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 캐나다 이민 레벨 플랜, Start-Up Visa 프로그램 전망

[정필균 법률그룹]

안녕하세요. 캐나다 사업 이민에 특화된 정필균 법무법인입니다.

최근 이민 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Start-Up Visa(SUV) 프로그램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UV 프로그램 정책 방향과 주요 변화, 그리고 최근 언급된 C-12 법안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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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프로세싱 타임과 SUV와 무관한 C-12 법안 등이 함께 거론되며

‘Start-Up Visa(SUV)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중단된다’는 등의 불안한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 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싱 타임 증가의 이유

최근 캐나다 이민국(IRCC) 발표에 따르면, SUV 프로세싱 타임이 길어 보이는 이유는 산정 방식의 변경과,

과거 접수된 대량 신청으로 인한 적체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완료된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지금은 현재 인벤토리에 쌓인 신청서, 신규 접수 건에 IRCC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함께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예상 처리 기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소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에 신청이 몰리면서, 작년 한 해에만 약 5,500건의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이로 인해 2024년부터 기관당 연간 10건의 쿼터 제한이 도입되며 프로세싱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며, 동시에 2024년 이전에 무분별하게 접수된 신청서로 인한 적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초기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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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법안과 SUV의 관계

C-12 법안(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은 국경 관리, 난민·학생 비자 관리, 조직범죄 대응, 불법 자금 세탁·마약 밀수 대응 등을 다루는 옴니버스 법안입니다.

• 정부는 기존 법령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보다 복잡해진 보안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C-12는 SUV 등 경제 이민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최근 장관이 특정 국가(인도, 방글라데시)의 학생 비자 관련 입학 허가서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해당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C-12 또는 유사 법안은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서류 위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기관을 관리·처벌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는 임시비자 및 난민 정책을 다루는 내용으로, 경제이민 프로그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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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프로그램 정책 방향

지난 10월 24일 IRCC Business Immigration팀에서 이민국 지정기관에 보낸 공식 이메일에 따르면, SUV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세싱 타임 지연은 단순한 중단이 아닌, 정책 및 쿼터 조정과 우선순위 정비 결과

• 캐나다는 여전히 우수 창업가(top entrepreneurial talent) 유치 정책 유지

• 최근 정책 조정으로 심사 기준 강화,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통한 준비가 필수

캐나다는 여전히 ‘top entrepreneurial talent’, 즉 우수한 창업가 유치를 지속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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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이민 레벨 플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Federal business의 쿼터 일부 조정되었지만,

Start-up Visa 프로그램은 견고히 유지됩니다.

이민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Budget 2025) 과 함께 공개된 이번 레벨 플랜에는

캐나다가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이후, 글로벌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UV 프로그램은 심사 기준 강화 및 절차 정교화 진행 예정

• 최근 승인 사례 5,500건 등으로 인해 정부는 요건 강화 및 명확한 메시지 전달

• 기존 LMIA 기반 저숙련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산업군 인재에게 영주권 제공

• SUV는 여전히 준비된 팀에게 확실한 영주권 경로로 남으며, Innovation Visa로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충분

또한 국제 인재 유치 전략(International Talent Attraction Strategy and Action Plan)을 통해

혁신 산업의 인재 수요를 충족하고, 창업가와 스타트업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출처 - Canada’s immigration levels - Canada.ca

위 내용은 SUV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창업가(entrepreneurs)와 스타트업(start-ups) 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으며, SUV 또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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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유지와 사업이민 ‘Modernizing’ 단계

이민부는 최근 “modernizing the business immigration program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이민 프로그램 전반의 구조 개편과 리브랜딩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 2026–2028 캐나다 이민 레벨 플랜에서도 SUV 프로그램은 견고히 유지

• 캐나다는 신흥 기술, 헬스케어, 숙련 기술 등 핵심 산업 우수 인재 적극 유치

• 국제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창업가와 스타트업 장기 정착 경로 명확화

• 이민부는 “modernizing the business immigration programs”라고 표현하며 명칭·요건·운영 방식 전반 현대화 예고

•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는 Grandfather Rule 적용

• 향후 Innovation Visa등으로 리브랜딩 가능성 존재

따라서 내년에는 Start-Up Visa를 포함한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보다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기준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는 Grandfather Rule(기존 규정 적용) 이 유지되므로,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조건에서 Start-Up Visa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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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의 기준, 더 명확해지고 심사가 한층 세밀해질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SUV 프로그램은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절차가 한층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팀에게는 여전히 확실한 영주권의 길로 남아 있습니다.

정필균 법무법인은 SUV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요건과 심사 기준에 맞는 사업 모델·팀 구성 확인

• 신청서류 및 사업 자료 준비 과정에서 체계적 검토 진행

• 정책 변화에 따른 최신 정보와 전략 제공

정필균 법무법인은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높은 영주권 승인율을 보유한 인큐베이터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 모델, 팀 구성, 사업 자료 축적, 영주권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중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Start-Up Visa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이민국 지정기관(Designated Organization)과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정필균 법무법인은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공식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이민 환경 속에서도 객관적인 정보와 현실적인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