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교수와 ~ 김일성대학 총장 성자립과 담론

☛도올 김용옥교수와 ~ 김일성대학 총장 성자립과 담론  인민은 당이 관리하고 ~ 당은 수령이. 관리하고 ~ 수령은 누가 관리하오?"라는 질문은 북한의 권력구조를 비판적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 북한의 성자립, 도올 김용옥교수  ☆메타노이야 ~ 생각을 바꾸어라☛주체철학이 무엇이냐? ~ 사회역사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 생상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원동력이라고 당신 들은 생각하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런 것 가지고 인간문제가 그런 변증법으로 풀리겠소 그래요. 막스는 거기 까지요. ☛성자립 ~ 이세계의 주인은 창조성과 능동성과 의식성과 주체성을 다 가진 인간 그자체요 어떻게 물질을 철학의 근본으로 놓냐 를. 인간을 통째로  철학의 근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의식성을 강조하고 주체성을 강조하면 그건 하나의 밖에 안되겠네 내가 그랬거든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을 당에 귀속시킵니까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 겠소 ~ 조국을 위한 철학을 해야지 않겠소 ~ 당이 없이는 근로 인민들을 어떻게 이끌겠소 ~ 당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 당에는 수령이 있잖소 ~ 수령님의 주체성은 누가 관리하오. ☛ ======================== ☛"인민은 당이 관리하고 수령은 누가 관리하오?"라는 질문은 북한의 권력구조를 비판적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북한의 성자립, 도올 김영옥 일반적으로 북한의 공식 이념에서는: 인민은 당의 영도를 받는다. 당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다. 는 구조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렇다면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누가 견제하고 관리하는가?" 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권력 분립, 선거, 언론, 사법부, 시민사회 등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된 체제에서는 이러한 견제 장치가 약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단순히 북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라는 정치철학의 오래된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 Juvenal의 유명한 표현인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ers?)"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모든 정치체제가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누가 견제하고 관리하는가?" 북한의 공식 정치체계상으로는 최고지도자도 당 규약, 헌법, 당 조직의 지도 원칙 안에서 활동한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구조를 연구하는 많은 정치학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매우 집중된 체제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적 답변 ~ 당, 국가기관, 규범과 제도가 지도자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도한다. 실질적 분석 ~ 최고 지도자를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른 기관들이 최고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는 "최고지도자를 누가 견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독립 사법부, 자유 언론 같은 외부 견제 장치에 해당하는 기능이 북한에서는 매우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모든 체제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제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권력자를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스타블리시먼트(Establishment)" 정치·사회 분야에서 "에스타블리시먼트"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지배 엘리트 집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력을 통칭할 때 사용됩니다. 정치권의 기성 지도층 고위 관료 대기업·재계 핵심 인사 주류 언론 영향력 있는 학계·전문가 집단 따라서 누군가가 "나는 에스타블리시먼트에 반대한다" 라고 말하면 보통은 기존의 권력 질서나 기득권 세력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정치에서는 이 용어가 상당히 넓게 쓰여서, 누구를 에스타블리시먼트로 볼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도 진보 정치인을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진보 정치인도 보수 정치인을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정치 맥락에서 들으신 표현이라면, 어떤 문장이나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려주시면 그 맥락에 맞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은, "에스타블리시먼트"라는 단어가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는 에스타블리시먼트 후보야." 라고 말하면 보통은  기존 정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는 인물 주류 정치권에 속한 인물 기존 권력구조의 수혜자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반(反) 에스타블리시먼트 후보" 라고 하면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는 인물 기존 엘리트 집단을 비판하는 인물 포퓰리즘적 성향의 outsider 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에스타블리시먼트"는 매우 넓고 모호한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과 관료를 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기업·주류 언론·학계까지 포함한 기득권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에서는 종종 "기득권 세력" 정도의 의미로 쓰이지만, 누가 정확히 에스타블리시먼트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만약 유시민·도올 대담이나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서 들으신 표현이라면, 그 문장 자체를 알려주시면 그 맥락에서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유시민·도올 대담이나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서 들으신 표현이라면, 그 문장 자체를 알려주시면 그 맥락에서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사용자가 어디서 그 표현을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나 발언 내용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 에스타블리시먼트다"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나라를 지배한다" "반(反)에스타블리시먼트 후보" "워싱턴 에스타블리시먼트" "검찰 에스타블리시먼트" 처럼 같은 단어라도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에스타블리시먼트(establishment)"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기존 권력층·주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맥락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정치 : 집권당 지도부, 고위 관료, 주류 정치인들 경제 : 대기업 경영진, 금융권 핵심 인사들 언론 : 영향력이 큰 주류 언론사와 언론인들 국제정치 : 특정 국가의 외교·안보 엘리트 집단   예를 들어 미국 정치에서 "워싱턴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하면 보통 Washington, D.C.