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월 9일자 뉴스

[신길웅(만수삼환2)]

1]배진교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전 돌입

범야권 단일후보인 배진교(사진) 남동구청장 후보가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통합 단일후보인 배진교 예비후보는 "'범야권의 통큰 단결을 실현할 준비된 후보'이자, '일방독주의 한나라당을 심판할 강력한 적임자'로서, 빚잔치로 파산하고 있는 인천시와 남동구를 살리고, 인천시와 남동구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혀.

배 예비후보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범야권의 총단결을 통해 남동구청장 당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내 한나라당 견제와 MB정부 심판을 바라는 절대다수 남동구민들의 바램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남동구민들이 남동구에 사는 게 자랑이 되게 만들겠다"고 주장.

-인천일보-

2]北 "금강산 南 자산 동결.관리인원 추방"

이산가족 면회소, 관광공사 소유 자산 대상 "금강산관광 새 사업자와 할 것" "대결 지속 시 개성공단 사업도 재검토"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8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회관과 온천, 면세점,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결하고 금강산 관광을 새 사업자와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강산관광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금강산 지구내 호텔, 식당,면세점이 있는 온정각 일대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4개항의 조치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위임에 따른 것임을 적시,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지역의 남측 부동산 조사에 관한) 남조선 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남측이) 관광 재개는 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며 "남조선 당국이 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이상 (남측과) 상종하면서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남측에 의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험담이 난무하고 체제대결이 위험 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하에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며 "우리는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3]“시, 검단~장수 고속도 ‘재검토’ 밝히고도 노선 줄여 공사”

주민·환경단체 “앞뒤 다른 시정 지속 감시”

인천시가 ‘전면재검토’ 자가당착에 빠졌다.

강화조력발전소에 이어 ‘검단~장수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 최근 중차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해양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발표로 강화어민과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기류가 심해지자 ‘전면재검토’를 전제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가 밝힌 전면재검토의 속뜻이 ‘사업의 철회’가 아닌 ‘일단 후퇴’로 알려지면서 민심이 극에 달했고, 결국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천시에 대한 ‘시정실책’으로 간주,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노심초사하던 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반대운동에 나섰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시의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혹시 모를 시의 입장 선회를 대비해 지속적인 감시에 나서겠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단~장수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는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인천북부지역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사업의 당위성으로 손꼽고 있다.

문제는 해당 도로의 75%가 녹지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달 말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시가 해당 도로에 대해 녹지축과 도심 사이를 지나도록 하고 기존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등 16.8㎞(지선 포함 19.2㎞) 노선으로 줄여 재추진하고 있었던 것.

시 관계자는 “전면재검토의 본뜻에 대해 ‘사업중단’이라는 확정적 단어를 사용해 알린 적이 없다”며 “일 보 전진을 위한 숨고르기를 했을 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무조건적인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당사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이미 예견하고는 있었으나 겉으로는 시민 민의를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호일보-

4]국방부사업단 “부평미군기지 일부시설 이전 확정”

인천지역 반환운동 불 지필듯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부 시설의 이전이 확정됐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8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주한미군물자재활용유통센터 또는 폐품처리소(DRMO)를 오는 8월부터 경북 김천시 아포읍 DRMO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캠프마켓의 DRMO시설은 부산 DRMO시설이 아포로 먼저 이전한 후 다음 단계로 이전하게 되며, DRMO시설 전체가 이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평 캠프마켓 DRMO는 주로 폐차장과 폐품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6만5천㎡로 전체 캠프마켓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지가 반환될 시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장고개길 개통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단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항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캠프마켓 조기반환 촉구운동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평미군기지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회의는 “DRMO 아포읍 이전이 계획된 상태지만 인천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제2의 반환운동을 통해 캠프마켓 조기 반환과 세부 활용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구에서 실시한 캠프마켓 주변 지역 환경조사 결과 토지와 지하수의 오염이 드러난 만큼 2차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일보-

5]옹진군-환경단체 '으르렁'

군 "일정부분 개발"… 단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환영"

‘개발대상도서 확정’(2007년 행정안전부), ‘섬 관광 활성화 모델로 제시’(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천연기념물 지정예고’(2010년 문화재청).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외청의 정책방향이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개발의 필요성을, 문화재청은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 정책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굴업본도 일부인 굴업리 산 7번지 2천786㎡와 부속섬인 토끼섬 전체인 굴업리 산 8번지 2만5천785㎡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바닷물의 침식으로 생긴 해안절벽과 동굴모양의 해식와 발달이 뛰어나다는 이유였다.

옹진군은 발끈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그동안의 정부정책과 엇갈린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10년 단위로 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옹진 섬을 해양·생태·문화 등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사계절 연안크루즈를 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문화재청이 CJ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예정된 굴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것은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정책과 어긋난다며 지정예고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그 근거로 2006년 행안부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안부 장관은 굴업도를 포함한 옹진 섬 23군데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했다. 주민 소득과 복지로 이어지는 생산·생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체부도 2008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용역을 통해 굴업도를 국내 섬 개발 사례로 꼽았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자의 개발을 장려해 고급관광시장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CJ그룹 소유로 리조트 개발계획이 세워진 만큼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이 굴업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CJ그룹 측도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천연기념물이 지정될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에 동맥경화 현상을 빚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굴업도 개발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CJ그룹계열사인 C&I레저산업은 사업비 3천910억 원 들여 굴업도 일대 172만7천㎡를 리조트와 골프장과 요트장 등을 갖춘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안’을 인천시에 제안했으나 지난해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됐다.

