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과학교육정책포럼 소식

[계당(이규석)]

제6차 과학교육정책포럼 소식

미국과 한국의 대선과정과 선거 이후의 국정 운영

- 명지대학교 교수 정진민 -

지난 12. 15(토) 오전 7시 30분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4층 도라지실에서 제6차 과학교육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미국과 한국의 대선 과정과 선거 이후의 국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정진민 교수가 특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조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조강연

올해는 전 세계의 30여 개국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대선 과정과 한국의 대선을 비교해 보고 선거 이후에 국정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라는지 정당체계가 양당체제라든지, 선거제도가 최다수제 소선거제 등 한국과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초당파적 리더십이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인 국가 부채, 재정적자, 실업, 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 등은 미국의 양당체계 하에서는 이념적인 차별성이 커서 의회 운영의 고착상태 등으로 난제 해결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당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권자 지지율 차이를 보면 여성유권자와 흑인은 빠른 신장세로 민주당 지지가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종교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강세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최초로 비종교인이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당의 가장 큰 차이는 인종집단 간의 차이, 종교집단 간의 차이와 한 개 덧붙인다면 소득 차이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지역적으로 주별로 지지도가 갈려 양당의 정책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이 뚜렷하게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한국 선거에서는 정책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특성이나 네거티브 선거가 심하지만 미국 정책은 세금문제,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은 노인의료보험, 노령연금에서 입장차가 크다.

공화당은 감세, 민주당은 증세 입장이며 정부 지출에서 민주당은 현행유지를, 공화당은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자 문제에서 민주당은 합법적 허용을, 공화당은 불법 입장이며, 낙태문제, 동성애자 결혼문제에서 민주당은 긍정을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지지기반과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무종교집단이 낙태나 동성애자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은 정부 지출 증대를 고소득자는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는가가 중요하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미국 상원은 합법적 의사진행이 가능하여 입법하기 어렵지만 하원은 합법적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의회는 공화당이 우위로 분정정부 상태로 오바마 정부가 힘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분정 정부로 대통령이 무력화 될 수 있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의 3부류로 최근에는 무당파가 많아지고 있으며 무당파가 가장 원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을 하여 난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의회와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 조정하여 생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미흡하다.

주류정당이 지역적인 기반에 터를 잡고 있으나 정책 차이는 크지 않다. 복지, 대북정책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좀 더 포용적으로 갈 것이다. 당파성이 강해서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고 87년 이후 분정 정부의 출현으로 당파성이 강한 대립의 정치와 분정 정부가 맞물리면 국정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 미국은 양정당이 민생과 관련하여 정책 경쟁을 하고 있으며, 토론상황에서 정책을 갖고 바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토론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일자리, 세금문제 등에서 정책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문제, 정규직문제, 하우스푸어·랜트푸어 문제, 사교육 문제로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일화 문제, 정수장학회, 방북발언 진위, 투표시간 연장 등 민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당파성이 강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지지당이 없음이 수개월동안 40% 이상으로 무당파가 많으며, 이들이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민생 이슈보다는 지역주의, 감성주의, 민주대 반민주 등 이런 것의 활용으로 비생산적 국정운영으로 흐르고 있어 선거 이후 누가 집권하든 선거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너무 선거에 몰입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기대해 볼 만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 국가부채한도가 정해져 있다. 2012 연말에는 자동적으로 감세조치를 끝내야 하고, 세금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재정 지출이 6,000억을 불식 감소해야만 하며, 심지어 국방비도 감소해야 한다. 재정 절벽 증세와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뉴욕증시 폭락 등 이런 상황에서 당파를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초당적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

한국도 상당히 심각하며 최근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상시적 추세로 고착화될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고갈이 우려되며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문제는 심각하다. 구조적으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미·중 양강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며 당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각하다. 지금은 초당파적으로 통합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면상 내용이 재편집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