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

[아바타-검증단]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