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

[수봉]

中 시진핑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선택

[하나 금융정보]
(2012.11)


Abstract
시진핑 정부의 정책 선택과 3가지 시나리오
§ 10년 만에 중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경기하락과 성장모델 전환 등의 단기․장기 국정과제가 상충되면서 시진핑 정권 첫해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집중
§ 시나리오① “飮鸩止渴”(목이 말라 급히 독주를 마시고 갈증을 푼다): 투자 중심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 투자 붐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성장을 견인하여 정부교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
§ 시나리오② “刮骨疗伤”(뼈를 갈면서 상처를 치료한다): 경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대폭 하락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함으로써 성장모델전환을 위한 개혁이 본격적인 진행단계로 진입
§ 시나리오③ “摸石过河”(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넌다): 당장에 의미 있는 개혁 없이 경제상황을 살펴보며 개혁을 천천히 추진하는 방안
§§ 과거 정부의 중용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시나리오③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며, 더 낙관적으로 예측한다면 ②와 ③의 중간 정도의 정책을 선택하여 적정한 타이밍에 맞춰 개혁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나,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에는 장기간의 시간 소요
§ 중국의 진정한 경기회복은 실물경제, 금융기관 및 부동산시장 등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소비부문에서 자생력이 생길 때, 즉 경제모델 전환이 성공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
§ “L”자형 성장에서 bottom 지속 기간은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속도에 달려 있으며, 중장기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지가 관건
③번 시나리오 가정하에 2013년 중국 경제는 L자형의 저조한 회복될 전망
§ 2013년은 수출개선 및 부양노력에 따른 투자확대로 경제가 소폭 회복될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의한 GDP 성장률의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단, 실제 성장 모멘텀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QE3효과의 불확실성과 함께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전에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불가피한 데 기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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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hina economic insigt series 45_시진핑정부의_정책선택_수정요약_201211_동애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