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폐

[나?권박사야~~]

1.交換比率論爭 (1) 經過 동.서독정부가 급진적 화폐통합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이후, 화폐통합 논의는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화폐의 교환비 율을 둘러싸고 동.서독 모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 냐에 따라서 화폐통합후 동독민의 생활수준이 결정되고 서독국민이 부담해야 할 통 일비용의 크기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공식 견해를 표명한 서독 사민당은 1990년 4월 현재 서독자유 시장 환율의 실세를 반영해 동독마르크화의 대 서독마르크화 교환율을 5:1로 하자고 제안했다. 서독 사민당은 이 교환비율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 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3% 정도에 불과하며 서독경제에도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은 화폐통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동독민들의 서독이주를 결코 무마시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서독경제에 미치는 충격 을 줄이는 동시에 동독민들의 이주도 막을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동독을 여행하 는 서독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3:1의 교환율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가 형성되기도 했다. 동독측은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내세워 1:1 교환을 주장했고 콜수상을 중심으로 한 서독정치권도 정치논리를 앞세워 이에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동독총선을 3일 앞 두고 동독민들에게 1:1 교환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동독경제의 개혁과 동.서독간 생산성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각적 인 화폐통합을 반대해오던 서독연방은행은 이같은 입장을 바꿔 조속한 화폐통합을 지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1:1 교환시 서독경제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과다한 임금상 승에 따른 동독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이번에는 2:1 교환을 제시했다. 서독연방은행은 동독의 기존환율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적정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 환율의 적용도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양 독화폐의 교환비율 산정시 등가교환보다는 서독경제의 수용능력에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화폐교환을 통해 동독에 새로 공급되는 실제화폐량이 동독경 제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적정화폐량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서독연방은행 은 동독의 GNP가 서독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동.서독의 화폐유통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0% 정도의 화폐량증가를 가져오는 교환비율 2:1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 다.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도 1:1 교환이 서독경제에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동.서독정부는 서독연방은행의 주장과 동독주민들의 1:1 교환 요구를 수렴해 소득을 포함한 일체의 금융 플로우(flow)는 1:1로 하고 금융 스톡(stock)은 2:1로 하되 연 령별로 차등화된 한도내에서 개인예금 일부를 1:1로 교환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¹) 2)4)김종춘,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바람직한 모형 모색을 위한 시도",1992. pp.25-26. <표 3-1>은 동.서독 화폐간 구매력을 비교해 놓은 것이고 <표 3-2>는 교환 비율에 따른 통일전후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동.서독 화폐간 구매력 비교 ) 2) 5)Gerlinde Sinn/Hans-Werner Sinn, Kaltstart, p.55. 기관 환율 비고 독일경제연구소 (DIW) IFO 경제연구소 통계청 종합 100마르크=120 DM 100마르크=48 DM 통일후 가격변화 및 동독품목 바스켓 기준 통일후 가격변화, 통일전 동독 물품 바스켓 기준 통일전 품목 바스켓 및 1989년 이후 실제 가격변화 기준 독일연방은행 연방통계청 100마르크=97 DM100마르크=102 DM100마르크=109 DM 100마르크=127 DM 100마르크=107 DM 100마르크=132 DM 100마르크= 88 DM 100마르크=108 DM 1990.7. 1990.12. 1991.1. 1991.10. 통일전 동독물품 바스켓 기준 제품의 질을 반영한 1990. 5. 현재 구매력 비교 동독 품목 바스켓 기준 서독 품목 바스켓 기준 기하 평균 출처 : Gerlinde Sinn/Hans-Werner Sinn, Kaltstart, P.55. <표 3-2> 독일민주공화국:통화통합 이전, 이후의신용체계의 통합 대차대조 표 ) 2)6)Garry J. Schinasi, Leslie Lipschitz, and Donogh McDonald, German Unificatio n-Economic Issues, oc. c/t, p.146. (1990년 5월 31일 기준 수치임;단위 10억 마르크, 독일 마르크) 자산 마르크화 환전율 독일 마르크화 부채 마르크화 환전율 독일 마르크화 국내신용 기 업 주 택 소비자 정 부 해외자산 무역상대국 Partipations 기타자산 소 계 균형화채권 합 계 397.4 231.7 102.6 2.5 60.6 45.0 17.4 27.6 1.1 3.1 446.6 - 446.6 M2=DM1 M2=DM1 M2=DM1 M2=DM1 M2=DM1 M1=DM1 M1=DM1 M2=DM1 M2.03=DM 1 - M 1.81=3M1 180.7 115.8 51.3 1.3 12.3 36.3 8.7 27.6 1.1 1.5 219.6 26.4 246.0 국내예금 기 업 가 계 정 부 해외부채 무역상대국 기 타 통 화 기타부채 주 식 RIKOS 기 타 합 계 249.0 57.02 182.1 10.8 56.1 1.1 55.0 13.6 127.0 23.4 96.4 7.2 446.6 M1.6=DM M 2.05=DM1 M 1.48=DM1 M2=DM1 M2=DM1 M1=DM1 M2=DM1 M1=DM1 M2=DM1 M 1.81=DM1 156.6 27.8 123.4 5.4 55.6 0.6 55.0 6.8 27.0 23.4 - 3.6 246.0 출처:Deutsche Bundesbank; and authors' calculations. 