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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고소 일지
작성일 : 2013년 10월 18일.
고소인: 김현승(범국민연대모임 대표).
탁향우(범국민연대모임 사무처장).
I 개요 : 중앙선관위 3건, 지역선관위 150건,선거무효소송 1건,내란죄 1건,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 1건.
중앙선관위 내란죄 고소(서울 고등법원 재정신청됨),
중앙선관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고소,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문서위작 고소
중앙선관위 각하결정(10/25일 오전통보), 대전지검 각하결정(10/25일 오전통보), 10/28일 항고장제출예정.
중앙선관위 안양만안구 동안구 직권남용, 고양 덕양구 고소(10/28)
남부선관위 정인숙.오태선등에 관한 재정신청이 11/18 서울고등법원에 접수.
중앙선관위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죄(내란실행: 형법제87조)로 김능환,문상부,이종우,박혁진 재정신청
2013초재3771 형사 25부(02-530-1258)(12/11).
II 검찰청 및 경찰서 고소 현황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고소 5개
중앙선관위 2건, 안양 동안구(7/16), 만안구(7/16) 군포시 1건 (11/12)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내란죄(6/28, 항고 8/12, 재정신청 9/17),
중앙선관위 상무위원,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7월16일)
안양지검 각하, 고등검찰 항고, 각하/ 법원 재정신청 12/11
중앙선관위 내란죄(6/28, 항고 8/12, 재정신청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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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상무위원, 사무총장, 전산서기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7월16일)
아직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음
군포시(2014/2/7) 항고장 우편접수.
2. 서울중앙지검: 고소 2개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전산서기관, 사무관, 주무관을 공전자기록위작혐의(전산조작) 고소
중앙선관위(관악정보센터 8/1),
서울 중앙지검에 공전자문서위작고소 2013형제71330 조민우검사실 918호 추가증거제출
(중앙선과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했는가? 37쪽, 경기도일산서구 방송언론사 조작개표 5쪽, 일산서구 투표록과 틀림 2쪽, 경기도 일산동구 투표록과틀림 1쪽, 청주상당구 투표록과 틀림 1쪽,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11쪽.)(12/30).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중구 항고장접수(2014/1/10)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항고장직접접수 오후3시전후접수(2014/1/27)
(2014 고불항 54)로 수리(오후4시이후)
제18대 대선 내란죄(2014/2/17)등기우편접수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재정신청서 우편접수(2014/3/5)
내란죄 항고 서울중앙지검에 직접접수(2014/6/30)
3. 서울중앙지검 : 고소7개
종로구(9/6), 중구(9/6), 성북구(9/5), 강남구(8/12), 서초구(8/23), 관악구(9/12), 동작구(9/6)
종로경찰서(10/14), 서초경찰서(10/14), 관악경찰서(9/12), 강남경찰서(9/27)
종로경찰서 고소인진술 (김현승님 탁) 오후 4시 문영구수사관 지능팀(10/28)
강남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 4시 선기수수사관 지능팀(11/2)
서울중앙지검 민기홍검사(02-530-4624)(11/20)
관악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3시, 관악구선관위와 관악구정보센터 2곳(추가자료:관악구,정보센터)
(11/29)
안양시 만안구(12/11),
안양시 동안구(12/11) 재정신청서 제출.
형제119077 피의자 최승우.이영춘(강남구선관위) 서울중앙지검 박윤석검사(02:530-4964)각하처분.(12/18)
관악구 종로구 동작구 항고장접수 김후용님 우편(2014/1/13),
귀하의사건[서울중앙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78349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283)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주소변경 민원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1/22)
(2013 형제35207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배당(2014 고불항 1299) 통지,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 조인규수사관(2014/1/22)
귀하의 사건[서울중앙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86461호)]은 서울고검 1008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258)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주소변경시 민원실로 제출, 검사실(02-530-3595)로 김용승주임검사.(2014/1/22)
(2013 형제 84314호)은 서울고검 1008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259)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주소변경시 민원실로 제출, 검사실(02-530-3595)로 김용승주임검사(2014/1/22).
(2013 형제 84310호)은 서울고검 1008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301)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주소변경시 민원실 제출, 검사실(02-530-3595)로 김용승주임검사(2014/1/22).
(2013 형제 74718호)은 서울고검 1008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278)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주소변경시 민원실 제출, 검사실(02-530-3595)로 김용승주임검사(2014/1/22).
중구(2014/2/10), 종로구(2014/2/10), 관악구(2014/2/10), 서초구(2014/2/10) 재정신청
우편접수.
강남구(2014/2/12)재정신청 우편접수(경찰서 고소건)
성북구(2014/2/12)재정신청 우편접수.
동작구(2014/2/13)재정신청 빠른우편접수.
종로구항고(2014/2/26)우편접수.
강남구(2014/3/17)재정신청 우편접수(검찰 고소건)
종로구(2014/4/24)재정신청 접수.
4. 서울남부지검 : 고소5개
영등포구(8/13, 항고 10/11), 강서구(9/9, 항고 10/11), 양천구(9/9, 항고 10/11), 구로구(9/9, 항고 10/11)
구로경찰서(9/9) 접수
남부지검 고검에 접수되었슴(10/29)
구로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전10시 채환준수사관 02)840-8195(10/31),
금천구 고소(11/26)
양천구경찰서 각하처분 통지(11/27)
양천구(12/4)항고장제출.
양천구(2014/2/10) 재정신청 우편접수.
구로구(2014/5/2), 금천구(2014/5/2) 재정신청 접수.
