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와 이혼이 가능하기에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존재여야하는 것이 바로 ‘가족’ 이죠.

그러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도리어 가장 지옥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상습적이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매일을 아슬아슬한 고통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에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어

이혼소송 혹은 형사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

가정폭력 사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폭력의 빈도 또한 사례마다 달리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는 폭력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배우자 같은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폭력이라는 것을 절대 쉽게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폭력은 단 한차례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폭력은 점차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요. 만일 금주를 약속하였거나 사과를 받거나 각서를 쓰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폭력성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안을 심각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

"이처럼 만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증거의 수집]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소명하는 것인데요. 즉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증거자료로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가정폭력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 및 녹음파일, 상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손괴된 물건이나 현장을 찍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미리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이후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하지만 생각보다 가정폭력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어 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거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을 청구 할 수 있고, 임시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법적인 보호절차 중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것 까지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일지라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직계존속의 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가정폭력의 행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의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부산서면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관과의 소통,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기에]

가정폭력은 가족간에 발생한 폭력인 만큼 이혼이나 고소를 진행하기까지 결코 쉽게 결심이 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며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외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이 더욱 심각하여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가정폭력을 참아온 세월이 길수록 트라우마는 떨쳐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며 꿋꿋이 가정폭력을 참아오고 계셨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역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더 늦기 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서면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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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와 이혼이 가능하기에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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