의 기성 정치권, 관료 조직, 로비 단체, 정책 엘리트 등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하면 대개 특정 정당만을 뜻하기보다 기존 정치권, 고위 관료, 재계, 주류 언론 등 사회의 기득권 구조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누구냐?"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회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 권력 집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라틴어 문장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의 전통적인(교회 라틴어 기준에 가까운)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 라틴어 발음 (가장 널리 쓰이는 현대식) Quis퀴스(kwis) custodiet쿠스토디에트(koo-sto-dee-et) ipsos입소스(ip-sos) custodes쿠스토데스(koo-sto-des) 👉 전체: 퀴스 쿠스토디에트 입소스 쿠스토데스?  2) 고전 라틴어 발음 (학술적 재구) Quis퀴스(kʷis) custodiet쿠스토디엣(kus-to-di-et) ipsos입소스(ipsos) custodes쿠스토데스(kus-to-des) 👉 전체: 퀴스 쿠스토디엣 입소스 쿠스토데스?  핵심 차이 qu = kw 발음 (교회 라틴어)vs kʷ (고전 라틴어) -ti-발음이 교회 라틴어에서는 “치/디”처럼 부드러워짐  원하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 뉘앙스, 또는 왜 정치철학에서 중요해졌는지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하면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 뉘앙스, 또는 왜 정치철학에서 중요해졌는지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핵심만 정확하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문장의 정확한 의미 뉘앙스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직역하면: “누가 그 감시자들 자신을 감시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가 감시하냐”가 아니라 👉 감시를 ‘직업/권한’으로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 “ipsos custodes(그 감시자들 자신)”이 핵심 👉 감시 체계의 최상위도 결국 통제 대상이라는 문제 제기 즉, 의미는: “권력을 감시하는 권력은 결국 누가 통제하는가?” 2) 원래 문맥 (아이러니한 출발)이 말은 원래 정치철학 문장이 아니라 Juvenal의 풍자시에서 나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가 아니라 “가정 내 성(性) 감시” 같은 매우 사적인 문제였고,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시인을 붙이는 장면을 비꼰 표현입니다. 핵심 풍자: “감시인을 붙이면, 그 감시인은 누가 감시하지?” 3) 왜 정치철학에서 중요해졌는가이 문장이 후대에 정치철학 핵심 질문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1) 권력은 항상 “감시자”를 만든다 경찰 군대 정보기관 감사기구 사법기관 (2) 그런데 감시자도 권력을 가진다 감시 권한 자체가 새로운 권력 권력은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3) 그래서 민주주의 핵심 문제가 된다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를 누가 감시하는가?” → “그 감시 기관은 누가 감시하는가?” →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책임지는가?” 4) 현대적 의미 오늘날 이 문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자주 쓰입니다: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검찰·경찰 권력 사법부 독립과 견제 문제 정치 권력의 자기 통제 한계 한 줄 요약“권력을 감시하는 권력조차 결국 감시받지 않으면 통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를 현대 민주주의 3권분립과 연결해서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3권분립의 기본 구조현대 민주주의는 권력을 셋으로 나눕니다. 입법부: 법을 만든다 (국회) 행정부: 법을 집행한다 (정부)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법원) 이 구조의 핵심 목적은 단순합니다: “한 곳이 모든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 2)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구조3권분립은 사실 “상호 감시 시스템”입니다. 국회 → 정부를 감시 (예산, 국정감사) 정부 → 법 집행으로 사회 관리 법원 → 정부와 국회의 위법을 판단 국회 ↔ 법원 ↔ 정부가 서로 견제 즉, 권력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 3) 그런데 Juvenal의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Juvenal의 질문: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이게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시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 3권분립에도 “공통 문제”가 있음 각 권력은 다른 권력을 감시하지만: 국회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는 전문성과 폐쇄성이 강함 특히 정보기관,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은 더 강한 권한을 가짐 4) 그래서 마지막 감시자는 누구인가?현대 민주주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 국민 (선거) 최종적으로 권력을 바꾸는 힘 (2) 언론 권력 남용을 폭로 (3) 시민사회 지속적 감시와 압력 5) 핵심 한 줄 구조3권분립은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권력 → 권력을 감시 그 권력 → 다시 국민·언론·제도가 감시” 6) 결국 핵심 의미 Juvenal의 질문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권력을 나눠 놓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 모든 감시 체계 자체를 누가 감시하는가?” 한 문장 정리민주주의는 ‘완벽한 감시자’를 만드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게 만들어 권력의 집중을 막는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