5. 서울북부지검 : 고소5개
동대문구(8/29), 중랑구(9/5), 도봉구(9/12), 강북구(9/5), 노원구(8/20)
고소인 진술한 곳: 노원구경찰서, 동대문구경찰서, 도봉구경찰서(10/10)
도봉구, 강북구 항고장접수 김후용님 우편(2014/1/8)
서울 북부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8013호)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 배당(2014 고불항 390)
통지 민원실제출, 02)530-3417 이성윤검사실.(2014/1/7)
귀하의 사건[서울북부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42469호)은 서울고검 407호 검사실에 배당(2014고불항873)되었음을 통지,연락처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4-7869로연락
원성준주임검사(2014/1/20).
(2013 형제41241호 서울고검 407호 검사실배?(고불항 880) 통지 원성준주임검사(2014/1/20)
(2013 형제119077호)은 서울고검 407호 검사실배?(2014 고불항 1206)통지 민원실(2014/1/28까지)
주소변경시 검사실 02-534-7869)로 원성준주임검사(2014/1/21).
노원구(2014/2/12) 재정신청 우편접수.
중랑구(2014/2/18)재정신청접수
강북구(2014/3/5) 도봉구(2014/3/5)재정신청서 우편접수.
2014고불항4652 재정신청(2014/6/2)
6. 서울서부지검 : 고소4개
서대문구(9/17), 마포구(8/20), 은평구(8/20), 용산구(9/17)진술한 곳: 은평구경찰서, 서대문구경찰서(10/10)
마포경찰서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오후 2시 김상석경사님(11/1)
[서울서대문경찰서]귀하의 사건 2013-009003호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능팀 수사관 박호순(11/29).
마포선관위고소사건 관련 각하의견 서부지검 송치, 결과를 1월 8일경 우편발송(마포경찰서 지능팀
김상석경위)(2014/1/10).
서대문구선관위 은평구 항고장 김후용님 우편접수(2014/1/15).
은평구(2014/2/12)재정신청 우편접수.
서대문구(2014/2/13)재정신청 빠른우편접수.
용산구(2014/3/17) 마포구(2014/3/17) 재정신청 우편접수.
7. 서울동부지검 : 고소4개
송파구(8/23), 성동구(9/6), 강동구(8/23), 광진구(9/12)
송파경찰서(9/11, 진술 10/17)
동부지검고소인진술 오전 10시 담당 황정현검사, 이상철수사관.(김후용님 김현승님)10월/23일
동부지검 고소인 진술 오후 2시 45분에서 오후 10시 30분진행(강동구 성동구 송파구 경상도 안동)
황정현검사 이상철수사관(김현승님 탁) 추가 고소인 진술.(11/11)
송파구경찰서에서 동부지검으로 송치(2014/1/8)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항고장접수 김후용님 우편(2014/1/14).
성동구(2014/2/18), 강동구(2014/2/18), 광진구(2014/2/18) 재정신청접수.
송파구(2014/5/2)재정신청 접수.
8. 인천지검 : 고소4개
남동구(8/26), 남구(8/26), 서구(8/26), 부평구(8/26)
인천지검 고소처분결과통지서
[인천남동구 2013형제 65032 피의자:김우수,정정수(남동구선관위)]12/6
[인천남구 2013형제 65031 피의자:한병의.김성명(남구선관위)12/6
[인천서구 2013형제 65030 피의자:정찬근.송재민(서구선관위)12/6
박억수검사(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직무유기 각하처분)(12/06).
인천남동구, 남구, 서구 3개항고장 우편접수(12/19) 추가제출(엑셀)
인천지검 직무유기등 가건(2013 형제65032호,65030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 배당
(2014 고불항 110)되었슴을 통지 추가제출 검사실(02-530-3417)로 이성윤 주임검사(2014/1/3).
인천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65031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69)
되었음을 통지 민원실로 제출(02-530-3417) 이성윤주임검사(2014/1/7).
남구(2014/2/10), 서구(2014/2/10) 재정신청 우편접수.
9. 경기 수원지검 : 7개
수원 권선구(9/24), 수원 팔달구(9/24), 수원 장안구(9/24), 오산(9/24), 화성(9/24), 용인 기흥구(9/24), 용인 수지구(9/24)
수원권선구,수원팔달구,수원장안구,오산시,화성시,용인기흥구,용인수지구(2014/1/29)항고장7개우편접수.
용인기흥구(2014/3/13) 용인수지구(2014/3/13) 오산시(2014/3/13) 화성시(2014/3/13) 수원권선구(2014/3/13)
수원팔달구(2014/3/13) 수원장안구(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10. 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 고소7개
안양 동안구(7/16), 안양 만안구(7/16), 군포시(11/11)
시흥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2시 (11/20)
안산지청 양성필검사(031-481-4200)
경기도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 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받았슴.(12/2)
경기도 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시흥시경찰서 김 진욱수사관 앞으로 팩스로 보냈습(12/3 오후 2시 5분)
군포시(2014/3/13)재정신청 우편접수.
11. 경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 고소 2개
평택(10/11), 안성(10/11)
평택경찰서고소인진술 오전10시(김후용님)(10/30)
평택시(2014/1/28) 항고장우편접수, 안성시(2014/1/28)항고장우편접수.
2014 고불항 제1869호 평택시선관위 형제17493(2014/2/26)접수.
평택시, 안성시 재정신청서 우편접수(2014/3/10)
12. 수원지검 성남지청 : 고소 5개
성남 수정구(9/24), 성남 중원구(9/24), 성남 분당구(9/24), 하남(9/24), 경기도광주(9/24)
성남지청에 고소인 진술(10/22일) 담당 오종렬검사(302호) 02)739-4412,(김후용님 김현승님)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남 수정구(11/12), 성남 중원구)11/12), 성남 분당구(11/12), 하남(11/12). 광주
(11/12) 항고장 제출.
