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박연주 회계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 2013.01.23

요약

1. 1. 2012.7.26. 이후부터 근로자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2.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1. 개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5.12.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①).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6호).

2.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보유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①).

2)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 본문(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①).

＊위 보장법의 규정은 2011.7.25.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중간정산규정은 2012.7.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 3, 2011.7.25. 개정).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근로자：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사용자：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서식 별첨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 후 신청 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잔금 지급 후 신청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필요 여부 확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ㆍ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스넷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