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 다른 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같은 일로 고민하는 중이라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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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경 하자보증기간은 사용일로부터 2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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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보증기간 이내에 고사한 나무를 재식재할 경우에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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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식재한 날짜로부터 2년이라고 말씀들 주셨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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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 가능한 관련법 조항이나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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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고하세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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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나무를 심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즉,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의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4가합62622, 수원지법 2003가합1782 등등
첫댓글 나무를 심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즉,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의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써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청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4가합62622, 수원지법 2003가합1782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