성남 수정구(2014/2/13), 성남 중원구(2014/2/13), 성남 분당구(2014/2/13), 하남시(2014/2/13),
경기도 광주(2, 2014/2/13) 재정신청 빠른우편접수.
13. 대전지검 : 5개
대전 중구(9/10), 대전 동구(9/10), 대전 서구(9/10), 대전 대덕구(9/10), 대전 유성구(9/10)
대전지검에 고소인진술 대전 중구(11/12) 대전 서구(11/12) 대전 동구(11/12) 대전 대덕구(11/12) 대전 유성구 (11/12).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5개 항고장 제출(10/28).
대전지검에 직무유기등 사건(2013형제 33157호)
대전고검 906호 검사실에 배당(2013고불항 1309)되었슴. 추가제출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42-470-3225)
주임검사:곽규홍님, 수사관:김태경님.(11/21)
대전지검 항고 모두 기각(12/31)
14. 광주지검 : 7개
광주 남구(10/11), 광주 북구(8/27, 항고 10/11), 광주 동구(10/11), 광주 서구(10/11), 광주 광산구(8/27, 항고 10/11) 나주시(8/27, 항고 10/11)
광주 서구(12/2)우편접수.
광주동구(2014/1/27)항고우편접수, 광주서구(2014/1/27)항고우편접수, 광주남구(2014/1/27)항고우편접수.
광주서구(2014/2/25), 남구(2014/2/25), 동구(2014/2/25) 재정신청우편접수.
광주 북구 광산구 나주시 재항고 우편접수(2014/3/11)
전남 무안군(2014/6/15), 순천시(2014/6/15), 여수시(2014/6/15), 광양시(2014/6/15) 재항고 우편접수.
15. 광주지검 목포지청 : 4개
목포시(10/15), 무안군(10/15), 영암군(10/15), 신안군(10/15)
무안 항고 2013형제 16172 임아랑검사(12/27) 엑셀추가자료(나중에 첨부하기로)우편접수
목포시항고장우편접수(2014/1/23)
목포시(2014/2/18)재정신청접수.
목포시(2014/2/21) 무안군로 보내져 정정해서 (2014/2/21) 날짜로 다시 재정신청 자료 접수.
16. 부산지검 : 5개
부산 북구(10/1), 부산 남구(10/7), 부산 사하구(10/1), 부산 영도구(10/1), 부산진구(10/1)
부산지검고소인진술 (김현승님)오후 2시 김도엽공안검사 조희래수사관, 부산영도구선관위위원장 이방재부장판사
(11/5)
부산지검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2시 이병주검사님 조희래수사관 906호(051-606-3306)(11/15)
부산지검 유지영검사가 추가자료 보내라고 전화했슴.(11/28)
부산남구(2014/2/5) 북구(2014/2/5) 사하구(2014/2/5) 진구(2014/2/5) 영도구(2014/2/5) 항고장우편접수.
부산남구 북구 사하구 진구 영도구(2014/3/13)재정신청 우편접수. (고불항390호)
17. 부산지검 동부지청 : 1개
부산 해운대구(10/1)
부산해운대경찰서 고소인 진술(김후용님)오후2시 이희석경위 지능팀(11/5).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1팀 경위 이희석입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소환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들 조사하여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조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1/29)
해운대구(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18. 창원지검 : 고소 6개.
창원 의창구(8/19), 창원 진해구(8/19), 창원 성산구(8/19), 창원 마산합포구(8/19)
김해시 고소(11/26) 마산회원구()
2013형제34853창원지방검찰청 임길섭검사 성명불상(김해선관위)
직무유기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각하처분 12월 13일 발송 조사도 안하고 각하처분 내림(12/18)
김해시항고 2013형제 34853 임길섭검사(12/27).엑셀추가자료.
창원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성산구 재정신청(2014/1/6).
김해시(2014/1/22)재정신청 우편접수.
19. 울산지검 : 5개
울산 동구(10/10), 울산 남구(10/10), 울산 중구(10/10), 울산 북구(10/10), 울산 울주군(10/11)
울산중부경찰서고소인진술(김후용님 김현승님)오후 2시 김태환경사(052-298-7860).(10/24)
울산울주경찰서고소인진술 (김후용님 김현승님) 오후 5시 윤정환경사(052-283-6367).(10/24)
울산경찰서 고소인 진술 오후 2시(김현승님) 남구(11/12)
울산경찰서 고소인 진술 오후 2시(김후용님) 동구(11/12)
울산 동구(2014/1/23) 울산남구(2014/1/23) 울산중구(2014/1/23) 울산북구(2014/1/23) 항고장 우편접수.
울산 동구(2014/3/13) 울산 남구(2014/3/13) 울산 북구(2014/3/13) 울산중구(2014/3/13)재정신청 우편접수.
20. 대구지검 : 6개
대구북구(8/21) 경산시(8/21)
대구수성구(12/2)우편
대구동구(12/9),대구남구(12/9) 대구서구()
대구 투표록 정보공개청구서 접수(12/10)
대구서구(2014/2/3) 북구(2014/2/3) 동구(2014/2/3) 남구(2014/2/3) 수성구(2014/2/3) 경산시(2014/2/3)
항고장 우편접수.
대구 서구 북구 동구 남구 수성구 경산시(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21. 대구지검 서부지청 : 3개
대구 달성군(8/21),대구달서구(8/21), 대구서구(12/9)
대구 달서구(2014/1/24) 대구달성군(2014/1/24)항고장 우편접수.
