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사실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메뉴얼

[서해]

의료보험 업무메뉴얼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D D+7 D+8-15 D D+7 D+14 D D	◦적용사유발생  -입사/퇴직자 발생  -부양가족 추가/ 감소  -급여 증감(등급변경) ◦취득신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취득신고  ※3개월이내 계약자는 제외  -취득신고서 작성(양식 첨부)  ・본인만 취득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부양가족 있을시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 취득신고서  ・원격지 교부 : 의료보험증 원격지교부    신청서를 추가하여 작성  -표준보수월액을 산출하여 조견표상의 등급   적용(업무전산화로 급여관리 시스템에서   등급이 자동산출 됨)   2000.7월부터는 급여총액으로 등급산출예정  -월봉(식대, 차량보조비 포함)+정보비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신고  -주민등록상에 미포함시는 호적등본 제출  ※원격지 카드 필요 유무 확인  ※채용담당에게 등본 요청  -자격취득일로부터 7일이내 신고  -우편 또는 직접전달로 제출하고 사본 보관  -신고처 :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선릉역)  -의료보험카드 수령 및 전달 ◦상실신고(양식 첨부)  -퇴직 및 기타사유로 자격 상실시 신고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의료보험카드 반납 받음   카드 분실시는 각서 작성 제출  -자격상실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신청(양식 첨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부에 구   직등록을 한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위함  -퇴직자가 직접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신청   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직접 제출.  -노동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신청수리증명서   첨부(1년간 적용가능) ◦부양가족 변경신고  -피부양자가 증감하였을 경우 작성 신고  -피부양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의료보험카드 및 관련증빙(등본) 첨부  -피부양자 신고즉시 처리	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 취득신고서 의료보험증 원격지교부신청서 의료보험카드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 임의계속피보험자 적용신청 피부양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총무과 의보조합 총무과 의보조합 신청자 의보조합 신청자 총무과
	적용사유
	취득신고
	상실신고
	임의계속피보험
	부양가족 변경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D D+25 말일(D) D+6 D+10 급여 작업시	◦등급변경신고(등급기준임금)(양식 첨부)  -임금인상 및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등급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급은 급여관리시스템의 의료보험   등급변경 작업시 자동계산되어 출력됨   ・통합정보시스템의 급여관리/연금의보관리     /의료보험등급변경 접속   ・적용할 급여연월 입력→검색→변경여부     확인→저장   ・통합정보시스템/급여관리/기초정보관리/     급여기본사항조회에서 개인별 등급변경     확인  -변경된 자료에 의하여 피보험자표준보수   월액변경신고서 및 표준보수월액변경일람표   작성하여 신고  -변경월 25일까지 신고 ◦의료보험료납부  -급여작업시 보험료는 등급별로 자동계산   되어 공제됨  (의료보험료=개인부담1.5%+센터부담1.5%)  -의료보험조합 보험료납부서 접수  -이상유무 확인 작업  -지급신청서작성   ・급여에서 공제한 개인부담금과 센터에서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   ・예수금(개인부담분) 금액   ・경상운영비/의료보험료(센터부담분)  -보험료 납부   익월 10일까지 납부(지로 납부)  -퇴사자 및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매달 일일 퇴사자도 보험료 장수   ・매월 중도입사자 보험료 징구하지 않음     단,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을 경우     에는 징구 ◦의료보험료율 변경시  -의료보험조합에서 공문 접수  -급여관리시스템의 의료보험요율관리 접속  -검색→반영율 입력→적용 클릭후 의료보험   등급표관리에서 변경 이상유무 확인  -개인별 급여기본사항에서 변경여부 확인  -급여작업시 자동 계산됨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서 및 표준보수월액변경일람표 지급신청서 납부고지서 요율변경 공문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의보조합 총무과 의보조합
	등급변경
	보험료납부
	보험요율변경

