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일본의 정책금리

<A name="[문서의 처음]"></A>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일본의 정책금리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인터넷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루머'로 지식을 채우고 있다보니 많이 틀립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공익광고- 아무튼 또 글을 씁니다.   1. 금리인상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봅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시다시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상당량은 대출에 의한 것입니다. 가계부분의 부채만 9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돈이 과연 은행의 수신과 자본만으로 충당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겁니다. 은행은 일종의 '금리'장사를 하는 곳인데, 5%의 콜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7%로 빌려주면, 2% 금리를 먹습니다. 또한 CD, 은행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한 후 조달한 돈으로 금리를 얹어서 대출해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외화자금(앤캐리자금이 대표적인 경우)을 빌려서 금리를 얹어서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수신한 돈과 자기자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대체로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빌려주는 콜금리가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은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해준 분들에게는 금리를 높여서 이익을 보전합니다.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축소, 상환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명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말하더군요.   2. 금리인하 반대로 이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증가하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3. 금리인하효과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보니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져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지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작년에 1000원 하던것이 1100원 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앉아서 10%의 손실을 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인플레에 의한 자산감소를 막기 위해서 재테크가 발달합니다. 인플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현금을 넣어두게 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등 인플레를 반영하는 투자처에 돈이 몰리고 선순환효과로 주식이 올라가고 채권수익이 증가하며 부동산값이 뛰어 오릅니다.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순간 버블(거품)이 발생합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니 자동적으로 달러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4. 금리인상효과 유동성이 감소하며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서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이 적어집니다. 때문에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물건값은 제자리이거나 하락합니다. (디플레이션) 작년에 1000원하던 것이 900원 합니다. 현금만 쥐고 있어도 금리가 높고 디플레 효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 중시 풍토가 생겨나고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수익이 떨어지며, 부동산값이 하락합니다. 수익이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저평가됩니다. 주식같은 경우 PER가 떨어지고, PBR이 증가, ROE도 증가합니다. 배당 또는 유보금 만으로도 자산이 쌓일정도로 저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업들은 운영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건실하지 못한 기업은 사라집니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니 자동적으로 달러환율이 떨어집니다.   5. 금리의 필연적 기능 따라서 금리는 통화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 인플레를 막고, 통화가치가 상승할 것 같으면 금리를 내려서 디플레를 막습니다. 이 역활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며, 주로 콜금리, 통화안정증권등으로 조절합니다. 통화량 조절이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이며, 원화를 한국은행권이라고 부르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6. 금리인상의 필요성과 역효과 현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진 상태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러환율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값의 폭등, 주식시장의 2000점 돌파, 물가상승등 을 감안해 보건데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대출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원화는 점점 휴지조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을 외부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기본은 역시 유동성 증가가 그동안 꾸준히 되었기 때문이겠죠. 통장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모두들 주식을 사고, 펀드에 가입하고 집을 사 들였습니다. 작년까지 경향으로 보건데 이건 휼륭한 재테크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금을 하고 있던 사람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투자를 한 사람은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던 구조인 것이었죠. 이런 달콤한 맛을 본 정부와 국민들은 버블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구조와 어짜피 선택할 정당이 정해져 있는 정치구조... 정치권은 하루하루 경제가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집단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버블은 언젠가 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세계경제가 유가상승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지자 잠재된 거품들도 덩달아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요... 물가가 치솟고 경제성장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금리인상 압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 직빵인 방법은 금리인상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기를 놓쳐버린게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어느 하나 버블이 없는게 없습니다. 그냥 버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져서 터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사면초과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버블을 지탱해주던 이유중 하나는 아니러니하게도 문제를 트리거시킨 외부환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버블을 만들고 있었으니 무감각해져 버린것이지요. 중국의 값싼 물품들은 디플레효과를 만들어 물가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년평균 10%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인플레가 생기고 - 쉽게 말해서 월급(인건비)이 올라 물건값이 올랐다는 말이죠 - 버블 감소과정중 한국에 직격탄을 날리는 요인중 하나 입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중국의 위웬화는 원화->달러->위웬화로 바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환율이 오른데다가 위웬화환율이 올랐으니 그 효과는 짐작 가능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인플레로 중국서 만들던 물건의 원가도 올랐습니다. 불과 얼마전 1:100~110이던 중국의 환율은 어제 1:195를 찍었습니다. (이 사실에 기절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전 한동안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은총재님이 잠깐 객기부려서 1~2% 콜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잡히고 환율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원화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대출상환압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면 물가는 인플레를 넘어 하이퍼 인플레라는 용어를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환율 안정화는 물건너 가게 됩니다. 대출받은 분들과 주식, 부동산 시장은 잠시 안정되겠지요.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지 아니한 예가 없습니다. 부시는 정권말기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지 마십시요. 어짜피 당할 고통이라면 빨리 당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장잠재력도 회복 가능하구요. 하지만... 부시처럼 끝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너무 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경제회복의 시기는 요원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7. 일본의 정책금리 일본의 금리는 0 입니다. 왜 0 일까요? 일본의 국가채무는 1000조엔에 달한다는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국가는 이자는 고사하고 채무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결국 국가가 파산하고 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낮춘것이 아니라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15년이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에 거품이 커진 상태에서 일본은 당시 금리인상, 대출억제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도 너무 거품을 키운 후 였습니다. 대량실직, 대량파산, 부동산, 주식폭락.... 일본은 휘청 거렸습니다. 일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재정을 풀어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등 미국의 대공황때 취한 조치인 테네시강 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 국민들을 살린 것입니다. 다만... 그 막대한 사업비가 현재 채무로 남아버린 것이죠.   보통의 국가라면 수십번도 더 파산했을 국가부채를 지고 있지만, 1. 일본의 경제는 내수(90%)에 의존하고, 2.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이고, 3. 일본 국민들의 근검절약은 세계제일이며 4. 일본의 제조업의 효율과 기술은 세계제일이라는 점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강점이 없었다면 남미처럼 되었을 겁니다.   일본의 제로금리에 따른 효과로 보자면, 인플레는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며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어듭니다. 한국과 물가는 10배 차이나지만 생활수준은 2.5배 차이나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지만, 각설하고... 아무튼 좀 특이한 경우 입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공무원수를 줄이고, 우정국을 민영화하며 재정을 확보해서 국가부채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인 문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국가부채는 향후에도 일본경제가 다시 도약하는데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왜 일본의 제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향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버블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처럼 되기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