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BDC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CBDC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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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BDC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CBDC 현황

2025-03호 2025.02.03

김보영다른 발간물

• 한국과 일본의 ISA 현황과 과제
•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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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을 밝힘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최근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을 테스트하며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씀
□ 개별 국가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범용 CBDC 연구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 및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할 것을 밝힘
— 트럼프 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미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삼고 미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힘1)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달러의 지배력을 확대, 임기 중 CBDC 도입 금지 및 비트코인 국가 비축에 관한 공약을 발표(2024. 7. 27)
・2024년중 공화당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당국과 규제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적극적; FIT 21, CBDC 反감시법, BITCOIN법 등2)
・스콧 베센트 차기 미재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2025. 1. 7)
—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CBDC 대신 미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적극 지지
・공화당 루이스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달러와 1:1 연동되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2024. 4. 18)

□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기존 CBDC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
— 그동안 CBDC 도입에 신중했던 미국은, 바이든 정부 이후 CBDC 관련 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
・2022년 1월, 미연준은 CBDC와 관련된 최초의 토의보고서를 발표;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 요구 사항, 잠재적 편익 및 위험, 정책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도입 필요성 검토를 위한 CBDC의 유용성 연구와 의견 수립 계획을 발표3)
— 2024년 10월 발표된 미재무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채(T-bill)와의 높은 연관성에 따른 위험,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미래 디지털 지불결제시스템에서 CBDC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4)
 

□ 최근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BIS와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5)
— BIS는 2021년 이후 다수의 중앙은행과 기관용 CBDC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설계하여 테스트하였고, 이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인 CBDC로 결제가 가능함을 보여줌
・분산원장 플랫폼과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간 상호 운용성 연계를 통해 현재 금융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관용 CBDC 시스템 실행이 가능함을 증명
— 주요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을 위한 표준작업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CBDC의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경간 지급결제는 개별 국가의 지급시스템 및 영업시간 상이, 시스템 호환의 어려움, 규제 격차 등에 의해 비효율성 및 거래비용이 큼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구축된 CBDC 결제 시스템을 복수의 국가로 확장하여, 국경간 거래를 CBDC를 통하게 되면 민간의 금융인프라 거래 절차 등이 단순화되고 협력이 용이
 

□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CBDC를 통한 글로벌 결제시스템 효율성 등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싱가포르는 비교적 이른 2016년부터 CBDC 프로젝트 연구에 착수하여 상당한 연구가 진행
・프로젝트 Ubin: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최초의 CBDC 프로젝트로, 분산원장에 기반한 기관용 CBDC를 직접 발행, 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5단계에 거쳐 심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 국경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프로젝트 Orchid: 2022년 10월, 디지털싱가포르달러와 관련된 다양한 설계 및 기술적 측면을 조사하는 단계별 프로젝트로, 범용 CBDC와 기존 지불 인프라와의 상호작용 테스트 포함, 지난 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지급
・2023년 11월,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간 기관용 CBDC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를 테스트할 예정임을 밝힘
—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유치한 BIS 혁신허브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CBDC를 활용한 국경간 지급결제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프로젝트 Dunbar: MAS와 BIS는 다중통화 CBDC를 사용한 국제 결제시스템 네트워크를 연구
・프로젝트 Rialto: 모듈식 FX 구성요소와 거액결제용 CBDC를 결합하여 국경간결제에서 시간 단축 등에 관한 연구
— 또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디지털 인프라의 보완 관련 조치, 디지털화폐의 법적 프레임워크 등의 관련 인프라 연구 및 CBDC의 표준화 정립에도 힘씀