국민연금 업무메뉴얼

�2000년도                                                                    �담당 :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D D+15 D D+15 말일(D) D+6 D+10	◦적용사유발생  -입사/퇴직자 발생  -대상 : 60세미만, 3개월이상 고용직원 ◦취득신고(양식 첨부)  -신규채용 인사발령시 취득신고 대상임  -3개월이하 계약자나, 60세이상은 제외  -취득신고서를 발령월의 익월15일까지 제출  -제출저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초지사            (강남빌딩) ◦상실신고(양식 첨부)  -사용관계 종료(퇴직)시  -상실신고서를 자격상실월 익월15일까지   제출(15일이전은 당월 15일까지)  -상실일 : 사유 발생일 다음날  -퇴직정산시 퇴직전환금 내역 확인후 공제 ◦국민연금 납부  -급여작업시 연금은 등급별로 자동계산 되어   공제됨  (국민연금=개인부담4.5%+센터부담4.5%)  -국민연금관리공단 납부고지서 접수  -이상유무 확인 작업  -지급신청서작성   ・급여에서 공제한 개인부담금과 센터에서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   ・예수금(개인부담분) 금액   ・인건비/국민연금(센터부담분)  -보험료 납부   익월 10일까지 납부(지로 납부)  -퇴사자 및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매달 일일 퇴사자도 보험료 장수   ・매월 중도입사자는 전직장에서 당월분     납부여부 확인후 미납시에는 징구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납부고지서 지급신청서	총무과 연금공단 총무과 연금공단 급여작업 연금공단 총무과 총무과
	적용사유
	취득신고
	상실신고
	국민연금납부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매년 3월 급여 작업시	◦표준소득월액 결정(등급변경)  -국민연금 총액 신고서를 접수하여 3월까지  -전년도에 연말정산한 소득총액을 기록하여   공단에 제출   ・통합정보시스템의 급여관리/연금의보관리/     연금의보관리에서 기준년도 입력후 저장   ・총소득액 작성  -공단에서 등급을 결정하여 확인 통보함  -확인후 이상이 있을시 공단에 가서 수정  -변경된 등급을 적용하여 급여 작업시 원천   징수   ・통합정보시스템의 급여관리/연금의보관리     /국민연금등급변경접속   ・검색후 변경등급과 일치여부 확인후 저장   ・급여작업시 변경등급 개인적용 확인 ◦국민연굼 요율변경  -요율변경 공문 접수(국민연금관리공단)  -통합정보시스템의 급여관리/연금의보관리   접속  -국민연금등급표관리에서 검색 후  -변경된 반영율 입력  -적용버튼 클릭  -급여 기초정보관리/급여기본사항 조회에서   금액 변경여부 확인  -급여작업시 변경내용 최종 확인	총액신고서 요율변경 공문	연금공단 총무과 연금공단 연금공단 ㅊ오무과
	등급변경
	요율변경

결 재

파 트 장

팀    장

지 사 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 회 필

입 력 필

확 인 필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사업장기  호

--

--

사업장명  칭

전화번호

FAX 번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자 격 취 득 자 ◆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일

특수직종 부호

비  고

부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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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취득부호】1. 18세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18세미만 신청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9. 전입 (사업장 통・폐합) 【특수직종부호】1. 광원  2. 부원

◆ 자 격 상 실 자 ◆

연번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상실일

비  고

부호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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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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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상실부호】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 취득     9. 전출 (통・폐합)

