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백내장 수술관련 소송 판결문(입원으로 본 사례) 입니다.

[유병규]

2023년 8월 30일 서울납부지방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 세분이 공동으로 소송을 한거죠.

소송을 한 분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운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입원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결론은 증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입원실이 있는 곳에서 백내장 수술하고 수술 후 입원하면서 치료기록을 의무기록지에 잘 기록해둔 안과의원이라면 그 의무기록지를 증거로 해서 입원을 주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2023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소비자가 입원의 필요성과 객관적 치료내용을 입증하면 지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험청구할때 관련해서 자료 준비만 잘 하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판결문 올려둡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서울남부지법_2022가단260467_판결서(판결일 2023년 8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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