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5분발언(대2종상향)

[왕언니]

제27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5분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이 재 민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을 뒤덮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미세먼지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 혈관을 타고 몸 속으로 들어가 폐나 뇌, 심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재앙이며 재난입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의 소극적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 주기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는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수 천·수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기 때문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심으로 고려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을 볼 때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주민 참여와는 별개로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사항으로, 의견 소통이 아닌 단순 전달에 불과한

일방향성(一方向性)만을 갖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일대와 삼성역

뒤편 대치동 950번지 일대 주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도1>지도를 살펴보면, 대현초등학교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19.4%, 25년에서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43.1%,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고 낙후된 건축물이

약 80.6%이며,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일대의 동측과 남측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입지하여 현격한 용도차이가 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반(反)하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다수

침투, 비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도2>또한 대치동 950번지와 951번지 일대도 연립주택(7개동 42가구), 다세대(1개동 9가구), 다가구(1개동), 홀로 아파트(3개동 48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일대의 도시계획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진1.2>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주민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남 개발이라는

화려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음에도,

때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주민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강남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박탈감,

상실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일대 부근의 대치동 구마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안과 연계한

종합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강남이 도심으로

공간구조가 격상, 도심기능 및 코엑스~잠실운동장을 연계한 국제업무 및 MICE산업 중심지역에 대한

기능지원을 위해서라도 배후지역인 대치동 일원의

합리적인 용도 변경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민선7기 정순균구청장 취임 이후 기술직의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도 원활해져, 소관 국•과장께서도 얼마 전 서울시에서 오셨기에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과장께서는 서울시를 수시로 방문하시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언제든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불합리한 대치동의 용도지역이 하루 빨리

조정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 1>	<지도 2>
<사진 1>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