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차량시위조차 막아.../중대재해법 제정에 "왜 야당이 꼭 있어야 하죠?"(고 김용균 어머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황토강]

(중대재해법 차량시위조차 막아...)

"중대재해법 제정하라"..노동단체, 서울도심 차량행진(종합)

온다예 기자

입력 2020. 12. 26. 20:55

비정규직 해고금지·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요구

행진참가 차량 1대 견인..경찰, 내사착수 검토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 행진' 참가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며 드라이브스루 행진을 하려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2020.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정규직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조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량행진 시위를 벌였다.

비정규직공동행동, 김진숙 희망버스기획단으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멈추는 240 희망차량 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해 2400여명이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다수는 비정규직"이라며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 피해 유가족이 단식에 들어가고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지난 22일이 돼서야 (국회가) 겨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다.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기업주의 눈치를 보고 이마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금지와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로 남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0) 복직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 김진숙씨는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가 26일 오후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 행진'이 열리기로 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주최측은 기자회견 직후 출발지를 서울 세 곳으로 분산해 차량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전경련 앞에서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을 지나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차량 240대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차벽을 동원하고 차량을 통제하면서 전경련 앞 출발이 불가능해지자 출발지를 분산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부산, 대구, 대전 등 각지에서 온 행진 참가자들은 서울 모처 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을 지나 한진중공업 본사~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국회 앞이나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요구하는 경적도 울렸다.

주최 측은 선제적 방역 조치인 Δ3분 간격으로 한 대씩 출발해 100m 이상 거리 유지 Δ행진 도중 창문을 열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기 Δ서울시내 규정속도인 시속 50㎞ 운행 등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 행진 차량 1대가 견인됐고 경찰과 시위 참가 차량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차량행진 종료 후 준비위는 "100m 간격의 차량 행진마저 가로막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통제 조치에 대해선 "시민 목소리를 방역하려는데 급급한 정부가 민주정부인가"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채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결 차단 과정에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으나 이날 현행범 체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차량행진에 참여한 차량은 70여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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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26205508980?x_trkm=t

(기사 중간에 김수억 동지는 올해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은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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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에 "왜 야당이 꼭 있어야 하죠?"(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지난 24일 단식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다시 새누리것들을 핑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가 고 김용균의 어머니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매사가 민주당은 이런식이다.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 새누리것들이 사라지면 안되는 이유가 아닐까?

(대화내용)

“이제 그만 단식 푸시지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태껏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죠?”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여당 혼자 많은 법 통과시켰으면서, 왜.." 김미숙씨의 절규

이성택 입력 2020. 12. 24. 13:40수정 2020. 12. 24. 15:55

https://news.v.daum.net/v/2020122413404979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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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15분 핵심정리)

https://youtu.be/93VPRnnPKX4

TV 광고 " 갔다 올께"

https://youtu.be/bBYRkqTx9hs

현대해상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신의 가족을 지켜줍니다.

[황토강]

민주당이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재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새누리것들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토착왜구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이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적어도 사망자 1명이라도 년간 두세차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재벌들의 나쁜 버릇을 확실히 없앨수 있도록 만드냐 쥐구멍을
남겨두느냐 일겁니다. 매출액이 1000억이면 최소한 10% 10엌 벌금정도는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경영최고 책임자가 징역을 살게 할수 있느냐 아니냐 ?
적당히 때리고 집행유예로 만드는것도 절대반대

"사장, 회장 책임자 벌금 기업 매출액 10% 이상(재해 정도에 따라 +-
의 벌금 그리고 최소한 2년이상 10년까지 징역(재해의 크기와 지속적 혹은
전력이 많았다면 추가 가산 징역" 영국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이 시행되고 나서
산재 사고가 기존의 100에서 30 미만으로 줄었다는데 당연히
이런것은 배워서 실현을 해야겠지요

[황토강]

노동법 개악에 이어....
이 법조차 만약 누데기로 만든다면
분노한 노동자들이 얼매나 무서운지
보게 될 겁니다.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choeREDi]

3!!! 다른 것들은 밀어붙이기식이더만. 지들 하고 싶은 것은 밀어붙이기식. 재벌계급으로부터 부정선거로 임명된 짜가구캐들.

[황토강]

딱, " 양두구육" 그 짝입니다.

[키호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문빠’였던 내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고발한 이유” 를 검색 해 보세요.
개새퀴 김상조...다 떨어진 가방들고 쇼질 할때부터 알아봤지...
생긴데로 논다고...

[황토강]

김상조, 조국! 이것들.....
얼마전 9월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더군요....

죄다...2~3년내로 감옥갈거 같어요!
https://youtu.be/4RvCzes2ns4

[빨간양말]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