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쌍방과실”

[빈보]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

충남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검찰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쌍방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날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예인선장 조모(51)씨,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등 모두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며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 할 뿐”이라며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태안 주민들은 분노했다. 태안주민보상대책 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회사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며“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내일(22일) 주요 신문에 기름유출 사고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상문제와 생태 복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유리나 기자>

 
 ♡ 추 억  / 이 필 원 ♡ 


추억이 흘러내려 내 맘에 젖어있네
쌓여진 옛이야기 잊을 수 없다네
바람이 나부끼면 나뭇잎 떨어져서
내 님에게 날아가 소식 전하지
아 아- 바람아 불어라 
내 님 있는 그 곳까지 불어다오

사무친 옛이야기 가슴에 젖어오네
떠나던 마음 속엔 내 모습 담아갈까
바람아 불어아오 님 계신 그 자리에
나뭇잎아 날아가 소식 전하렴
아 아- 바람아 불어라
내 님 있는 그 곳까지 불어다오


작사,작곡  / 이 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