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최현숙 선생님 강의>

[박미애]

광활 게시판에 있던 42번 철암동사무소 "최현숙 선생님강의"를 다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복사해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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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최현숙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전에 YMCA에서 일을 한 후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을 하신 최현숙 선생님이야기를 들었다. 집이 군산이여서,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 태백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인연의 끈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1. 철암의 이런저런 특성

태백시는 8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철암은 그 중에 하나다. 집값이 싸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장애인, 노인이 많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수급권자가 될 사람도, 이곳에 오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도움에 익숙해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길 원하는 곳이다. 다른 곳에 비해 조손세대가 많이 살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철암의 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2. 전담공무원 역할

1) 주로 하는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모․부자가정, 여성, 매화장, 보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분야는 해야 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와 조건부수급권자로 나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4.17%로 환산하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급권자가 된다. 기초 공제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철암의 수급권세대는 178세대이다.

② 경로연금

어르신들에게 주로 하는 업무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1933.7.1이전 출생한 저소득층노인이다. 그 이후의 출생하신 분은 국민연금이 시작한 상태였다. 선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부부가 받을 때는 연령이 빠른 사람은 30,630원 느린 사람은 30,620원을 받는다. 예전에는 남자에게 35,000원 지급했는데 여성계에서 남녀 차별이라고 해서 바뀌었다. 경로연금의 예산은 많지만, 대상자는 적은 수이다. 교통수당은 월 9000원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월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힘들다. 교통수당은 도비나 시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③ 모․부자가정

철암에는 모자가정이 4세대, 부자가정이 2세대가 살고 있다. 이들에게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보육료, 생활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등을 지원하고 있다. 철암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없다. 또한 생활자금융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기타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육료전액지원 및 감액지원을 하고 있다. 만5세 이하 아동은 국가가 반절을 보조해주고 있다. 철암에는 조손세대가 많은데, 조손 가족들은 수급권자대상으로 많이 채택된다. 대신 외조부모, 다른 사람이 기르는 아동은 위탁가정이라고 해서 6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 7일 동안 한일

① ‘수마 칭하이’ 수해대상자 지원

태풍매미로 수해대상자에게 수마 칭하이에서 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수해대상자들에게 방문하면서 도움을 주었다. 그 돈이 남은 것을 동장님이 아셔서 수해 대상자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철암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난방으로 연탄을 사용한다. 연탄한 장에 250원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다. 그래서 연탄공장에 전화해서 연탄을 접촉하고, 증명증을 작성해서 통반장과 수마칭하이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정한 후 대상자들에게 지원했다.

②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

무의탁 독거노인들 중에서 생신을 맞이하신 48명에게 일인당 만원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을 하였다. 계획상에는 무료경로식당과 연계하여 식사대접을 하고, 선물로는 털신을 주기로 하였다. 마침 수요일에 연탄을 받는 대상이 같아서 같이 지급하였다.

③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동모금회에서 로또 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급권자가 아니면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공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적어둔다. 사실, 그 사람이 관공서에 찾아 올 때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왔을텐데 무시하는 일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지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열 가구를 선정하였다.

④ 겨울나기 지원사업

내년부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한 세대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마침 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동에게 형편을 이야기해서 네 세대을 선정하였다.

⑤ 빈곤가정지원사업

학생들이 있는 빈곤가정에게 지원을 하는데, 3가정을 선정하였다. 한가정은 아이들만 있는 가정, 철암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시각장애인엄마와 사는 가정 이다. 마지막 가정은 엄마가 일을 해서 70만원을 벌고 있지만 지원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희망을 가질 것 같아 선정 했는데, 뿌듯함을 느낀다.

⑥ 기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쌀 지원사업, 강태복복지재단에서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세대 추천, 국민기초 신청, 경로연금 신청하는 일, 저소득청소년 해외연수지원대상 추천 등을 하였다.

3) 대상자를 선정 하면서 드는 생각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저소득층에게 제공 할 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담담자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갖는 기준은 쌀은 수급권자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급권자는 쌀을 살 때 19000원으로 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쌀을 살 때 돈이 부담이 된다. 사실, 공적비용으로 제공될 때가 많지만, 부족 할 때가 있다. 그때에는 태백시에 있는 태백사회복지회, 월드비전과 연계하기도 한다. 형평을 두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급권자 신청시 일차 상담을 할 때 부양자들의 직업, 자녀관계등을 자세하게 알아서 수급권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실, 기타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도 옆집에 연탄이 200장이 들어갔는데 화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도 못 사는데 옆집만 나누어 주냐고,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나 온 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제보를 하곤 한다. 그때마다 설정기준을 설명하고,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