註 1. 평균 환전율 2. 14세 미만 320만명당 2,000마르크, 14세 이상 58세 이하의 1천 10만명당 4,000마 르크, 58세 이상 300만명당 6,000마르크 씩은 모두 1:1로 환전되고, 그 이상의 예금 은 2:1로 환전되었다. 3. 이것과 관련해서 312억 마르크는 RIKO의 재평가를 위한 정부 신용이고, 49 억 마 르크는 1948년 당시 환전과정 중 지폐, 주화 발행을 위한 정부 신용이 되었으므 로 245억 마르크만이 실제로 환전된 것이다. 재인용:Garry J. Schinasi, Leslie Lipschitz, and Donogh McDonald, German Unifi cation-Economic Issues, oc. c/t., p. 146. (2) 適定 交換比率의 決定 서독 연방은행은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동.서독 화 폐교환에 있어 서독 중앙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데 쏠렸다. 동.서독 화폐교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도는 화폐통합 후 서독 마르크화로 표시되는 동독의 실제 통화량이 동독에서 서독 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동독 의 적정통화량을 얼마나 초과하는가에 달려 있다. ) 2)7)M.Friedman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화폐공급의 증 가율이 곧 인플레이션이라고 봤다. 조하현(1990 96)참조. 화폐 통합 후 동독의 실제화폐량이 적정화폐량을 초과하게 하는 화폐 교환비율은 동.서독 모두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동독지역의 적정통화량을 시산하기 위해서는 통합 후 동독내 화폐수요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2) 8)I.Fisher 등의 화폐수량 방정식에 따르면 현재의 물가 수준 P에 의 한 총명목거래 량 PC는 화폐량 M에다 화폐유통속도 V를 곱한 MV와 일치한다.그런데 재화 시장균형 에 의한 총수요량 C가 총생산량 Y와 일치하므로 MV=PY를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V가 일정한다면 화폐수요 M은 명목생산량 PY와 비례한다(조하현, 1996 96). 이를 위해서는 동독의 화폐유통 속도와 잠재적 명목생산량을 파악해야 하는데 화폐 통합 후 동독내 화폐유통속도는 서독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일부 서독 경제학자들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화폐유통속도가 다르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난 87년 OECD 국가들간의 화폐유통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국민 소득이 화폐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독의 잠재적 명목생산량은 GNP나 상대적 노동생산성을 통해 측정해 볼 수 있다. 동독의 GNP 수준이 서독의 약 13%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독의 잠재적 명목생산량 은 서독의 약 13%로 평가된다. 또한, 동독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약 50% 수준 이고 동독인구가 서독의 약 26%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비춰 본 동독의 잠재적 명목 생산량도 약 13%에 달한다. 동독의 노동생산성을 서독의 30%를 본 Kiel 세계경제 연 구소를 따를 경우 동독의 잠재적 명목생산량은 서독의 10% 수준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하에 서독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는 적정교환비율은 현금의 경우 0.89 1.15 1, M1의 경우 2.44 3.25:1, M3의 경우 1.50 2.00:1, L의 경우 0.69 0.92:1로 각각 시산됐다. ) 2)9)L=M3+특정저축예금+은행발행채권+기타 민간보유 금융자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는 적정교환비율은 무엇을 동독통화량으로 삼는 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서독내의 대다수 계량경제학적 분석들은 M3, 인플레이션 , 명목GNP 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봤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독중앙은행 은 M3를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또한 화폐정책의 중간타켓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서독연방은행은 양독 화폐통합에 따른 교환비율을 M3를 기준으로 한 2:1로 잡아 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다. 실제로 양독 정부는 평균 교환비율을 1.7 1.8:1로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 는 앞의 논리에 따르면 M3를 기준으로 한 1.5 2.0:1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 로서 서독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는 교환비율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2)) 10)Bofinger, Peter (1990.7 8)참조.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준으로 한 적정 교환비율의 산정이 서독의 입 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동독은 실업률과 경제성장 전망에 입각해서 적정교환율을 시 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독 기업의 자산-채무비율 등 재무관련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독의 입장에서 적정교환비율을 분석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했다. 2.南.北韓 貨幣統合에의 示唆點 동.서독 모형이 남.북한의 통합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모형이 이질체제 간의 모형이라는 점이다. 