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 의원 시정질문 / 답변 ＜용인 위기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재입니다＞

[개마고원]

용인 처인 출신 민주당 소속 설봉환 의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하면 국민의 85.6%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특혜인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채용, 인사 등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6.5%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92.6%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줄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세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 한켠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혜인사로 인하여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89만 시민들께서는 가장 먼저 인사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와 상선약수’라는 글을 시청 게시판에 올렸던 시장은 각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받아냈지만, 결국 시장 주변 인물들로 채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월에 산하기관 인사를 앞두고 보은인사,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디지털진흥원 기획실장, 체육회 전무이사,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등에 대한 구체적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의 지인들입니다.
한편, 청소년 육성재단의 경우 이모 과장의 조카, 김 모 구청장 딸, 도의원 사위, 정 모 계장 오빠, 전 시장 수행비서 처남 등이 채용되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불법, 탈법 채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특채인사로 인하여 2009년 공개채용을 통해 6명을 합격시키고도 3명만 발령을 냈습니다.
3명은 1년 넘게 대기발령 중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용인시 임용후보자 현황을 보면 순수 임용대기자가 2010년 현재 무려 27명에 이릅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으로 인해 공직 내부의 선순환 승진구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용인시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직원채용 현황에서 과장급 이상만으로 직위를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특별채용이 7명, 공개채용이 7명입니다.
특채와 공채비율이 1:1입니다.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관장의 친인척 3명이 특채되어 족벌경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며 또한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축구센터의 경우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과장급 이상에 대한 채용은 모두가 특채였습니다.
체육회 역시 전원이 특채였습니다.
그나마 공개모집을 통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사장추천인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는 강한 의문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리더쉽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등 지극히 주관적으로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용인 공직사회에 만연한 특혜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이제 남은 인사를 둘러싼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결단의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방치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인시의 공직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동이 바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김학규 시장 이하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89만 용인시민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이분법적 당리당략을 떠나 시의원들, 시민단체, 용인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위를 통해 특혜인사, 방만한 예산운영 및 낭비 집행의 오류 등 용인시의 악습을 도려내야 합니다.
특채인사는 물론, 공개채용 과정과 용인시 내부인사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편법을 찾아내는 한편, 과거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주변 인물들이 보상차원에서 채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채용된 사례도 조사해야 합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특위활동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출되는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일례로 시민장학회는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치 않은 채 장학기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9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체육회의 방만 경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인시의 세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경상비와 고정적 지출예산을 제외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앞으로 몇 년 동안 200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무리한 대형사업과 산하기관들의 예산낭비가 재정위기를 키운 것입니다.
30년이 넘었으며 안전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처인구 청사의 신축은 재정 건전성의 이유로 행안부가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과 집행부는 사업비 총 1100억 원, 시비 760억 원이 소요되는 용인 평온의 숲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 위기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재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김학규 시장에게 요청 드립니다.
용인시에는 앞으로 특별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민들께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인사 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신!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서 지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이 청렴선언을 하고 이에 시의회는 지지성명서로 화답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사특위를 발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는 첫째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억제하고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공공기관의 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고 용인시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산하기관 내 임원진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해체하고 용인시 공공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토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기관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혜인사는 시간이 지났어도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개발이익이 내재되어있는 기관은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고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용인시 퇴직 공직자들은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채용배려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112개 위원회를 3/1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청탁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라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용인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2006년 파산하였습니다.
버스이용료는 몇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없어지는 등, 지역에서 공공시설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교토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 극복의 열쇠는 인사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적합한 인물을 통해 효율적 행정을 이뤄내었습니다.
각 부서, 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김학규 시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뜨거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기대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위임해 주신 권력, 어떤 청탁과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재차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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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김학규 민선5기 인사정책의 주된 기조 및 공직인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방향과 관련하여, 지미연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설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의 인사정책의 주된 기조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공직인사와 관련하여 이번 예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 순환시스템의 정비 및 국·소장, 구청장의 인사권한 확대로 안정적인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하기관 인사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가급적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를 기용할 생각이며, 저의 인사 소신은 내부 전산망에 올린 ‘인사와 상선약수’에서 밝힌 대로 입장을 견지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인사행정에 있어서 신뢰도 및 타당성 높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근무 의욕을 북돋아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용인시 시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하여는 설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 사무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제도 운영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인사제도의 원칙 준수와 시스템의 정비를 모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형식적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설봉환 의원님께서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특채와 관련해서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인생제2막]

설봉환의원님......그 마음이 절절합니다. 의원님의 소신이 반영되어 청탁없이 오직 실력으로 공정하게 뽑은 인재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용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인생제2막]

그런데....용인 평온의 숲 건립은 필요한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