대구 달성군 달서구(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22. 대구지검 김천지청 : 1개
경북 구미시(10/15),
구미시 항고장 우편접수 김후용님(2014/1/17)
구미시 재정신청 우편접수(2014/3/12)
23. 대구지검 안동지청 : 1개
대구 안동시(10/18)
대구 안동시(2014/2/3)항고장 우편접수.
대구 안동시(2014/3/12)재정신청 우편접수.
24. 춘천지검 : 고소 1개
춘천시(10/18)
춘천경찰서 고소인진술 (김현승님 탁)오후2시 김희준지능팀(11/7).
춘천시(2014/1/22)항고장 우편접수.
춘천시(2014/2/25)재정신청우편접수.
25. 전주지검 : 2개
전주 덕진구(10/18), 전주 완산구(10/18)
전주 덕진구(2014/1/20) 전주 완산구(2014/1/20)항고장 우편접수.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26. 여주지청 : 고소 3개
양평(10/22), 이천(10/22) 여주()
이천경찰서 고소인 진술(김현승님. 탁) 오후 1시 30분 김진수 지능팀, 신동환검사.(11/8)
[여주경찰서]귀하의 사건2013-003818호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인계, 담당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
일 소요될 수 있슴. 지능팀 김문수수사관.(12/31).
양평(2014/1/28)항고장우편접수, 이천(2014/1/28)항고장우편접수, 여주(2014/1/28)항고장우편접수.
이천시(2014/3/13) 여주시(2014/3/13) 양평군(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27. 포항지청 : 고소 2개
포항남구(10/22), 포항북구(10/22)
포항지청에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후용님 11/19)
포항남구 포항북구(2014/5/7)재정신청접수.
김포시 부천소사구 항고장 우편접수 김후용님(2014/1/15).
29. 천안지청 : 고소(3개)
충남아산시(11/1), 천안시서북구(11/1), 천안시동남구(11/1) 우편접수
충남아산시(2014/2/4), 천안시서북구(2014/2/4) 천안시동남구(2014/2/4) 항고장우편접수.
30. 청주지검 충주지청 : 고소1개
충주시(11/11),
충주경찰서 고소인진술(김후용님) 오지말라해서 당일 통보.(12/12)
충주시(2014/1/21) 재정신청 우편접수.
31. 청주지검 제천지청 : 고소 1개
제천시(11/11)
제천지청 고소인진술(김현승님) 오후 1시(12/26)
제천시(2014/1/20)항고장 우편접수.
제천시(2014/3/27)재정신청 우편접수.
32. 의정부지검 : 고소 2개
의정부시 선관위 고소(11/15),남양주시(11/15)
귀하의 접수하신 사건은 의정부지검 2013형제55536호(주임사:임세호)로 수리
www.kics.go.kr(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능 -의정부 지검-(11/26)
의정부지검 33468,35729,34531 각하 우편(11/28)
의정부(2014/2/18)항고장접수. 남양주(2014/2/18)항고장접수.
의정부시(2014/3/28)재정신청 우편접수. 남양주시(2014/3/28) 재정신청 우편접수.
33.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고소 3개
일산동구(11/1) 고양시덕양구( ) 파주시(11/11)
고양지청 각하 3건 통지 받음(11/26)
고양시덕양구(12/4) 고양시일산동구(12/4) 파주시(12/4) 항고장 제출.
일산동구(2014/2/13), 고양시덕양구(2014/2/13), 경기도파주시(2014/2/13) 재정신청 빠른우편접수.
34. 제주지검 : 고소 2개
서귀포시(11/11), 제주시(11/11)
제주 투표록 정보공개청구서 접수(12/10)
서귀포항고 2013형제 22266 이태일검사(12/27) 엑셀추가자료.
제주시항고 2013형제 22265 이태일검사(12/27) 엑셀추가자료.
제주시(2014/1/17) 재정신청 우편접수, 서귀포시(2014/1/17) 재정신청 우편접수 김후용님.
35. 청주지검 : 고소(2개)
청주 상당구(11/13), 청주 흥덕구(11/13)
청주흥덕경찰서 27332호, 청남경찰서 27333호 수사지휘 내렸다고 우편 왔슴.(11/28)
청주흥덕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후용님)(12/10)
청주청남경찰서 고소인진술 오전10시(김현승.)(12/20)
청주청남경찰서에 송건호수사관에게 팩스 부존재 정보공개 추가 팩스보내야 함.(12/20)
사건번호 형제27333 신형식검사, 청주상당구 12/23까지 검사 재지휘 받으라 했슴.(12/20)
청주상당구(2014/4/24),청주흥덕구(2014/4/24)재정신청 우편접수.
36. 성남지청 : 직무유기등 사건(2013형제30924호)은 서울고검1008호 검사실에 배당 2013고불항11743)통지
추가자료제출 자료는 민원실에 주소변경 검사실(02-530-3595 주임검사 허상구)(11/20)
37. 인천지검 부천지청 : 고소 4개
김포시선관위(9/26), 부천시원미구(9/26), 부천시오정구(9/26), 부천시소사구(9/29).
사건번호 (형제28613,28614,28620,24867) 유지연검사(032-320-4567,4568)(11/20)
38. 전주지검 정읍지청 : 고소 1개
정읍시선관위(11/21)
5861호는 2013. 11. 21일 전북정읍경찰서에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1명 고소한사건(2013형제)
수사지휘, 정읍경찰서에서 수사한 후 송치받아 처리예정(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박현구검사실)(11/21)
정읍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 2시(김후용님)(12/3)
정읍시(2014/1/21)항고장 우편접수.