동.서독 모형이 급격히 추진된 데서 초래된 부작용을 제외 한다면 그 결과의 대부분은 남.북한통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거의 전세계의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서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서독경제를 축으로 진행된 동.서독 화폐통합 모형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 제에 비해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가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한 통합이 남한경제를 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독 통합의 결론은 서독마르크화를 단일화폐로 하고 서독중앙은행을 단일 중앙은 행으로 하는데 있다. 남.북한의 경우 전적으로 남한의 원화가 단일화폐가 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수렴과정을 거쳐 남한 원화든지 아니면 제 3의 화폐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폐의 원형은 남한 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은행도 한국은행체제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구조의 개편 도 완급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동.서독 통합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 이 다. 그러나 동.서독 화폐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해 순식간 에 통합이 끝나 버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동독산업이 붕괴되는가 하면 이를 재건하 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 그 압박을 견디다 못 해 급기야 1992년 4월 27일에는 공공노조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때문 에 통일독일의 최초 연립정부가 붕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서독에서 막대한 자금 이 동독에 흘러 들어갔다 해도 동독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동독민들의 후생수준이 서독민들과 같아지려면 10~15년이 소요돼야 할 것 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통합이 달성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통합은 요 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독의 사회적 경제체제라는 우수한 경제체제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동.서 독통합도 이같이 엄청난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서독식 흡수통합이 남. 북한 통합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남.북한경제 모두 동.서독 에 비해 열악한데다 특히 남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력이 북한경제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서독 모형과 같은 급진적.흡수적 통합은 남.북한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진단은 동서독통합비용과 남.북한 통합비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더 분명해질 것이다. 동.서독 통합비용은 <표3-3>과 같이 추계기관마다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 다. 일 반적으로 화폐통합 발표 후 10년 내에 동독이 서독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에 도달하 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비용을 통합비용으로 잡을 때 동.서독 통합비용은 적게 는 1 조마르크에서 많게는 3조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화폐통합 후 초기의 추정치는 민 간 투자와 정부지출까지 합쳐 약 1조마르크의 통합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통합 1년 후의 추정치들은 이보다 2~3배 많은 약 2~3조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 다. 이는 통합 후 동독의 경제사정이 더 악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3-3> 동서독 통합비용 추계치(단위 조 마르크) 추 계 기 관 내용 비용 DIW (1990. 6) 사회간접자본확충 사회보장지원 계 0.6~0.9 0.1~0.4 1.0 Time (1990.10) 민간투자 재정부담 계 0.2325 0.749~0.8495 0.9815~0.82 Wirtschafswoche (1991. 2) 기업의 자본력 강화주택 및 공공부문 환경정화 계 1.5~1.9(1.0~1.3) 0.5 0.2 2.2~2.8(1.7~2.0) Kiel 대학부설 경제정책연구소 (1991.10) 기업분야 주택분야 사회간접자본 계 1.15 1.1 10.5 2.76 L.Hoffmann (1991.10) 공공부문 민간투자 계 1.5~2.0 1.0 2.5~3.0 JP Morgan (1991.9/10) 730만명의 동독노동자가 완전고용상태에서 서독노동자와 동일한 자본장비율을 보유 1.5 <표 3-4> 기관(학자)별 통일비용추계 대비표 추계기관/학자 (발표년도) 통일비용의 개념 경제통합기간 금액 한국개발연구원(1993) 독일식 흡수통합시 정부의 총재정 부담액 2000~2010 。통일정부의 총재정 부담:3,722억달러 (298조원) 。남한의 재정부담: 2,885억달러 (231조원) 서울시립대 안두순 교수(1991) 2000년에 북한의 GNP를 남한의 1/2로 하기 위한 투자 비용 1990~2000 3,380억달러 (270조원) 신창민 중앙대교수(1994) 소득격차 조정비용 2000~2012 1조8,000억달러 (1,440조원) 배진영 인제대교수(1992) 소득격차 해소 투자비용 2000~2010 4,480억달러(358조원) 황의각 고려대교수(1994) 동일생활수준 달성비용 1995~2000 7,776억달러(622조원) 이영선 연세대교수(1993) G NP격차 해소 투자비용 1992~2034 8,418억달러(673조원) 미 하버드대 연구개발연구소(1991) 독일통일 비용기준 1991~2000 2,500억달러~5,000억달러 (200조~400조원) 일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1992) 독일통일비용기준(북한의 경제규모가 동독의 1/ 4이므로 독일 통일비용의 1/4을 한반도 통일 비용으로 추정) 1990~2000 2,000억달러(160조원) 영국이코노미스트지부설 정보분석 자문기관(EIU)(1992) GNP격차 해소 투자비용 2000~2010 1조 897억달러 (872조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1992) KDI('91) 및 유로아시안 비지니스 컨설팅 ('92) 의 연구 결과 참조 1991~2000 400억~3,000억달러 (32조~240조원) 유로아시안 비지니스 컨설팅(1992) 1993년 북한의 1인당 GNP를 990달러로 가정하고 2000년까지 1인당 GNP를 4,800~6,800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 1993~2000 3,280억달러(262조원) 민족통일연구원(1994)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비용 (통일후 10년뒤 북한지역 경제성장 목표를 남한의 60%로 설정) 1993~2002 。