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은 시급 5천원인데…환자는 '간병 파산'

[메리츠 성태환]

간병인은 시급 5천원인데…환자는 '간병 파산'

출처 : 연합뉴스 ㅣ 2023-08-22 07:01

출처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8002300505?input=feed_daum 

제도권 밖 돌봄노동, 자격도·처우 기준도 없어

우리나라에는 간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에 보호자는 거덜이 나고, 경력과 자격이 없는 간병인 곁에서 환자는 상태가 악화하기도 한다.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인 셈이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감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증한 간병 서비스가 이처럼 법적 테두리 밖에 방치되면서 환자·보호자,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 24시간이 빠듯한 간병인 업무…끝나니 "돈 못 준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희망간병분회 문명순(66) 분회장은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두 시간가량 쉼 없이 토로했다. 그는 "간병인들은 빤 속옷조차 널 곳이 없어 먼지 많은 침대 아래에서 말린다"며 "병원에서 며칠 밤을 환자와 지내지만 쉬거나 씻을 작은 공간조차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간병인의 일과는 6시부터 시작된다. 일어나면 환자 침상을 정리하고 시트를 갈고 양치와 세안을 시킨다.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면 눕힌 채로 침상에서 전신을 씻기기도 한다. 매끼 식사를 먹여주고 발진을 막기 위해 기저귀를 상시로 갈고 소변 체크도 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마사지를 하거나 변비 시엔 관장도 돕는다.

간병인은 환자를 수발하는 일상생활 보조는 기본이고, 환자 말벗이 되어 주거나 종교적인 요구를 도와주는 등 정서적인 돌봄도 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병인이 환자에게 행해야 할 간병행위는 31개의 이른다.

석션(가래 제거)은 의료법상 반드시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며 간병인이 하는 경우가 흔하다.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고, 혈압을 재고, 인공배뇨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도 간병인의 역할이다. 간병인 최모(34)씨는 "환자들부터 의료행위가 가능한 간병인을 찾는다"며 "일부 간호사들은 석션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밤에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2시간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거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해 조금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도 '번뜩' 눈이 깬다. 문씨는 "새벽 4시에 병실에 몰래 들어와 자는 나를 보고 항의한 보호자도 있었다"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겠나. 당시 서러워서 눈물만 났다"고 토로했다.

[인턴액티브] 간병인은 시급 5천원인데…환자는 '간병 파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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