정읍시(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39. 춘천지검 강릉지청 : 고소 1개
강릉시(11/21)
2013형제12369춘천지방검찰청 임은정검사 033)660-4200 피의자:이환승.한관호(강릉선관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각하, 직무유기각하 12월13일 발송(12/18)
강릉시(2014/2/25)재정신청우편접수.
40. 대구지검 경주지청 : 고소 1개
경주시(11/21)
경주시(2014/1/27)항고장우편접수.
경주시(2014/3/12)재정신청 우편접수.
41. 창원지검 밀양지청 : 고소 1개
밀양시(11/27)
밀양결찰서고소인진술 오후2시(목사님 12/12)
밀양시(2014/3/27)재정신청 우편접수.
42. 전주지검 군산지청 : 고소 2개
군산시(11/27)
익산시(11/18)
익산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후용님.김현승님)허선주검사(형제18027)(12/5)
군산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현승님)(12/24)군산지청 2013형제 18311호.
익산시(2014/1/22)항고장 우편접수, 군산시(2014/1/22)항고장 우편접수.
익산시(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43. 창원지검 통영지청 : 고소 2개
통영시(11/28), 거제시(11/28)
[경남통영경찰서]귀하의 사건 2014-000095호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인계=>담담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 재권정수사관지능팀.(2014/1/7)
통영시(2014/2/12) 항고장우편접수, 거제시(2014/2/12)항고장우편접수.
통영시(2014/3/13) 거제시(2014/3/13)재정신청 우편접수.
44. 광주고검
2013고불항 제1031호 항고기각 10일이내 재정신청 해야 함.(11/28)
광주 북구(12/03) 광주 광산구(12/03) 나주시(12/03) 선관위 재정신청 추가자료제출 우편등기접수 김현승님
(12/3)
익산시 재항고 우편접수(2014/6/18)
45. 창원지검 마산지청 : 고소 1개
마산회원구()
마산 합포구선관위고소건은 마산중부경찰서에서 마산지청으로 10월 25일 송치(배종래
수사관)(10/25)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항고한 건 부산고등검찰청에 접수 우편으로(11/21)
마산회원구선관위 회원경찰서 고소인진술 오후2시 김후용님(2014/1/2)
마산회원구(2014/2/18)항고우편접수.
마산회원구(2014/3/27)재정신청 우편접수.
46. 창원지검 거창지청 : 고소 2개
합천군(11/29), 함양군(11/29) 우편접수.
합천군(2014/2/3),함양군(2014/2/3)항고장 3/6편접수.
경남 함양군, 합천군 제정신청서 우편접수(2014/3/6)
47. 창원지검 진주지청 : 고소 1개
진주시(11/1)우편
구미시 항고장우편접수 김후용님(2014/1/17)
경남 진주시(2014/3/6)재정신청서 우편접수.
48. 대구지검 상주지청
경북 예천군(2014/1/24) 문경시(2014/1/24)항고장 우편접수.
경북 예천군 문경시(2014/3/13) 재정신청 우편접수.
49. 춘천지검 속초지청 : 고소 1개
속초시()
속초시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 탁) 오후1시 김형주수사관 추가자료제출경찰서접수번호2013-6108)
남대주검사님(속초지청 5396호)(12/10)
속초시(2014/4/9)재정신청 우편접수.
50. 대구지검 상주지청: 고소 3개
상주시(12/13), 예천군(12/13), 문경시(12/13)
51.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 고소 4개
안산단원구(10/7), 안산 상록구(10/7), 광명(10/7), 시흥(10/7).
시흥경찰서 고소인진술(김현승님.탁) 오후2시 (11/20)
안산지청 양성필검사(031-481-4200)
경기도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 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받았슴.
(12/2)
경기도 선관위가 시흥시선관위로 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받은것이 없다는 정보공개 답변서를
시흥경찰서 김진욱수사관 앞으로 팩스로 보냈습(12/3 오후 2시 5분)
[경기안산상록경찰서]귀하의 사건 2013-010823호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인계
담당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 지능팀 이철영수사관.(12/18)
안산단원구(2014/2/6), 안산상록구(2014/2/6), 시흥시(2014/2/6), 광명시(2014/2/6) 재정신청 우편접수
(김후용님)
2014고불항 제1862호 안산시선관위 형제 17492(2014/2/26)
안산단원구, 안산상록구, 시흥시, 광명시(2014/3/31) 재정신청 접수.
52. 춘천지검 원주지청 : 고소 1게
원주시(11/13)
원주시(2014/2/3)항고장우편접수.
53. 광주지검 순천지청 : 고소 3개
순천시(11/26) 우편접수.
순천지검 고소인진술 오후2시(김현승님,탁) 추가자료, 허인석검사, 김재홍수사관(316호)
당시 최수환지원장(12/12).
여수시(12/23), 광양(12/23)우편접수.
여수(2014/1/20) 광양(2014/1/20) 순천(2014/1/20)항고장 우편접수.
광양시(2014/2/10), 순천시(2014/2/10), 순천시(2014/2/10) 재정신청 우편접수.
54. 부산고검 창원지부:
귀하의 사건(창원지검 직무유기등 사건 2013형제23992호)은 부산지검 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3 고불항 1181)되었슴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주임검사 백순현님, 이정구수사관.(12/10)
부산고검각하 항고건 창원마산합포구2013 고불항(12/27)
창원의창구 창원성산구 창원진해구 재정신청접수 창원지검에서 부산고법(2014/1/7)
귀하의 사건 창원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34853호)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71)
되었음을 통지 민원실 연락 검사실(055-239-4455) 이정국수사관 백순현검사.(2014/1/8).