민간투자를 포함한총비용: 4,382억달러(351조원) 。정부재정지출 소요액 : 2,722억달러(218조원) 한국산업은행(1994)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 비용 1994~2004 。2004년에 남한의 100% 수준: 1조5,463억달러(1,237조원) 。2004년에 남한의 60%수준: 8,050억달러(644조원) <표 3-4>의 기관 또는 학자별 통일비용 추정 대비표는 기관 또는 학자별 통 일비용 추정치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북한 통일비용을 추정한 국 내외 각 기관 또는 학자들은 대체로 통일정부가 약 5~10년간에 걸쳐 북한지역의 경 제력을 향상시켜 1인당 소득수준을 남한의 일정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황의각 등 10여개의 국내외 연구기관 또 는 학자가 추정한 통일비용의 규모는 최저 400억달러(32조원)에서 최고 1조 8,000억달 러(1,440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기관 또는 학자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통일비용의 개념차이, 즉 통일비용을 정부의 재 정부담액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부담액을 포함시킬 것인가, 북한지역의 소 득 수준을 남한의 몇%까지 끌어올린 것인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정결과가 도출되고 있 다.⒀⒀) 2)11)국회사무처, 예산정책 Issue Brief, 제 95-3 호, pp.6~8. 독일의 경우 동독은 통일시 세계상위 15개 산업국이었고 동구권에서 최고의 생활수 준을 가진 국가였다.⒀⒁) 2)12)황의각,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통일비용, 배재대학교, 통 일문제 연구, 7집, 19 92, pp.64~66.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통일의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통 일비용은 10년간에 걸쳐 1,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독의 조세수입이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은 연간 예산의 약 1/5에 이른다. 2,000년도 남한의 GNP당 예산비율이 약 30%라면 총정부 지출액은 $2,193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그러므로 매년 약 $1,242억 정도(10년간 총 1조 2,420억)의 통일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정부예산의 50% 정도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화폐통합을 할 때 이러한 통일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 이 다. <표 3-5> 서독 대 남한의 통합비용압박 비교 구분 서독(1989) 남한(1994) 인구 62,097,000 44,453,000 통합비용 1~3조 DM(0.606~1.818조$) 2,000억$~1조$ GNP 1조2천억$ 3,769억$ GNP 비중 83~250% 95~475% 1인당 비용 9,760~29,200$ 4,670~23,300$ 1인당 GNP 19,330$ 8, 384$ 1인당 GNP 비중 50~151% 94~469% 註) 1:$대 DM 환율을 1:1.65로 적용한 결과임($대 DM 환율은 1992.4.30=1.6598; 1990.6.5=1.6957; 1989.12.29=1.6978). <표 3-6> 동.서독 대 남북한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구 분 서 독 동 독 남 한 북 한 인 구(천명, 1989) 62,097 16,400 42,793 22,521 G N P(억$, 1989) 12,000 440-950 2,101 258-559 1인당GNP($,1989) 19,330 2,690-5,810 4,968 1,146-2,481 산업생산성(1990) 100 53 100 30.8 수출(억$, 1989) 3,411.1 136 623.8 15.6 수 입(억$, 1989) 2,695.0 143 614.7 25.2 <표 3-7> 2000년까지의 독일통일비용 내역(단위:마르크) 통일달성에 필수 불가결한직접 경비 약 3,700억 .신탁청 관리기업으로 인한 부담액 .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채권.채무 차액 보전 .구동독 체제 희생자와 복권 보상 형사처벌자 보상:7억, 미반환 재산보상:150억 .소련군 철수비용 2,500억 1,000억 157억 130억 동독재건과 생활수준 격차 해소비용 (과거 서독지역의 못 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약 6,400억 .환경정화 시설투자 .교통망 개선 철도 480억, 도로 700억, 해운 80억, 공항 10억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 .교육환경 격차 해소 .우편.통신분야 시설투자 .주택분야 보수.유지, 현대화 .의료시설확충 .농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금 2,000억 1,270억 1,000억 700억 550억 500억 300억 70억 구동독 지역 노동자(750만 기준)의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자본설비 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92년말 현재 구동독지역 생산성은 서 독지역의 39.4% 약 1조 총계 약 2조 자료:주독 한국대사관. Ⅳ . 南.北韓 貨幣統合의 交換比率 決定 화폐통합시 교환비율 결정은 화폐통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폐통 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서독의 경험을 고려할 때 실업을 줄이고 인플레 이션을 막을 수 있는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남북한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하는 여 러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한다. 1.