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검단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기자회견 을 갖고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정선식기자 (블로그)ss2chung |
검단신도시 2단계 확장발표
입주 본격화될 2013년 주택 과잉공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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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검단신도시 2단계(690여만㎡) 확장발표로 총 1천810여만㎡의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론 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적해있어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검단신도시 2단계 확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봤다.
▲ 구역 내 군부대 이전문제 여전
우선 검단신도시 1·2단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이전 문제가 아직 매듭져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8월 5개 부대를 신도시 북측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데에는 합의했지만 이전규모를 두고 막판 이견을 못 좁히고 있다.
시는 5개 부대 총 33만㎡ 터를 대신해 신도시 북측에 49만5천㎡의 군사시설타운 조성을 군에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83만5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과 수도군단장 등이 잇따라 시를 방문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 주택 과잉공급, 수익성 악화 우려
주택 과잉공급 가능성도 있다.
검단신도시의 첫 분양이 있을 2011년까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에서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데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 검단신도시 주변에서 메이저 건설사인 금호건설과 GS건설이 내놓은 아파트는 전 주택형이 미달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입주가 본격화될 2013년이면 인천인구가 350만명을 넘어서 부산을 제칠 것이고 서울에서는 주택공급이 이미 과잉상태라 충분한 분양수요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광역교통망 확충 제대로 될까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문제지만 검단지역은 인천 도심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현안으로 떠오른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지역 노선의 2014년 개통이 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 2018년으로 완전개통이 미뤄진 지하철 2호선 개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의 생각대로 2호선 조기개통을 위해 얼마만큼 돈을 부담할지다.
국토해양부가 2014년 전 노선 개통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두 공사의 자금투입은 동시개통을 좌우하는 열쇠다. <
2030년에 인천 '제2도시' 되나
(정책세미나… '감소세' 부산 인구 추월 전망 ) |
"2030년이 되면 인천 인구가 부산을 앞지를 전망이다. 제2도시로서 위상을 잃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올 초 부산시청에서 '부산의 인구,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부산 인구는 지난 1995년(389만2천972명)을 기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최근 5년간 364만6천명(2003년)에서 352만5천명(2007년)으로 12만1천명(3%)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 인구는 4만1천명 이 늘었다.
부산시는 뒤늦게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다른 도시로 전출한 6천495가구에 부산을 떠난 이유를 설문했다. 또 인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올 초에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조례'를 시행했다.
인구가 줄어들면 도심은 차츰 공동화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 '죽어가는 도시'가 된다는 뜻이다.
인천은 부산과 반대의 상황이다.
인천 개발사업 참여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을 갖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우리나라에서 인천만 한 곳이 없다"고 했다.
한 자치행정 전문가는 "부산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인천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며 "밖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는 인천을 그만큼 매력이 있는 도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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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 "나두야 인천간다" |
경제구역지정이후 유입 가속도… 2006년 17만5천여명 이사 |
인천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 3천800여 명씩 증가했다.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온 사람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6만8천44명, 17만5천529명이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외지인의 유입이 인구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규모적인 측면에서 인천이 부산을 제치고 국내 2위 도시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과거에는 '행정구역 조정'과 '국가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했다.
1967년 이후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부평)와 5·6단지(주안)가 조성됐다. 1985년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인천 인구는 2004년부터 증가폭이 커졌다. 최근 인천의 인구이동 특성을 연구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이 때를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구도심 재생계획이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서울과 가깝고 집값이 싸다는 이유도 있다.
인구 수는 도시 경쟁력과 관계가 깊다. 전입자들이 내는 세금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들이 인천에서 집을 구입하는 등 경제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방세가 확충된다.
