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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이후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쌀산업의 충격은 불가피 |
- 쌀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소비자시판의 일정수준 허용이 불가피할 전망 -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하여 시장개방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공급과잉 기조에서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산업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입증가·가격하락에 대비한 사전제도 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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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 논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단가 인상이 곤란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보전수준이 미흡할 가능성 - 추곡수매제는 WTO보조금 감축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시 더욱 위축될 전망 |
* WTO 보조금(AMS) 감축으로 수매량은 ‘95년 955만석(생산량의 29%)에서 ’03년 521만석(생산량의 17%)으로 크게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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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쌀농가소득보전방안 마련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바탕위에 ◇ 앞으로는 ①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②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하면서 ③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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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일정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목표가격은 쌀 농가의 최근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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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 금액(A)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보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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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격 : 170,070원/80kg, 3년 단위로 변경 |
* 목표가격 = ‘01~’03년 평균 산지쌀값 (157,969원/80kg) + ’01~’03 추곡수매 직접소득효과(3,021원/80kg) + ‘03년 논농업직불 소득효과(9,080원/80kg) |
- 보전수준 : 외국사례, DDA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85%) |
-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 대상자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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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법 : 고정형직불(허용보조) + 변동형직불(감축대상보조) |
- 고정형직불 : 타작물 재배, 휴경 및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 ha당 평균 60만원으로 하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차등화 |
* 단만,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부과 |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 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 미국은 ‘02 Farm Bill, 일본은 ’04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을 통해 고정형·변동형 직불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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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쌀값대비 5% 하락하더라도 당년 산지쌀값과 직접지불금을 합할 경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의 98.6% 수준을 수취 가능 |
(단위 : 원/8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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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가격대비 |
1%하락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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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당년 쌀값(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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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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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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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08 |
직접지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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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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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
13,228 |
농가수취수입(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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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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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24 |
167,736 |
목표가격대비 |
100.5% |
98.9 |
9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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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소득보전방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이 ’05. 3. 2일 국회에서 의결 |
- 현행 논농업직불제 면적상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등 납부금 제도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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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보전방안이 마련되면 현행 추곡수매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앞으로 쌀시장개방폭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곡수매제의 개편은 불가피 |
- 변동직불(WTO 감축보조) 도입을 위해 수매제 개편 불가피 - 목표가격에서 이미 수매제의 직접소득효과를 반영 - DDA이후 추가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전망 - 목표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의 설정·변경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 설치 |
* 정부, 농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인, 학계·전문가등 21인 이내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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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제 근거규정 신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11.9, 국회제출) |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는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 |
※ 600만석 수준의 공공비축 기준물량을 2회전 운영방안을 검토 |
- 정부관리양곡(수입쌀 포함)을 매입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부정유통시 매입자격 제한 -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며,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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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RPC)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 |
-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 마켓팅 유도 - 건실한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기 처리능력 향상 |
* 건조저장능력 : (‘03) 640만석 → (’10) 1,100만석 수준(유통량의 70%) |
· 건조·저장시설 확충 : (’03) 568개소 → (’10) 1,308개소 |
- RPC경영평가 및 통합 RPC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우대지원으로 RPC구조조정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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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쌀농가 육성 |
- 2010년까지 6ha수준 규모화된 전업농 7만호 육성 - 중·소농에 대한 보완대책은 별도 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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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 수입쌀과의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미질(米質) 고급화 노력 강화 및 친환경 농업 육성 - 시중 유통쌀에 대한 품질 평가를 확대하고, 표시제도(품종, 도정일자 등)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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