접  수  인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 료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합니다.                   없    음                            신     고     일 :        .      .      .                            신 고 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일반용지 60ｇ/㎡)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또는 근로자)			사  용  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장 취업(취직)・퇴직     또는 전출・입 등
				취득 또는 상실신고
								신고서 접수
	수          령
				ㅇ 확인통지서 수령확인 ㅇ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신고서 처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  구    비    서    류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   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기    재    요    령  》
1.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소득월액 및 표준소득등급”란에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의하여 기재하십시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4.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5.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중 갱내근로자인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하십시오.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1.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업무메뉴얼�2000년도                                                                    �담당 :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D D+14 D+14 D+14	◦적용사유 발생  -입사/퇴직자 발생 ◦자격취득 신고(양식 첨부)  -자격 : 1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자격 취득을   하게되어 있으나 형편상 센터에서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계약하여 군무한 자를 대상   으로 함(추후 보완 사항).  -신규채용 인사발령에 의하여 발령일이   자격취득일 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서초고용안정센터, 남부터미널 역)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자격상실 신고(양식 첨부)  -퇴직 및 계약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   를 하지 않을 경우  -65세에 달한 경우 노동관서에서 직권면직   처분을하여 통보함.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실   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  -이 경우 양식 전면만 작성함.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서초고용안정센터, 남부터미널 역)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직확인     서를 발급(구조조정, 계약만료, 해고 등)   ・이직확인서 양식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양식과 동일하며 구분의 이직확인서 란에     표시를 함.   ・이 경우 신고서 뒷면까지 작성하여 신고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산출)   ・14일 이내에 신고   ・신고 후 1주일 뒤 퇴사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나아가 구직등록 및 실업     급여 신청을 함.	인사발령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총무과 고용안정 센터 총무과 고용안정 센터 총무과 고용안정 센터 대상자본인
	적용사유 발생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보험 년도 초일로 부터 70일 이내 D-10 D-10 D-5 D-3 D	◦보험료정산 및 개산신고/ 납부(양식 첨부)  -정산 및 개산신고 기한 : 매년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  -신고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선릉)  -정산 및 개산 요령   ・전년도 임금총액 산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산출     (가족수당, 임원임금, 학자금, 연구장려금)   ・적용할 임금총액 산출   ・확정고용보험료 산출(요율은 공문 참조)     실업급여=임금총액×실업급여보험요율     고용안정=임금총액×고용안정보험요율     직업능력=임금총액×직업능력보험요율   ・확정보험료에서 개산납부분을 공제하여     정산차액 산출   ・신고서에 확정정산분 기록   ・당해년도 예상임금총액 산출   ・예상임금 총액이 전년도 임금 대비 10%     이상 인상시에는 예상총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내시에는 전년도 임금총액     적용   ・확정보험료 산출 요령으로 당해연도 개산     보험료 산출   ・신고서에 개산보험료 기록   ・위 내용을 요약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신고서를 첨부하여 원장 결재   ・납부할 금액 지급신청서 작성   ・일시납의 경우 5% 할인   ・신고서를 직인날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신     고하고 지로용지를 작성하여 정산차액 및     개산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는 노사 각각 50%     를 부담함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살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은     센터에서 선납하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후     센터로 회수함.   ・급여관리에서 보험요율을 관리하고 급여     작업시 공제함   ・현 공제율은 임금총액(가족수당 제외)의     0.5%임.	고용보험 확정 개산 신고서 고용보험 확정 개산 신고서 기안문 지급신청서 지로용지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국고수납 시중은행
	정산 및 개산신고

산재보험 확정/개산 신고 업무메뉴얼

�2000년도                                                                    �담당 :

흐름도			일정	내           용	산출물	비  고
			보험 년도 초일로 부터 70일 이내 D-10 D-10 D-5 D-3 D	◦산재보험 확정/개산 신고(양식 첨부)  -정산 및 개산신고 기한 : 매년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  -신고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선릉)  -정산 및 개산 요령   ・전년도 임금총액 산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산출     (가족수당, 임원임금, 학자금, 연구장려금)   ・적용할 임금총액 산출   ・확정고용보험료 산출      (요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     확정보험료=임금총액×산재적용 요율   ・확정보험료에서 개산납부분을 공제하여     정산차액 산출   ・신고서에 확정정산분 기록   ・당해년도 예상임금총액 산출   ・예상임금 총액이 전년도 임금 대비 10%     이상 인상시에는 예상총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내시에는 전년도 임금총액     적용   ・확정보험료 산출 요령으로 당해연도 개산     보험료 산출   ・신고서에 개산보험료 기록   ・위 내용을 요약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신고서를 첨부하여 원장 결재   ・납부할 금액 지급신청서 작성   ・일시납의 경우 5% 할인   ・신고서를 직인날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신     고하고 지로용지를 작성하여 정산차액 및     개산보험료 납부	산재보험 확정 개산 신고서 산재보험 확정 개산 신고서 기안문 지급신청서 지로용지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국고수납 시중은행
	확정/개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