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물"민영화 사례

[김 채문]

크라운

• 번호 185278 | 2008.05.05
• 조회 82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수도 민영화가 이뤄질거라합니다..

에너지분야보다 이 분야는 민영화를 했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다 와닿는게 많을 것 같습니다..

(1)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감

(2)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함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함,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

(3)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

(4)인도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함

(5)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6)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7)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8)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동요금 폭등(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

결론

앞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다.

에너지 산업 또한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물"이 민영화의 이름을 쓴 "사유화"가 되었을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꼭 살펴보아야할 문제다.

"물"은 "블루골드"라 불리우며 지금 세계 초자본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별이다.

이것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저들에게 내던져주었을 때,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와 같다. 심지어는 물부자국가인 프랑스조차 저들에게 민영화란 이름으로 던져주었을때, 150% 요금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느끼고 물을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화하는 법까지 만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귀중한 "물"이라는 자원을 거대자본들에게 먹이감으로 던져주려하고 있고, 그것을 뒤집지도 못하게 "친절한 한미FTA"라는 것을 만들어 주려하고 있다.

묻고싶다. 그 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선진화"나 "효율화"란 무엇인가?

[이화자]

MB대통령님 요즘 왜그러실꺼나....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