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의 사례집은 깊이와 일관된 면은 있으나 자칫 시험 경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직업강사나 합격자들의 문제집은 2차생들이 볼만한 문제를 정리하여 수험 적합성은 있으나 가끔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장 많이 보는 사례집을 구한 후 이를 보완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헌법사례문제집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권영성교수 사례집은 문제 수가적고 마지막까지 볼만한 것은 10여개정도이고, 허영교수 사례집은 리걸마인드 형성에는 좋지만 시험적합성이 떨어지고, 장영수 교수 사례집은 문제는 좋지만 답안해설이 부실하고, 성낙인 교수 사례집은 양이 많으며 짧고 정치한 해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이던가... 그분글은 안읽어봐서 모르겠고(최대권교수님 책도)...... SLA문제집은 수험적합성은 있으나 여러 글을 짜집기하다 보니 잘못 푼 사례가 여기저기 보이는 문제가 있어 신뢰가 안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현 교수님 사례문제집이 출간되었다는 군요. 그런데 서점에 안보이던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시잡지에 실린 사례를 통해 볼때 헌법 사례풀이와 수험적합성에서는 김교수님글들이 가장 볼만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수험서의 물갈이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군요.
2)행정법
아직은 이재화저를 가장 많이 보구요. 정하중교수,홍정선교수, 김동희교수저등이 있습니다. 정하중교수님사례는 안읽어 봐서 모르겠는데 사례풀이를 본안전 요건과 본안요건을 나누는 방식으로 푸는 것 같더군요. 고시가에서는 아직은 법적성질부터 구제까지 논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구요.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요건부터 풀어야 매끄러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화저가 사례문제 풀이의 답안작성요령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구요. 지금 2차 보시는 분들은 류지태,이재화 공저를 구하셔서 이재화책에서 빠진 문제 30여개와 류지태교수님의 고시잡지 사례를 같이 풀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동희저는 답안작성체계에는 맞지는 않으나 읽어보아야 할 것이구요.
3)민법
아직은 유정저를 많이 보구요. 김형배저도 참고할만 합니다. 고시잡지의 송덕수교수 사례는 읽어보는 것이 좋구요.
2차생이라면 읽어야할 고시가에 나도는 사례정도는 유정에 빠진 것이라도 준비하여 완벽히 풀 수 있어야 합니다.
4)형법
당연히 이재상저구요. 여기에 고시가에 나도는 김일수 정성근교수에서 볼만한 것을 추려놓은 프린트물정도가 우선 기본이 되고요...여기에 하태훈교수와 손동권교수의 고시잡지사례를 반드시 구해서 읽어 보면서 이재상 사례를 보완하여 정리하시면 될것입니다.
5)민사소송법
김남근사례, 요즘 수험생들이 수험가에 나도는 문제를 정리한 사례집(등대출간이던가?),전통적으로 보는 길안사문제집등이 있는데 민소법의 경우 출제경향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기본적인것을 깊게 묻거나 하므로 길안사의 기본적 사례에 김남근 사례정도는 봐야할 겁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위주로 공부해두었다가 오히려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형사소송법
당연히 이재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상돈사례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례집은 둘다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상돈저가 더 이재상저 보다는 더 정치하고 논리적입니다.
같은 주제의 문제를 이재상저와 이상돈저를 같이 읽고 어느책이든 한권에 단권화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7)상법
정찬형, 임재철저, SLA저등이 있는데, 상법은 제가 임재철, 황인상저밖에 안봐서 다른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철저는 수험적합성은 있는데 약간 해설이 짧은 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사례집을 선택하든 다른 사례집의 비슷한 문제를 같이 풀어서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사례공부방법론
사례문제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고 그 순간에 모든 쟁점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례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쟁점을 놓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헌법사례에서 기본권부분의 충돌사례는 대개 기본권주체의 대립되는 기본권을 나열하고 그 기본권 주체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이면 그 기분권주체성을 논하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을 논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변형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례가 나오면 1.변형결정의 인정여부(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변형결정의 형식 3.변형결정의 기속력까지 논해야 완벽한 답안이 되고 이는 하나의 구조를 이룹니다.
민법도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면 불완전이행이나 착오가 주로 같이 문제되고 이들과의 관계와 불법행위가 문제되며 여기에 제작물공급계약이나 제조물책임이 끼어들어가는 사례는 대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기본적인 사례는 여러 사례를 푸는 과정에서 그 틀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조를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사례를 접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반드시 그 논리적 구조를 하번 생각해보고 왜 이 논점 다음에 이런 논점이 나오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기본사례집을 읽을때 고시잡지나 다른 사례집의 사례를 같이 검토하다보면 아!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푸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집이나 교수님의 사례풀이에 작은 논점이지만 이런 논점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슷한 사례가 출제 되면 적어도 남들보다 작은 논점이나마 쟁점을 더 찾을 수 있고 논리의 비약도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권의 사례집만 보므로 사례문제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례집에 빠진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소법의 경우 이재상저와 이상돈저를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의 예를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어떤 사례에서 쓸 것인가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위해서는 류지태사례집, 김동희사례집,홍정선사례집, 정하중사례집을 모두 읽어야 감이 잡히면서 어떤 교수의 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례의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쓸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