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의 실용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박승동의원 5분발언

[따뜻한 사람]

박승동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과 재정이 있어야 하며 재정의 빈곤과 풍족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척도가 결정됩니다.

지방재정의 지출은 우선순위가 지역주민의 다수가 잘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가 앞으로 먹고 살아갈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연도 4천 9백 3십 7억 5천만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08년부터 3년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위하여 투자한 홍보비, 이벤트성 행사, 외지인을 위한 각종체육대회와 시설의 증가, 과다한 꽃 식재 등 한시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민의 행복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지출 등이 엑스포가 끝난 지금 냉정하게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창출방안에 투자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들뜬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재정을 보면 2008년 3천2백2십9억원에서 2010년까지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4천 7백 8십 1억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로 물가 인상율 3~5%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가치는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보면 9백 7억 1천만원이며 지방세는 세수증가율이 과표 인상 등으로 더는 증가할 수 없는 한계이며, 세외 수입은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112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도 전년대비 84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잡수입등도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도 2009년 일반회계 23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연도 잉여금도 2010년 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나 230억을 2011연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앞으로 여유 있는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전년대비 기능별로 보면 관광분야에 86억3천만원으로 14억 증액, 체육분야에 111억 5천만원으로 30억 7천만원 증액, 폐기물처리비로 102억 9천만원에 18억 2천만원 증액, 대중교통, 물류 등에 217억 2천만원으로 50억 7천 만 원 증액, 일반 행정에 245억 1천만원으로 44억 8천만원 증액, 지난 해 입장료 수입이 4억 5천만원인 문화재단지 운영에 14억원으로 8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래시장활성화에 43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 위탁금으로 304억 3천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가 287억 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0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시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의 대행 사업비와 민간 위탁금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사항으로 우려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1년도 1,204억원이며 인건비는 509억원으로 42%를 차지합니다. 또 사회복지예산은 977억원으로 전년보다 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매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시도 이제부터 재정운용에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와 같이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17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정리추경을 하여도 12월 6급이상 급여를 50%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75%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주민불편 각종 민원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청주시도 2010년도 잉여금 77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323억원으로 446억원의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잔여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285억원이나 발행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규명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근인 태백시와 코오롱 건설 컨소시엄과 같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오투리조트의 건설을 위하여 발생한 부채가 3,000억원이 넘어 지급보증을 선 태백시가 책임져야할 형편이라 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의 무리한 관광산업투자로 인한 파산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시의 부동산 투자 등이, 무리한 재정운용이 14년 전부터 예견됨에도 무시하다 파산되어 유령의 도시로 변하는 사례등도 살펴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시 재정이 어려우면 감원과 봉급을 못 받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천시 전체와 다수의 시민을 보는 혜안으로 실용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고민스럽게 여러 통로와 각도로 검토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의 혈세로 납부한 돈을 내 돈보다 더 정직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절약하고 효과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기 제정 되어 있는 『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을 보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므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이 묻는 제도를 실행하여야 부실사업과 낭비성 예산이 절약되고 선진자치단체로 가는 길목이라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2010년 추경과 2011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다수의 제천 시민에게 이익과 공감이 가는 실용적인 재정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통한 사전제보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