-인천신문-

6]"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하라"

420 장차연 인천공투단, 장애성인 교육지원 쟁취 위한 기자회견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 인천공투단)이 8일 오후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야학(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 인천공투단은 “2008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야학(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됐지만 인천시청은 올해 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인천시에만 6만여 명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인천시는 차일피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420 인천공투단은 이미 2007년부터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인천시에 호소해 왔다는 것.

인천시는 장애인야학이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학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모든 법적 조건을 갖췄지만 시는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진통 끝에 2009년 10월 평생교육진흥조례까지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시 측은 “평생교육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박길연 지부장은 “인천시,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방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420 인천공투단은 “이미 강원, 대전, 충북, 천안, 전북, 전주, 남원, 익산 등 8개 시.도에서는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인천시청의 설명은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인천시의 정책적 의지 부족.”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교육문제에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야학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420 인천공투단은 “인천시가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때까지 대화와 투쟁은 물론 인천시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 등 장애인야학 지원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인천뉴스-

7]뿔난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거세졌다

ㆍ부정적 여론 아랑곳않는 정부에

ㆍ목요 촛불기도회·릴레이 금식 연장 활동…미약하던 개신교 적극 움직임

ㆍ천주교·불교 ‘생명평화’ 미사·법회·‘4대 종단 공동기도회’ 내달 예정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강을 파헤치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사업 중단 요구는 천주교, 불교에 이어 활동이 미약하던 개신교로까지 확산돼 범 종교인들이 나서는 추세다. 각 종교 내에서는 반대활동 내용이 다양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성직자들이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 매일 미사, 법회, 기도회를 여는가 하면 대규모 집회와 다양한 홍보활동 등도 펼친다.

최근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은 개신교에서 두드러진다.

개신교의 중심축은 범 연대기구인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기독교행동)이다. 기독교행동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감리교·예장통합·성공회 등 NCCK 주요 교단 산하의 공식기구, 기독교환경연대 등 교계 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신교 특성상 연대활동과는 별도로 각 교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독교행동과 촛불교회는 8일 오후 7시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목요 촛불기도회’를 거행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해야 한다”는 소망을 촛불에 담아 연 기도회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열릴 예정이다. 기독교행동 사무국장 조용희 목사는 “교회 내에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이 커지면서 많은 목회자도 힘을 얻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도회는 그런 움직임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는 북한강변 팔당유기농 단지에서 지난 2월부터 ‘생명의 강 살리기 금식기도회’에 참여해온 김선구 목사(용진교회)가 반대활동 내용, 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 증언’을 했다.

개신교계는 오는 29일에 전국의 목회자 500여명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목회자 생명평화 기도회’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난 2월17일부터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북한강변에서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진행해온 금식기도회도 당초 부활절까지 하기로 했으나 ‘목회자 1일 릴레이 금식기도회’로 개편, 6월 초까지 연장했다. 조 목사는 “그동안 기장 생태운동본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기독교행동이 기도회의 중심축이 되기로 했다”며 “기도회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창조질서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각 교회, 단체들은 4대강 공사현장을 찾아 기도회·전시회 등을 열어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한 천주교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환경연대’(천주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중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지역 교구들의 미사와는 별도로 천주교환경연대가 지역 교구들과 연합해 거행해온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가 오는 19일 오후 1시 금강 곰나루(공주 금강보 공사현장 인근)에서 또 거행된다. 지난달 27일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에서 수도권 4개 교구의 신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두물머리 순례와 생명평화미사’가 열렸다. 이날 미사에는 불교·개신교 성직자들도 연대차원에서 참석했다. 두물머리에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사제들과 신도들이 ‘현장 성당’을 세워 매일 오후 생명평화 미사를 드리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4대강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천주교의 저지활동 등을 소개하는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4대강 사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천주교에서는 지난달 12일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식화한 이후 서울·인천·광주 등 전국 곳곳의 성당에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서명운동·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보책자도 배포되고 있다. 천주교환경연대 조해붕 신부는 “정부가 여론을 듣지 않을 경우 반대활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명 파괴의 실상을 알리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오는 17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선 1만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가 열려 불교계 내부는 물론 교단 밖 국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모은다. 앞서 14일에는 전국의 동참 사찰들에서 ‘음력 삼월 초하루 법회’가 4대강 사업 반대요구 법회로 봉행된다.

남한강에 수경 스님이 세운 ‘여강선원’ 같은 형식의 선원도 조만간 금강, 영산강 현장에 개원된다. 시민과 문화예술인·타 종교인 등이 많이 찾는 여강선원은 참혹한 생명파괴 현장을 체험토록해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불교계는 또 낙동강 공사 전과 파괴된 공사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지율 스님의 사진전을 전국 사찰에서 열고,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종파를 뛰어넘어 연대하는 ‘4대 종단 공동기도회’도 5월에 예정돼 종교계의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8]남동구 '남동마당' 5만권 수정 추진

인천 남동구가 지난 6일 긴급히 구보 '남동마당' 5만권 수정 작업 진행. 선거 정보로 실린 '6·2 지방선거, 아는만큼 보인다'에 삽입된 자료 그림이 원인. 선거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선거 홍보용 그림에서 기호 '2'번에 동그라미 표시가 들어가자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시정 조치할 것을 전달. 결국 각 동에서 일하는 희망근로자들이 모여 일일이 스티커 부착에 나서.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