정부는 교부세를 편성할 때 인구와 면적 등을 따진다. 면적은 큰 변함이 없어 인구가 교부세 증감의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 확립이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인천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때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인천이 경쟁력·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 직장, 교통, 자녀들의 교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향후 인구가 크게 늘 것을 대비해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고 '탈(脫)인천'을 막기 위해선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2008-05-12 15:31]
총인구 (명)1) |
남자 (명) |
여자 (명) |
인구증가율 (%) |
인구 0-14세(명) |
인구 15-64세(명) |
인구 65세 이상(명) |
인구구성비 0-14세(%) |
인구구성비 15-64세(%) |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
총부양비 (%)2) |
유년부양비(%)3) |
노년부양비(%)4) |
노령화지수(%)5) |
전국/2004 |
48,082,163 |
24,228,209 |
23,853,954 |
0.49 |
9,417,397 |
34,482,994 |
4,181,772 |
19.6 |
71.7 |
8.7 |
39.4 |
27.3 |
12.1 |
44.4 |
서울특별시 |
10,023,546 |
5,040,151 |
4,983,395 |
0.10 |
1,722,058 |
7,624,859 |
676,629 |
17.2 |
76.1 |
6.8 |
31.5 |
22.6 |
8.9 |
39.3 |
부산광역시 |
3,619,267 |
1,810,173 |
1,809,094 |
-0.62 |
618,536 |
2,713,828 |
286,903 |
17.1 |
75.0 |
7.9 |
33.4 |
22.8 |
10.6 |
46.4 |
대구광역시 |
2,553,885 |
1,288,735 |
1,265,150 |
0.36 |
496,501 |
1,869,305 |
188,079 |
19.4 |
73.2 |
7.4 |
36.6 |
26.6 |
10.1 |
37.9 |
인천광역시 |
2,580,422 |
1,309,263 |
1,271,159 |
0.13 |
536,483 |
1,873,990 |
169,949 |
20.8 |
72.6 |
6.6 |
37.7 |
28.6 |
9.1 |
31.7 |
광주광역시 |
1,428,587 |
714,191 |
714,396 |
0.72 |
315,403 |
1,018,163 |
95,021 |
22.1 |
71.3 |
6.7 |
40.3 |
31.0 |
9.3 |
30.1 |
대전광역시 |
1,463,767 |
741,421 |
722,346 |
0.67 |
302,669 |
1,065,762 |
95,336 |
20.7 |
72.8 |
6.5 |
37.3 |
28.4 |
8.9 |
31.5 |
울산광역시 |
1,082,045 |
560,577 |
521,468 |
0.89 |
244,313 |
784,228 |
53,504 |
22.6 |
72.5 |
4.9 |
38.0 |
31.2 |
6.8 |
21.9 |
경기도 |
10,449,578 |
5,292,392 |
5,157,186 |
2.80 |
2,292,647 |
7,448,907 |
708,024 |
21.9 |
71.3 |
6.8 |
40.3 |
30.8 |
9.5 |
30.9 |
강원도 |
1,487,127 |
750,855 |
736,272 |
-0.38 |
281,103 |
1,025,603 |
180,421 |
18.9 |
69.0 |
12.1 |
45.0 |
27.4 |
17.6 |
64.2 |
충청북도 |
1,490,344 |
752,108 |
738,236 |
0.01 |
292,960 |
1,027,234 |
170,150 |
19.7 |
68.9 |
11.4 |
45.1 |
28.5 |
16.6 |
58.1 |
충청남도 |
1,881,490 |
949,942 |
931,548 |
0.97 |
359,890 |
1,260,167 |
261,433 |
19.1 |
67.0 |
13.9 |
49.3 |
28.6 |
20.7 |
72.6 |
전라북도 |
1,841,564 |
917,548 |
924,016 |
-1.40 |
359,685 |
1,236,876 |
245,003 |
19.5 |
67.2 |
13.3 |
48.9 |
29.1 |
19.8 |
68.1 |
전라남도 |
1,880,505 |
935,098 |
945,407 |
-2.35 |
354,858 |
1,212,201 |
313,446 |
18.9 |
64.5 |
16.7 |
55.1 |
29.3 |
25.9 |
88.3 |
경상북도 |
2,676,095 |
1,344,847 |
1,331,248 |
-1.13 |
488,456 |
1,822,060 |
365,579 |
18.3 |
68.1 |
13.7 |
46.9 |
26.8 |
20.1 |
74.8 |
경상남도 |
3,087,095 |
1,552,480 |
1,534,615 |
0.19 |
632,323 |
2,135,256 |
319,516 |
20.5 |
69.2 |
10.4 |
44.6 |
29.6 |
15.0 |
50.5 |
제주도 |
536,846 |
268,428 |
268,418 |
0.53 |
119,512 |
364,555 |
52,779 |
22.3 |
67.9 |
9.8 |
47.3 |
32.8 |
14.5 |
44.2 |
|
총인구 (명)1) |
남자 (명) |
여자 (명) |
인구증가율 (%) |
인구 0-14세(명) |
인구 15-64세(명) |
인구 65세 이상 | |
첫댓글 암울하네요 부산은 기업을 자꾸 쫒아내기만 하더니 사람들이 못살고 나가고 있는데...인천의 과잉인구를 부산으로...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듯 하네요 국제도시로 나서고 있는 인천 짱입니다
여차저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인천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안상수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것은 사실이나...추진되는 사항들을 보면 그리 순탄하지 안은듯 합니다.아마 시간들이 조금 걸릴듯 합니다.저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한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시간이 조금더 걸릴듯하고 국제 경기와도 잘 물려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가장큰 사업이 송도 국제 도시이니까요...
송도 국제 도시 눈여겨 지켜 보겠습니다...^^
화..!!! 이렇게 상세한 분석을...!! 혜도짱님 구정연휴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축년 복도 왕창 받으시기를 바랄께요!!!
결명자님도 설날 잘 보내시고 기축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