귀하의 사건[거창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550호)]은 부산고검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
2014 고불항 290)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백순현주임검사,
이정국수사관)(2014/2/12).
귀하의 사건[(2013 진주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3749호)]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
당(2014 고불항 289) 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백수현주임
검사, 이정국수사관](2014/2/12)
귀하의 사건[통영지청 직무유기 등사건(2013 형제 16160호)]은 부산고검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23)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5- 239-4455]로 백순현주임검사, 이
정국수사관(2014/2/20)
귀하의사건[통영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6158호0]은 부산고검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22)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백순현주임검사, 이
정국수사관(2014/2/20)
귀하의 사건[마산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4102호)]은 부산고검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33)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백순현주임검사,이정국수사관(2014/3/3)
[밀양지청 직무유기등 사건(2013 형제 4379호)]은 부산고검창원지부 33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30)통지, 추가자
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5-239-4455)로 백순현주임검사, 이정국수사관(2014/3/3)
김해시 재항고 우편접수(2014/5/16).
55. 인천지검 부평지청
인천부평구 부천원미구 항고장 우편접수(2014/1/16).
56. 서울고검
귀하의 사건[부천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24867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418)로
통지 추가제출할 자료 민원실로 제출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
(2014/1/24)
귀하의사건[서울북부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41240호)]은 서울고검 409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060)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2014.1.27까지),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5-5348)로 정현태주임검사
(2014/1/27)
귀하의 사건[서울동부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6877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597)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는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 02-530-3417로 안상훈 주임검사.(2014/2/03)
(2013 형제 39635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598)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자료 민원실 주소변경
시 02-530-3417로 안상훈 주임검사.(2014/2/03)
(2013 형제 36327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591)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할 자료 민원실 주소변
경시 검사실 02-530-3417로 안상훈 주임검사.(2014/2/03)
귀하의사건[서울중앙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71330)]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758)되었
음을 통지하오니 추가 제출 자료있으면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4)
귀하의 사건[평택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7493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869)로
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자료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7).
귀하의 사건[ 수원지검 직무유드 등 사건(2013 형제 61406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173)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11)
귀하의사건[여주지청 직무유기 등사건(2013 형제 11129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349)통지,
추가자료제출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14).
귀하의 사건[여주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11130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348)되었음
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14)
귀하의사건[서울서부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3 형제 35196호)]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
항 2495)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18)
귀하의사건[서울서부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2013 형제30852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
항2498)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2/18)
서울고검에서 고불항 1758호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혁진 외3명 항고, 고불항 873호 정호건 외1명, 고불항 880호
고불항 윤종수 외 1명 각하 통지 받았슴.(2014/2/25)
귀하의 사건[원주지청 직무유기등 사건(2013 형제13762호)]은 서울고검 춘천101호 검사실에 배당(2014고불항 178)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검사실(춘천시 공지로 288)로 제출, 연락처 주소변경시 검사실(033)240-4360로 김충한주
임검사(2014/2/24)
귀하의 사건[의정부지검 공직서거법위반 사건(2013 형제 55195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936)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안산지청 직무유기 등사건(2013 형제 36614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2897)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안산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6612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898)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안산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6611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2901)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안산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36613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2896)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로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의정부지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3 형제 55546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934)로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 안상훈주임검사.(2014/3/4)
귀하의 사건[속초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5396호)]은 서울고검 춘천 10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02)로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이 있으시면 위 검사실(춘천시 공지 288)로 제출 주소변경시 검사실(033-240-4360)
로 김충한주임검사(2014/3/11).
귀하의 사건[서울중앙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4 형제 7452호)]은 서울고검 709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138)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217)로 김기정주임검사(2014/3/11)
시흥시 고불항 제2896 안산지청 시흥시 2013형제36613호(2014/3/26)
광명시 고불항 2897 2013 형제36614(2014/3/26)
안산 고불항 2898 2013 형제36612호 상록수(2014/3/26)
안산 고불항 2901호 2013 형제36611호 단원구(2014/3/26)
남양주시 고불항 2936 2013 형제 55195호(2014/3/26)
귀하의 사건[서울동부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4 형제 1185호)]은 서울고검 1010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980)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0-3417)안상훈주임검사(2014/4/4)
귀하의사건[서울북부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사건(2013 형제40157호)]은 서울고검 409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4652)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2014.5.1까지) 주소변경시 검사실(02-535-5348)로 정현태주임검사(2014/4
/24)
서울 강동구 재항고 접수(2014/4/24)
서울 양천구 서울동작구 고양시덕양구(2014/5/9) 재항고접수.
서울 관악구 서초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인천 남동구 인천 남구, 경기파주시 경기평택시(2014/5/15)재항고접수.
경기 일산동구, 강원도 춘천시,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재항고 우편접수(2014/5/19).
귀하의 사건[서울중앙지검내란실행 등 사건)]은 서울고검 1008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7350)
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은 민원실 주소변경사항은 검사실(02-530-3595) 김용승주임검사.(2014/7/9)
내란죄로 서울고검에 항고 추가증거자료제출 직접접수 2014고불항 7350(2014/7/21)
서울 동대문구 재항고 직접접수(2014/8/28), 경기 시흥시 재항고 직접접수(2014/8/28).
57. 대구고검
경주지부 접수하신 사건이(2014 고불항 16)로 수리되었습니다.(2014/2/03)
귀하의 사건[김천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7285호)]은 대구고검 423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94]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제출자료 민원실제출 주소변경시 검사실(053-740-3204) 심재계주임검사.
