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한겨울에 곤충채집?

[하늘타리]

보도자료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거짓작성했다

한겨울에 곤충채집을 하고 개구리알 조사를 했다?

베꼈거나 작문(作文)을 했거나…사업자측 조작 변명하려다 조작인정?

(주)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가 지난 2011년 10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조사없이 작문(作文)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별도로 분석해봐야 할 일이지만 동식물생태현황만 보면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는 2011년 말 환경영향평가 파주지역 설명회때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이 처음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5월8일 사업자측이 준비한 답변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작을 변명하기 위해 또다른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주는 대목도 보인다.   

1. 한겨울에 곤충채집을 하고 개구리알과 올챙이 조사를 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71쪽 6.4 자연생태환경 6.4.1 동․식물상에는 조사시기와 횟수, 조사분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 시간적 범위

1차 조사 - 2005. 9. 6 ~ 8 (전분류군 조사)※

2차 조사 - 2008. 2. 19 ~ 21 (겨울철 조류조사)

3차 조사 - 2011. 1. 17 ~ 21 (전분류군 조사)

※전 분류군이라 함은 자연환경조사를 할 때 하도록 명시하는 분야로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 저서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양서파충류, 지형 등 9개 분야를 말한다.(편집자 주)

또 같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80~281쪽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류, 저서대형무척추동물, 어류를 조사할 때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지 명시돼 있다.

양서․ 파충류의 경우 농경지 및 초지에서 물웅덩이를 중심으로 직접관찰 또는 난(卵)을 통해 종을 식별하고 임야의 계곡부에서 낙엽, 자갈 밑, 고목 밑을 관찰하여 은신하고 있는 종 및 서식흔적을 확인하였으며 어류채집시 족대등을 사용하여 양서류의 유생 및 성체를 채집하였음.

한겨울인 1월 17일~21일 개구리나 도롱뇽 알을 찾고 올챙이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유치원생들도 개구리나 도롱뇽이 한겨울에는 겨울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알 역시도 봄이 돼야 관찰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양서류중 옴개구리 올챙이 일부만이 올챙이 상태로 겨울을 나며 양서류 전 종이 성체로 겨울을 난다. 

같은 쪽에 육상곤충류 조사기법을 인용한다.

• 곤충류는 계획노선과 주변 녹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식지가 포함되도록 조사를 시행하였음.

• 육상곤충 현지조사는 임의채집법, 쓸어 잡기법(sweeping), 털어잡기법(beating) 등을 조사지구내의 여러 장소에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종이 채집 및 확인되도록 하였음.

쓸어 잡기법(sweeping)은 전문가용 곤충채집망(흔히 잠자리채라고 말하는)으로 초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거나 짝짓기하는 곤충을 채집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털어잡기법(beating) 흰색 광목천으로 우산모양으로 만든 펼침막을 나무아래 대고 막대로 나뭇가지 등을 쳐 떨어지는 곤충을 채집하는 곤충조사 기법이다.

생소한 전문용어를 썼지만 풀어보면 1월 한겨울에 잠자리채 들고 곤충을 잡으러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이니 조사자들을 정신병원으로 모셔 가야 할 일이다. 

281쪽에 나온 어류조사를 기법을 살펴보자.

• 족대(망목 3×3㎜), 손그물(2×2㎜)를 이용하여 채집하였음.

• 채집된 표본은 종을 동정하여 개체수를 기록한 후 대부분 방류하였고, 사진촬영 및 표본제작에 필요한 소수의 개체들은 산채로 또는 10% formalin으로 고정하였음. 

얼마나 든든한 방한복을 입는지 몰라도 한겨울에 얼음낚시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 족대질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물고기도 겨울에는 잠을 잔다. 특히 겨울철 한파라도 몰아쳐 강물이 얼게 되면 물고기도 얼어 죽기 때문에 수면이 얼어도 흐르는 구간이 남는 깊은 곳이나 하천 밑 땅속에 숨어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식생과 식물 역시 겨울에는 초본성 식물(겨울철에도 줄기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식물들. 흔히 풀이라고 한다)이 없기 때문에 시들은 흔적만으로 초본성 식물을 조사해야 하는 겨울철에는 부실조사가 될 수 밖에 없다.  

2. 조작 변명하려다 얼떨결에 조작인정?

파주환경운동연합이 9일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입수한 사업자측인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3차 조사인 2011. 1. 17~21일 조사에서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육수동물상(저서대형무척추동물) 3개분야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2011. 1. 17~21일 조사시 전분류 군을 조사했다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어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식물조사의 문제점을 2011년 말 환경영향평가(초안) 파주지역 설명회때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이 이미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답변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측이 준비한 답변자료 ‘<표1> 생태계조사 적정시기’에서도 조류와 중․대형 포유류를 제외하고는 겨울철이 생태계 조사에 적정한 시기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자측 답변자료 JPG 파일 첨부 

3. 조작변명하려다 또다른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한편 사업자측이 8일 공청회에서 답변하려고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조작을 덮기위해 또다른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든다.

답변자료 ‘<표2> 생태현황 조사시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없는 4차조사와 5차 조사를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자료에는 4차 조사를 2011.8.16~19에 전분류군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더 조사했다고 해도 비판받을 판인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일(2011. 10)보다 최소 한달반전에 조사한 것을 평가서에 쓰지 않았을 리가 없다. 설명회에서 조사시기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하지도 않은 조사를 했다고 답변서에 썼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2년 4월16~19일 조사했다는 5차 조사도 의심이 된다. 

문의 : 노현기 사무국장 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