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건축심의가 난 경우 매도청구 기산일에 대한 국토부 답변

[광개토태왕(고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12-0841351

접수일

2020-12-28 16:43:54

담당자(연락처)

박경민 (044-201-3386)

처리예정일

2021-01-15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1-15 18:49:34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매도청구 관련 기산시점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경민,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4-15 18: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