(2014/2/4)
귀하의 사건[상주지청 직무유기등 사건(2013 형제 5644호)]은 대구고검 423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07)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 주소변경시 검사실(530-740-3204)로 심재계주임검사.(2014/2/6)
(2013 형제 5645호)은 대구고검 423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06)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 민원실 주소
변경시 검사실(530-740-3204)로 심재계주임검사.(2014/2/6).
귀하의 사건[대구서부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22818호)]은 대구고검 423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224)로 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할 자료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3-740-3204)로 심재계주임검
사(2014/2/7)
귀하의사건[대구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46882호 외5건)]은 대구고검 423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
불항 321)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에 주소변경시 검사실(053-740-3204)로 심재계주임검사.
(2014/2/24).
58. 전주고검
전주지부 접수하신 사건이 (2014 고불항 67)로 수리되었습니다.(2014/2/03)
59.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2014초재79]청주흥덕구 재정신청서 접수 우편 받았음(2014/2/4)
대전 유성구(2014/8/29)중구(2014/8/29) 서구(2014/8/29) 대덕구(2014/8/29) 동구(2014/8/29) 재항고
우편접수.
제천시(2014/9/17) 재항고 우편접수.
충주시(2014/9/17) 재항고 유편접수.
청주 상당구(2014/10/10) 재항고 우편접수.
청주 흥덕구(2014/10/10) 재항고 우편접수.
60. 광주고검
귀하의사건[광주지검 직무유기 등사건(2013 형제 56894호)은 광주고검 829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헝
177) 되었음을 통지 추가제출자료 민원실로 제출, 주소변경시 검사실(062-231-3209)로 류원근주임검사(2014
/2/4)
귀하의사건[목포지청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16170호)은 광주고검829호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227)
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62-231-3209)로 류원근주임검사.(2014/2/13)
61. 서울고등법원
영등포구 재항고(2014/2/12)우편접수.
강서구 재항고(2014/2/14)우편접수.
양천구 재항고(2014/2/17) 우편접수.
안양만안구(2014/3/19)재항고접수. 안양동안구(2014//3/19)재항고접수.
중앙선관위 재항고접수(2014/3/19)(피의자: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사건번호 2013초재5058.
서울성북구(2014/4/30), 서울중구(2014/4/30), 경기양평군선관위(2014/4/30) 재항고접수.
경기이천시 재항고(2014/6/2)
서울 용산구(2014/6/19), 경기 남양주시(2014/6/19), 용인 수지구 기흥구(2014/6/19),화성시(2014/6/19),
오산시(2014/6/19), 수원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2014/6/19) 재항고 우편접수.
안산단원구선관위(2014/6/23) 재항고 접수.
경기 군포시 광명시(2014/6/30) 재항고 우편접수, 안산 상록구(2014/6/30) 재항고 우편접수.
강남구 재항고접수(2014/7/17)
금천구선관위 재항고 접수(2014/7/28)
강원 속초시선관위 재항고 접수(2014/8/7)
송파구(2014/8/14)재항고 우편접수.
내란죄(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능환 김용판 박혁진 옥도경 연재욱 등) 재정신청(2014/11/14)직접접수.
내란실행 2014초재5126 재정신청 기각(2015/2/9)
내란실행 재항고장 서울고법에 직접접수(2015/2/12)
62. 부산고검
귀하의 사건[울산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40314호)]은 부산고검 111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
항 384)되었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1-606-3207)로 손준호주임검사(2014/2
/12)
울산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40316호)]은 부산고검 1111호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385)되었
음을 통지 추가자료제출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51-606-3207)로 손준호주임검사.(2014/2/12).
63. 대법원 (고소 2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접수(2014/2/14)대법원우체국접수
2014수15대법원 특2부(아)배당 선거무효소송(2014/2/21)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 청구원인및 입증방법 추가자료 접수(2014/3/7).
제18대 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민원실에 직접접수(2014/3/17).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서 선고한다고 김후용님 우편 받음(2014/4/3)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 선고유예연기신청및 변론개시요청(2014/4/7)대법원에 직접접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서 [2014수 15]김현승 외 2명 각하한다.(2014/4/10)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2014/4/10) 우편으로 왔슴.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 재심소장 [2014 재수 18](2014/4/14)직접접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에 변론개시 신청서 직접접수(2014/4/21)
제18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대법원 민원실에 직접접수(2014/4/21)
대법원 2014재수18 선거무효소송 인지대 고지서 받았습니다(2014/5/7)
대법원 2014재수18 선거무효소송 인지대 1,900,000원 송달료 85,200원(2014/5/12)입금
대법원 2014재수 18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통지서 받았슴(2014/6/19)
대법원 2014재수 18 선거무효소송 선고연기신청 대법원에 직접접수(2014/6/20)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신청 추가자료 대법원에 직접접수(2014/6/23)
대법원 2014재수 18 선거무효소송 추가자료 대법원에 직접접수(2014/6/23)
대법원 2014재수 18 선거무효소송 보정명령서 우편으로 받았슴(2014/7/29)
대법원 2014재수 18 선거무효소송 보정명령 인지대(1,900,000원), 송달료(85,200원) 대법원에 직접접수(2014/
8/4)
대법원 2014재수 25 선거무효소송 입증방법 자료 직접 접수(2015/12/15) 김현승.탁향우
대법원 2014재수 25 선거무효소송 청구원인 및 입증자료 추가자료 접수(2016년 4월 26일) 김현승.탁향우.
대법원 2014재수 25 선거무효소송 재심접수(2016년 11월 28일)김현승 탁향우.
대법원 2016재수12 선거무효소송 재심 준비서면(2017년 1월 6일)
대법원 2016재수12 선거무효소송 재심 준비서면(2017년 3월 7일)
대법원 2016재수12 선거무효소송 재심 준비서면(2017년 3월 16일) 김현승.탁향우.
