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상명]

[기자회견문]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오늘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이 재의 끝에 가결되었다.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348회, 349회, 350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회기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돼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혐오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왔던 혐오·차별 세력과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인들이 충남을 무대삼아 학생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충남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과 폐지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지극한 상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의 책무임이 마땅한 학생인권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인권이 지역의 정치지형에 휘둘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든 헌법과 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강력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누구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무엇의 힘이 되고자 하는지 잘 보았다. 더 이상 국민도, 민주주의도 입에 올리지 말라. 오만·불통·혐오의 정치를 계속해나가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시킬 것이다.

2024.4.24.

위기충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