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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경상북도

1. 추진배경

   ○ 장애인 종별 확대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등록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욕구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도내 전체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34,815명 30%((ꡐ05. 9월기준) 차지함

   ○ 그 중 발달 및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집중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 도내 중증요양 및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17개소, 이용시설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 또한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정체상태로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음

   ○ 특히 발달 및 정신지체 장애인 등이 학교 졸업 후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절실한 바

   ○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의욕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을 추진

2. 관련근거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 기본방침

   ○ 발달 및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지역 내 비거주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의 특성상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종사자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 경주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 이므로 법인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4. 소요예산

□ 운영 센터 : 8개소

   ○ 대상 시․ 군 :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 총 소요예산 : 16억원(도비 50%, 시비 50%)

   ○ 운영비 및 사업비 : 개소당 2억원

      - 2006년도는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개소당 2억원 지원

     ※ 2007년부터는 운영비 및 사업비 포함 1억원 이내로 운영 계획임

   ○ 운영비 부담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원칙으로 하되,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내역

   ○ 센터 운영경비(인건비 포함)

   ○ 사무실 임차료 및 개․ 보수비

   ○ 자활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차량 구입비

   ○ 홍보사업비 등

5. 세부 추진내용

□ 운영주체 지정

   ○ 지정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은 제외

   ○ 지정신청 : 시장․ 군수․ 신청

    - 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별지 제 1호 서식】

   ○ 지정 시 검토할 사항

    -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립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자부담 능력 등

   ○ 운영법인 지정

    - 시장․ 군수가 신청 법인의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 단, 센터는 별도 사업장을 마련하여야 함

   ○ 지정절차

      사업공모⇒ 위탁기관선정⇒계약체결⇒사업실시

□ 사업수행체계

    도(기본지침 수립)⇒시․ 군(사업총괄 및 조정)⇒자립지원센터(법인)⇒센터사업 실시(직업훈련 등)⇒모니터링 실시(사업기간 중 시․ 군)⇒평가 및 정산보고(시․ 군 및 도)

□ 지원대상 및 보호인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중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서비스 대상은 발달, 정신지체인 등을 우선 함

   ○ 소득 및 재산 수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지원

     ※ 단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참여가능

   ○ 센터 당 보호대상 실 인원은 최소 20인으로 운영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교육(필수사업)

   ○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상담․ 취업알선

   ○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직업기술훈련(필수사업)

   ○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필수사업)

   ○ 권익옹호등 기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등

□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 지침시달	ꡑ06. 1월	도
○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	ꡑ06. 2월	시 ․ 군
○ 위탁기관 선정	ꡑ06. 3월	시 ․ 군
○ 계약체결 및 준비	ꡑ06. 4월	시 ․ 군
○ 센터 개소식	ꡑ06. 5~6월	시 ․ 군
○ 센터사업 지도점검	(계속)	도, 시 ․ 군
○ 사업 홍보	(계속)	도, 시 ․ 군
○ 모니터링 실시	(계속)	시 ․ 군
○ 평가 및 정산보고		시 ․ 군

6. 운영위원회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 자문

   ○ 사업의 계획 및 평가

   ○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 발굴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 운영위원회 구성

   ○ 센터의 사업운영을 심의 또는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함

   ○ 운영위원회에는 장애인 및 가족, 센터소속 직원, 장애인관련 학계 인사,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

□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7. 인력구성 등

□ 인력구성

   ○ 센터의 정원 : 5명(센터장1, 일반직원 4)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위탁법인에서 임면, 일반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 직원 채용

    -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수기준

   ○ 센터 직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함(단 센터장은 모보수 명예직임)

   ○ 직원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을 기준으로 「지역사회재활 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센터의 예산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 아래 조정 •집행할 수 있음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훈련 • 교육 기회 제공

□ 직원별 주요업무

   ○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일반직원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세부운영 기준

□ 운영근거

   ○ 운영규정 제정 : 센터의 운영규정 제정 활용

    ※ 센터의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할 시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음

□ 센터 운영 장기 및 연간계획 수립

   ○ 계획 내용에는 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 재정계획 포함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우선순위, 지원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 포함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 실태(규모 이용자 특성 개인별 서비스 이용실태 등),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 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

   ○ 각 장애인별로 서비스 이용자 기록을 작성관리

    -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용자 현황기록, 초기면접 자료,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중단, 서비스 이용 및 공급관련 기록 자립지원계획의 성과기록 운영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 준수

□ 재정운용

   ○ 센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를 작성 및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 감사 실시

   ○ 센터는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평가 및 지도

   ○ 매년 센터 운영 사업계획의 달성정도를 자체 평가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

9. 센터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 시장 • 군수

   ○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센터 지정 시 부여 받은 이행조건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결과 공정한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 해제 시에는 모든 재산을 해당 시장• 군수의 처분에 따름

   ○ 위탁 및 지정 취소 시에는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시• 군 조례에 따름

10. 행정사항 등

   ○ ꡐ06년 가급적 상반기 안에 시장• 군수는 운영법인지정 및 사업시행

   ○ 시장• 군수는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

      ※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조치

   ○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운영(공통)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