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상]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가.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필요

나. 서비스 지원기간 및 원칙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예시

’24.8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발급받아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다.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용자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공개 공식화했는대요.

2024년 06월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위해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정부안을 보면 보다 증액된 508억 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년 5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100만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신의 임기 내에 총 100만명 정도에게 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라고 하는대요. 그리고 그 방식은 문재인 정부 이전 과거에 사용했던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되는 등 기본적 대상자로 인정받는 국민이라면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한다는거죠.

이 바우처을 받으려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 집행 기관인 시·군·구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낸 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인대요.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7.3%(280개)는 서울에, 21.1%(216개)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서울 인천 수도권에 몰려 있는거죠. 서울시 강남구가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 36개, 경기도 성남시 27개로 전국 3위권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전국 229 개 시군구 중 25.3%(58개) 지자체는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는 5.6%(57개), 경상북도는 5.2%(53개), 전북특별자치도는 4.8%(49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 경상북도 고령군 , 전라남도 강진군 ,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 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죠. 강원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이 55.6%나 됐으며 경상북도는 50%, 전라남도는 4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이 아니고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원활히 받는다던가 또는 현실적으로 제공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언제나 상식을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 행정을 자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답게 이번에도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득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경쟁하듯 전시 행정을 펼치는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곤 합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사업 관련 일반사항(이용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행복이음 시스템(신청･결정･통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2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1566-3232, 내선 4번)

∙바우처결제단말기 : 1899-065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 02-6360-6799)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 국민건강보험공단(Tel. 033-736-3583)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 시･도 사업담당 부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너머]

한번도 않해 보신 분들은 신청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