대법원 2016재수12 선거무효소송 재심 선거촉구서(2017년 4월 25일) 김현승 탁향우.
64. 대전고검
공주시선관위 항고(2014/2/24)우편접수.
고불항 제78호 재천시 형제5354(2014/3/26)
귀하의 사건[청주지검 직무유기 등사건(2013 형제 27332호)]은 대전고검 청주 902호로 검사실에 배당
(2014 고불항 163)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 제출 자료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43-299-4804)(2014/4
/3).
귀하의 사건[청주지검 직무유기 등 사건(2013 형제 27333호)]은 대전고검 청주902호로 검사실에 배당(2014
고불항 165)되었음을 통지 추가 제출 자료 민원실로, 주소변경시 검사실(043-299-4804)(2014/4/3)
포항남구 재항고 우편접수(2014/11/28)
65. 대전지검 천안지청
아산시, 천안동남구, 천안서북구 재정신청서 우편접수(2014/3/6)
충남아산시, 충남 천안동남구, 충남 천안서북구 재항고 우편접수(2014/4/21)
66.제주고검.
제주서귀포시 재항고 우편접수(2014/4/24)
67. 대전지검 공주지청
공주시 재정신청 우편접수(2014/5/16)
공주시 재항고 우편접수(2014/8/28)
68.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전주완산구 재항고(2014/6/23)직접접수, 정읍시선관위 재항고(2014/6/23) 직접접수 했슴.
69. 부산고등법원
해운대구선관위 재항고(2014/6/23) 직접접수 했슴.
부산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 남구 재항고 우편접수(2014/6/27)
울산 울진군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재항고 우편접수(2014/6/27)
70.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합천군 함양군 재항고 우편접수(2014/6/27)
통영시(2014/7/4) 재항고 우편접수.
밀양시(2014/9/16) 재항고 우편접수.
71. 대구고등법원
경북 안동시(2014/6/27) 구미시(2014/6/27) 재항고 우편접수.
대구 남구(2014/7/4) 달성군(2014/7/4) 북구(2014/7/4)
수성구(2014/7/4) 동구(2014/7/4) 서구(2014/7/4), 경북 경산시(2014/7/4) 재항고 우편접수.
대구달성군(2014/8/14) 경북 경주시(2014/8/14) 경북 포항북구(2014/8/14) 재항고 우편접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대법원에서 안받아줬을때 헌법소원으로 가는방법 없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 9622 1202
녹취파일은 여러곳에 분산저장 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 건을 어떻게 다 알고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부장판사가 지역선관위원장이라니 관권선거가 맞군요
부장검사 이상급들과 판사들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의 개들이니 사람의 생각으로 상대하면 안된다 대학때 고시원 연수원에서 생닥한 것이 공권력 앞에서 다 무너졌으니 누군들 이 판이 그런 곳이니 살아남을 자가 없다 술과 협박과 폭력 동침으로 다 조진다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승진은 없다 재판장은 다 카메라로 보고 있다 모든 재판이 찌라시로 진행된다 대구에도 법원근처에 관제 센터가 있다
동대구 엘피지 옆의 안테나다
그러하니 재판이 돈으로 진행된다 인맥을 찾는다함도 돈이다 이것이 외도마구니의 도가 써여지기에 그런 것이니 나의 글이 오히려 나의 허물이다 부처가 막지를 못했으니 송두할 뿐이다 이제는 나도 때가 다 되어가고 나의 글과 동영상으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나가 이제껏 육도윤회를 했구나 나가 누군가의 부림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불경과 바이블을 다 본 것이다 그럿다면 벗어나면 된다 단전주뿐이다 나가 파사현정할 뿐이다
나으 생각과 행이 나의 생각과 행이 아니고 자아의지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가 자아가 아니다 나의 단전에서 나에게 생각을 넣는 놈이 자아이다 이 새끼가 백양사 운문암에 있었던 서옹다 야를 불가에서는 아수라 마왕 파순이라 하고 바이블에서는 가짜 하나님 야훼다 야의 도력으로 나가 살았다는 것을 알라
그러하니 죄가 원죄라 한 놈의 죄라 불가에서는 자업자득이라 부린자의 죄이지 나의 죄가 아니다 그러하니 죄 사함 거듭나기가 맞는 것이다 바이블이 부린 자가 불교에서는 자로 쓴 것이다 그러하니 원죄고 자업자득이라 부린 놈만 처단하는 것이 이진동의 파사현정이라 이것이 도력이다 이것에는 박근혜도 자승도 미한 중생이고 길 잃은 양이라 그러하니 육법전서에는 죄가 있지만 이진동한테는 다 모르고 미한 중생이라 그러한데 요즘은 육법전서도 힘을 써기에 부처도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크게 신경은 써지 않는다 돈이 들지만 사람 이 목숨 내어놓으면 겁이 없는 것이라 도 닦는 사람은 몸뚱이는 그 다음이라 인과는 분명한 것이고
육사외도가 힘 써기 위해 만든 것이 육법전서라 하지만 조진다
육법전서에는 육법전서로 싸워야 한다 그러하니 삼자고발에는 고발인이 명시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기에 당사자를 법정출석시킬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를 법정출석을 요구하라 아니면 당사자의 요구로 고소취하를 요구하라
대통령 선거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입니까
돈 때문이라면 카페의 취지가 바르지 않고 돈 때문이라면 카페가 모르는 사람들을 휩쓸리게 하니 법적 검토를 다시 하시어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세월호 사건은 바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공직자선거법의 공소시효를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담았는데, 괜찮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