貨幣交換比率 決定을 위한 考慮 事項 )주독대사관(1993 10~16)참조. 화폐통합 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과제는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 레이션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북한 기업체들의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 국고 부 담을 줄이는 한편,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의 책정이다. (1) 物價에 미치는 影響 교환비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북한주민에게 유리하 게 교환비율이 결정될 경우, 북한주민의 상품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초 래 할 우려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 무역규제 철폐와 특정 소비재에 대한 과세 및 보 조금의 철폐로 북한의 물가구조와 수준이 남한의 그것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 된다 . 50여년간의 강제적 소비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 주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차치하고, 북한 가계가 소비 바스켓을 종전 수준 그대로 유 지한다고 가정해도 높은 수준의 즉각적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北韓企業의 競爭力에 미치는 影響 남한 정부는 화폐교환비율이 북한기업의 경쟁력, 북한지역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 기업들은 우선 그들의 제품가격을 종래 북한원화에서 남한원화로 조정해야 하 는 만큼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의 기업들이 중앙집권적 계 획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 개방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가 실업률과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한편,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업수당 등 재정지원에 따르는 부담 증가 를 우려할 수 있다. 즉, 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업부채와 임금에 대한 교환율이 기업 의 재무구조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1)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 자본 스톡(stock)의 교환비율은 기업의 부채 부담과 이자 지급액을 결정, 북한기업 의 자본비용과 사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구조 전환과정의 핵심인 기업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국가 소유로 남는 기업체도 추후 정부보조가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 서는 교환 후의 자산 비율이 높아야 한다. 기업부채의 완전한 탕감은 반드시 옳 은 것만은 아니다. 기업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은 선진국에서 도 흔히 있는 일이며, 부채탕감은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의 순채무는 화폐통합 후에 과거 거의 무시되었던 이자부담이 남한수준의 금리 적용으로 더욱 가중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임금교환비율의 책정은 교환비율에 따라 북한 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북한 주 민들의 이주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분 야의 적정 교환비율은 북한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낮지 않아야 하는 반면, 남한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 교환비율은 화폐통합시의 기존 임금협약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 뿐만 아니 라 통합 이후의 임금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하방 경직성을 갖는 임금에 대 한 교환비율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의 임금비율을 높이고 경쟁력 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평균생산성 이하로 임금수준을 통제해 주는 교 환비율이 바람직하다. 낮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북한 지역 노사간의 임 금 협상이 보다 원활해지고, 그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의 획일적 임금 체계였던 북한 임금구조에 부문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차별적 임금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 1990년 북한 근로자의 일일평균 임금은 약 2 3달러로 남한의 9 11달러와 비교할 때, 교환비율이 1:1일 경우, 사용자측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포함한 일일평균 임금비용은 남한의 1/4에 달한다.) 2) 14)이상만(1994 254)참조. 