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총무과 과장 김태곤입니다.

[세상1]

구례군청 총무과  21-02-01 17:21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청 총무과장 김태곤입니다.

  먼저 군 인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파견발령 취소청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일자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발령
  - 2019.  7. 24. : 원고 전라남도 파견(기간 1년)
  - 2020.  7. 24. : 원고 전라남도 파견 연장(기간 1년)

 2. 파견반대에 따른 원고의 민원제기 및 소송 진행상황
  - 2019.  8. 22. :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원고)
  - 2019. 12.  9. : 소청심사 결정(원고기각)
  - 2020.  1. 21. : 광주지법 행정소송 제기(원고)
  - 2020.  4.  8.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고소(피고소인 구례군수)
  - 2020.  4. 28. : 형사고소 피의사건 처분(각하)
  - 2020.  7. 16. : 행정소송 판결선고(원고기각)
  - 2020.  7. 30. : 광주고법 행정소송 항소(원고)
  - 2021.  1. 13. : 행정소송 항소 판결선고(원고일부승소)
  - 2021.  1. 27. : 대법 행정소송 상고(피고)
  - 기타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전남도 감사청구, 감사원 및 인권위 청원 등 다수 제기

  주요 쟁점사항은 “파견발령” 인지 혹은 “인사교류” 인지입니다. 파견일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인사교류인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나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청심사와 1심 재판부는 파견발령으로 보고 원고의 제기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실질적 인사교류로 보고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