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한국의 경제 상황도 한편으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인구 구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모두 일본의 20년전과 유사하다. 오히려 그 속도는 더 빠르다. 다만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1950년대 이전 출생 인구가 작은 편이며, 1950년대 후반 출생 인구부터 1970년대 출생 인구까지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막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일본의 상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p><p> </p><p> 역시 큰 추세에서 한국의 인구를 보면 1970년대에는 미성년자 인구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른바 좌상향 그래프를 보이지만, 1995년경에는 이 인구들이 청년층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중년층이 된 이들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후 세대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절대인구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p><p> </p><p> 1960년대 출생 인구는 한 해에 평균 약 95만 명 이상(5년 단위 약5백만 명)이다. 하지만 1980년대생 이후로는 급격히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한 해에 약 65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생 이후로는 인구가 무려 약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비율로 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고점 대비 최근 출생 인구가 절반 이하인 것이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마치 일본처럼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넘어, 2025년경에는 절대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역시 전체 경제 규모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만성적인 디플레의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p><p> </p><p> 한국의 인구는 지난 2000년에 4천 6백만명이었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14년에는 드디어 5천만명을 넘어섰다. 의학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5년에도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대 초반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50년경에는 4천 5백만 명 정도로 본격적인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세계연합에서 추정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미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p><p> </p><p> 우리 한국이 현재 인구정체 국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출산이나 육아 지원책과 더불어 이민제도 확대 등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인구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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