그러므로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남한의 15.50% 수준이므로 1:1 교환비율에 의거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단, 이러한 가정은 통합 후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타당한 것이므로, 통 합 후의 임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 북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실업 및 투자 등이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이주, 취업, 정착하는데 같은 민족이 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노동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남한원화와 북한원화의 화폐교환비율을 1:2(또는 1:3)로 책정할 경우 소비유 형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통합이전에 비해 감소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원화의 교환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남북한간 임금 격차가 클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를 촉진시켜 남한의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야 기되는 한편,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련된 인적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교환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도 북한 기 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남한으로의 이주는 다시 늘 어 날 가능성이 있다. 2.交換比率 決定方法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결정에는 크게 다섯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北韓住民의 實質購買力 水準을 維持시킬 수 있는 交換比率 첫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평가환율은 남.북한의 소비자물 가지수를 이 용하여 계산한 교환비율이다. PPP=ＰＩs/ ＰＩn *Ｒo PPP:구매력 평가환율 PI s:남한의 물가지수 PI n:북한의 물가지수 R o:기준환율 PPP=ＰＩs/ ＰＩn *Ｒo =1,526,098/1,316,287×341.356=395.767) 2) 15)여기의 수치는 북한상품의 공정가격과 남한의 상품가격을 이용하 여 계산한 것이다. 추정결과 북한화 1원 =남한화 395.767원으로 나타났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 한 구매력평가 교환비율은 북한주민의 실질구매력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비 율이다. 지금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인당 GNP의 1/10수준인데 이러한 상태에 서 낮은 수준으로 교환비율이 결정되면 북한의 생활수준과 구매력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2) 北韓企業의 生産性을 維持할 수 있는 交換比率 둘째,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이용한 단위비용평가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구매력을 노 동의 한계생산성으로 측정한 것이다. 계산 결과 단위비용평가 환율은 북한화 1원=남 한화 513.862원으로 추정되었다. Ｅ=(Ｗw/ Ｗe) *(ＡＰel / ＡＰwl) Ww : 서독의 임금 W e :: 동독의 임금 ＡＰel : 서독의 노동생선성 ＡＰwl : 동독의 노동생산성 1990년 생산직을 기준으로 남한의 임금은 남한화 433,000원이었고, 북한의 중노동자 임금은 북한화 130원이었다. 또한 1990년 기준으로 남한 노동 평균생산성은 13,922 .75$) 2)16) 남.북한의 `노동의 평균생산성'은 국민총생산액을 경제활 동인구 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고 북한의 노동의 평균생산성은 2,162.95$이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 과 같다. E=(Ｗs / Ｗn)*(ＡＰnl / ＡＰwl) =(430,000/130)*(2,162.95/13,922.75)=513.862 이 모형을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가져올 수 있을 것이 다. 과잉 고용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고용구조로 볼 때 통합 후 실업문제는 심각 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한계생산성 이하로 임금수준을 통제해 주는 교환비율이 바람직하다. 낮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북한 지 역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 보다 원활해지며, 그동안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 은 획일적 임금체계였던 북한의 임금구조에 부문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차별적 임금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주어진 임금수준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급속히 상승한다면 경쟁력 의 유지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3) 輸出競爭力을 維持할 수 있는 交換比率 셋째,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평가환율은 양국의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 하 여 계산한 교환비율이다. 계산 결과 북한화 1원=남한화 496.089원으로 추정되었다. ( ＰＩs86/ ＰＩn86)*(1984년 남한의 대미환율/1984년 북한의 대미환율) ＰＩs86 : 남한의 1986년 일본수준 수출입 물가지수 ＰＩn86 : 북한의 1986년 일본수준 수출입 물가지수 ＰＩs1986 / ＰＩn1986 ×기준년도환율=1.425×350,593≒496.089) 2)17)여기의 수치는 북한의 대일본 수출상품 가격과 남한의 대일 본 수 출상품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이 모형을 채택한다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되어 남 .북한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때 북한 환율이 높게 평가될 경우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나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환율 이상으로 환율 이 결정되면 국제시장에서의 북한재화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 고 수출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4) 通貨量을 利用한 交換比率 넷째, 경제외적인 요인을 고려한 교환비율로서, 남.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의 교환비율은 남.북한의 통화량 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남.