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발의 요청이 최종 240명(한나라당 148명, 민주당 68명, 자유선진당 12명, 무소속 6명, 친박연대 4명, 민주노동당 2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가운데 2월 11일 오후 18:00시 마무리 되고 이제 본격적인 ‘공인중개사법’ 제정으로 들어간다.
‘헌정史61년 사상 최다수 국회의원 공동발의 법률(안)’ 이라는 신기원을 이뤄내며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본격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지난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법제정 과정에 들어간 ‘공인중개사법’은 한나라당 박순자(안산단원 을)최고위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표발의 했으며,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 민주노동당 당 대표 등 여야대소 모든 정당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나,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위원 28명 중 25명,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13명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된다.
첫댓글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ㅎㅎㅎㅎ 좋네요..
공인중개사법이 제정 되더라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인즉, 옥석을 가려내어 진정 우리 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입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할것이 -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로 해준다. 찐짜로 못 마땅하다. 우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