<p>23대비 경찰헌법 ox 문제집 p.83 37번의 문제를 보면</p><p> </p><p>[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p><p> </p><p> </p><p> </p><p>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초국가적 기본권에 해당하여 법인은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p><p> </p><p> </p><p>2. 이 문제의 해설을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행복추구권도 순수한 의미의 행복추구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지만, 행복추구권의 파생원칙인 계약의 자유와 같은 것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고 나와있는데,</p><p>그러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해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p><p> </p><p> </p><p>3. 법인이 누릴 수 없는 기본권이 신앙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 생명.신체 말고도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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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2 그래서 애매한 지문 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
3 케바케로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그럼 이 지문은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면 될까요?
기본강의 들으면서 혼자 ox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AaAa923 오엑스도 강의로 정리 하는게 좋습니다
@윤우혁 기본이론 듣고나서 책으로 내용 파악하고 그날 배운 내용 복습하는 느낌으로 혼자서 ox를 풀고 있는거였는데,
기본이론 듣고 내용 다시 복습하고, ox는 혼자 푸는 것보단 나중에 강의로 들으면서 푸는게 좋을까요?
@AaAa923 그게 더 효율적 입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교수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