북한 화폐통합 후 북한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을, 남한은 전반적인 총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즉, 남한은 화폐통합 후 북한지역에의 소비와 투자수요 증가, 그리고 북한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불황을 살리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화폐교환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는 화폐통합 후 남한원화로 표시되는 북한의 실제통화량이 북한에서 남한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북한의 적정 화폐량을 어느정도 초과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교환비율은 화폐수량설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I.Fisher의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 MV=PY를 변형하면 Ｖ=ＰＹＭ가 유도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명목 GNP와 통화량을 Y , M 으로 놓고 남 한의 GNP와 통화량을 Y , M 라 하면 Y M =M Y 이 성립된다. 1994년 말 현재 북한의 적정 통화량이 66,589억원이라고 추정되었으므로 남.북한의 적정교환비율은 북한화:남한화=1:267.430 혹은 북한화:남한화=1:541.377이다. 북한화 1원당 남한화 267.430원 또는 541.377원이다. ) 2)18)배영진, "동서독의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1991, p.124. <표 4-1> 적정교환비율 산정(1994년말 기준) 남한 통화량(M2) (남한돈 10억원) 추 정 된북한유통속도 북한 통화량 (북한돈10억원) 적정북한 통화량 (남 한돈10억원) 적정교환비율 133,178.7 사회주의 평균유통속도 1.74 24.9 6,659 267.430:1 남한의 1974년평균 유통속도3.324 12.3 6,659 541.377:1 이는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화폐를 교환해 주면 남.북한 지역에서 인 플 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며 남한경제에 큰 부담을 주므로 남.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 는 수준으로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5) 生活水準을 考慮한 交換比率 다섯째,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환비율은 북한의 실질임금을 남한수준으 로 유지시켜 주는 교환비율이다. 계산 결과 북한화 1원=남한화 2,655.708원으로 추정되 었다. 1986년의 경우 북한의 계층별 임금은 중노동자를 기준으로 북한화 130원이었고, 남 한의 직종별 임금평균은 남한화 345.242원이었다. 북한의 중노동자 임금이 북한의 직종별 임금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1986년 임금교환비율은 E=Ｗ Ｗ =남한화 345.242원북한화 130원=2,655.708이다.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이 교환비율로 화폐를 교환하면 적합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임금균형화를 위해서 이 교환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을 이용해 화폐를 교환해 주 면 북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파산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다. 남한정부도 북한기업의 도산에 따르는 실업수당 등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 게 될 것이다. V . 結論 동.서독이 1:1의 높은 교환비율로 화폐통합이 된 후 독일전체의 실업률은 통일 후 첫해인 1991년도에는 6.6%, 1992년에는 7.9%, 1993년에는 9.5%, 1994년에는 10.3%를 기록하여 통일이후 고용상의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는 1991년 동.서독 전체의 소매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92년 105.1, 1993 년 109.8, 1994년 112.8, 1995년 114.8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전 서독의 소매물가 상승 률보다 4배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경험를 고려하여 볼 때 실업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 는 교환비율을 따르는 것이 동.서독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 .서독 통일 당시의 동.서독의 경제력 수준이 남.북한의 경제력 수준과 거의 비슷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화 1원=남한화 513.862원~541.377원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북한화 1원=남한화 541.377원은 남.북한의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이며, 북한화 1원=남한화 513.862원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한 교환비율이므로 북한 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험에 의해 나타난 암시장환율은 북한화 1원=남한화 8~13.3원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교환비율 수준인 북한화 1원=남한 화 51 3.862원~541.377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표 5-1> 동.서독 대 남.북한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구 분 서 독 동 독 남 한 북 한 인 구(천명, 1989) 62,097 16,400 42,793 22,521 G N P(억$, 1989) 12,000 440~950 2,101 258~559 1인당 GNP($1,989) 19,330 2,690~5,810 4,968 1,146~2,481 산업생산성(1990) 100 53 100 30.8 수 출(억$, 1989) 3,411.1 136 623.8 15.6 수 입(억$, 1989) 2,695.0 143 614.7 25.2 만약 교 환비율을 현실적인 암시장환율인 북한화 1원=남한화8~13.3원 수준으로 결정하게 면 북한 화폐를 너무 저평가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 며 이론적으로 계산된 북한화 1원=남한화 513.862원~541.377원은 현실의 암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