□ 홍콩 또한 수년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된 자산,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의 결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최근 거액결제용 CBDC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시스템의 표준 정립 등을 테스트하며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씀
— 2021년 무렵부터 토큰화된 자산,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 RWA), CBDC 등의 관련 연구를 수행한 홍콩은 지난해 RWA와 CBDC를 결합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2024년 8월,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토큰화된 자산과 거액결제용 CBDC를 활용한 은행간 결제 테스트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Ensemble 샌드박스를 출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BIS 홍콩센터 및 주요 금융기관(중국은행, 블랙록) 및 기술업체가 참여하여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테스트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자산과 은행간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채권형투자펀드, 유동성 관리 녹색 및 지속가능한 금융, 무역 및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을 검증하고자 함
— 이와는 별도로 2024년 5월, 중국과의 거래 편의성 등을 목적으로 홍콩인에게 디지털위안화 지갑 발급을 허용
・현재는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인들이 홍콩에서 디지털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이 목표

□ 개별 국가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용 CBDC 연구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집중했던 중국은 2020년부터 시범지역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25개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6)
・중국 거점도시의 경우 공상은행 등 대형 상업을 통해 소액결제분야(자금이체, 급여이체, 세금납부 등)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일부 지방정부는 업무수당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 현지 은행들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 보급 확대에 힘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4년 7월 기준, 디지털위안화 개인지갑 1.8억개, 거래규모는 1.02조달러(7.3조위안)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공공 서비스로의 사용 확대를 준비 중
— 본토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홍콩에서도 디지털위안화 지갑 개설을 허용7)
・홍콩 내 중국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및 공상은행을 통해 본토 은행계좌 없이도 디지털위안화 지갑을 개설할 수 있으며, 충전된 디지털위안화를 중국 광둥성, 그레이트베이 지역, 중국 내 기타 시범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결제 관행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8)
・2015년 이후 중국 모바일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 양대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소매결제수단으로 신용 위험이 없는 법정통화인 디지털위안화를 도입
・디지털위안화는 사용 측면에서 민간 디지털화폐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그동안의 결제 관행 등이 사용 확대에 걸림돌
・또한 정부가 모든 디지털위안화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 소액결제용 CBDC 테스트와는 별개로 CBDC를 이용한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테스트에도 지속 참여
・BIS의 대표적인 국경간 지급결제 프로젝트인 mbridge에 참여9)
・2024년 11월,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국가들은 회원국의 CBDC로 국가간 지급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브릭스 국경간 지불결제 이니셔티브(BCBPI)를 발표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국경간 거래에서 CBDC 기반 플랫폼에 제약 및 실제 도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BIS의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현재 추진중인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에는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및 한국과 멕시코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이 공동 참여
・참여국의 토큰화된 기관용 CBDC를 사용하여 국가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고라 프로젝트는 개념검증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10)
—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CBDC 입장 변화에 따라 실제 CBDC 관련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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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갑래‧황세운, 2025. 1. 3,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5-01.
2) - FIT 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법안: CFTC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및 기타 목적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SEC와 CFTC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제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24년 5월 미하원을 통과, 상원에 계류중이었으나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태
- CBDC 反감시법: CBDC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FRB나 미재무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4년 5월 24일 미하원을 통과.
- BITCOIN법: 공화당의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최적화 투자를 통한 혁신·기술·경쟁력 제고법(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 of 2024)의 약자로, 미국 주정부 및 재무부가 5년에 걸쳐 연간 최대 20만개의 비트코인 매수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
3) 한국은행, 2022. 1. 20, 연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DCD)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 10. 30, TBAC Report to Secretary: 2024 - 4th Quarter.
5) 박동욱, 2023. 12, 『디지털화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3-05.
6) 한국은행, 2024. 8. 7, 『디지털위안화(e-CNY) 관련 현지금융기관과의 면담 실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현지정보.
7) 연합뉴스, 2024. 5. 28, 홍콩, ‘디지털 위안화’ 결제 프로그램 개시··· “휴대전화로 충전”,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www.yna.co.kr).
8) 이지현, 2024. 7. 26, 『주요국의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9) BIS는 2024년 10월,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
10) 한국은행, 2024. 4. 3, 한국은행,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한국은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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