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민원

[양산 허문화]

붙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

제안자	성 명	허문화(석계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대책위)
	주 소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연락처	☏
제안제목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70년 이상을 살아온 상북면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 양산시가 약 792,025㎡부지의 땅에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려던 곳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2014년 8월 28일)가 유보되었습니다. 유보의 이유가 너무나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산단이 들어서는 곳의 절개지의 보완, 학생들의 학습권의 문제로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석계산단 반대대책위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산업단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북면민의 산업단지 반대의 소리가 70~80%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양산시나 경상남도, 환경청, 교육청에 접수한 민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지역구 시의원이 낙선되었습니다. 이는 상북면의 전체 여론이 산업단지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상북면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의 이장들이 산단반대를 하며 작년 10월에 진정서까지 관계기관(환경청, 경남도청, 양산시청)에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양주중학교 교육공동체(교직원회, 동창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생회)나 양산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단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남도교육청도 양주중학교 뒤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석계산단 반대대책위는 이번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양산시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2011년 11월 시의회 119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참고) 34억원을 출자한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감사를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양산시가 산막산업단지(994,649.4㎡)를 조성할 때도 태영, 경남은행, 고려개발과 공동 출자를 하였는데, 그때도 승인이 나기 전에 양산시의 출자금 대비 양산시비가 석계산업단지만큼 많이 들어갔는지요? 승인이 나기 전 산막산업단지의 예산과 석계산업단지의 승인이 나기 전 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2. 양산시가 10억씩 2012년, 2013년 석계산업단지에 계속 법인 출자금을 내어 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재정정보란을 참고하면 2013년도 출연 출자금 10억에 대하여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했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 출자금의 사용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민선 6기 의원들이나 양산시민 뿐만아니라 상북주민들에게도 공개를 해주십시오.

3. 올해 2월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갔을 때, 도시개발단장(이상옥)이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동안 들어간 돈 50여 억원을 주민들이 물어내야 한다.”라는 황당한 발언(녹취록 보관)을 하였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이고 분명히 양산시의 출자금은 의회에 34억원을 승인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시청공무원들이 하소연(상북면의 몇몇 이장님을 찾아와서)을 합니다.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들어간 출자금 이외의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석계산업단지(주)에는 전 양산시 도시개발단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을 지낸 김OO씨가 2012년 6월에 퇴직 3년을 앞두고 명퇴를 하여 그해 9월에 석계산단 고위간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석계산단이 특수목적법인을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석계산단을 이루는 구성체는 태영, 경남은행, 양산시입니다. 태영이나 경남은행은 2013년도 퇴직 공무원 입사 제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OO씨는 산막산업단지를 조성할 2008년 당시에도 산단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재직하였습니다. 퇴직 전에 산단 인·허가에 직접 관련했던 사람이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된 재취업 제한 업체에 고위 간부로 간 것은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감사를 해주십시오.

올해 8월 13일에 열린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반값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상·하북, 특히 상북에 이 이파트를 보급하겠다는 도시개발단장의 의지가 의회 회의록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산업단지 부지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회의록에 보면 반값 아파트가 올해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석계산업단지(주)는 건설회사 태영이 공동 참여를 하니,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 지역에 반값 아파트를 보급하면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환경도 살릴 수 있으며, 양산 인근의 산업단지로 출퇴근할 인구를 부산이나 김해에서도 유입시킬 수 있는 훌륭한 복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양산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북면 지역을 시가화예정부지로 2008년에 ‘2020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시가화예정부지는 상업지, 공업지, 주택지가 모두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 지역에 주택단지가 보급이 되면 공해로 인한 민원도 거의 없을 것이며, 저렴한 보금자리를 보고 귀촌을 하려거나 인근 산막이나 유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리라 여겨집니다. 이미 시가화예정부지로 용도전환도 용이하게 이루어졌으니 아주 적절한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북면 지역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1년이 넘도록 산업단지를 막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장님조차도 작년 9월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그만 두겠다고 약속을 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번 선거로 산업단지 반대를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낙선이라는 표로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 보다 더 정확한 주민의 소리는 없습니다. 자연을 지키고자,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전체적인 정서입니다. 민의를 저버린 나홀로의 시정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의 네 가지를 반드시 감사해주시고, 주민들이나 학부모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와 견제를 해 주십시오.

2014년 9월 26일

석계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수렴 서식.hwp

[양산 허문화]

오늘 인터넷 접수 마지막 날이라 접수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양은희]

수고 하셨습니다...핫팅!!!

[가야그린 강을규]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