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11월 경제동향 브리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것은 한선범, 백남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의 경제동향브리핑을 재편집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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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경제동향

가. 정부, 정규직해고 요건 완화 추진

11월 2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11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가진 정책세미나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며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12월 중순께 발표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대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탄력적 금로시간제 강화 등 노동유연화 정책 강행이 일정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과 2년만에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꺼내들어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이를 줄이면 비정규직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이 연 3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만에 불과하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를 부를 뿐이다.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한국 시장의 고용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0년 58위에서 2012년 133위까지 떨어졌다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우려먹고 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자료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든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재벌, 기업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1위이고,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낮으며, 평균 근속연수가 4.9년으로 조사대상 중 최하위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7.5%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부가 재벌과 외국자본으로 쏠려있고, 전세난과 교육비 부담 등 지출은 느는데 소득이 정체돼 전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세 인상, 지방세-자동차세 인상 등 각종 가렴주구 정책에 더불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까지 강행한다면 소비여력은 더욱 위축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되는 심각한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삼성전자 구조조정 시작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휴대폰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곧 있을 삼성 사장단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IT-모바일(IM) 사업부의 몸집을 줄이고 조직을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전(CE) 부문과 통합해 기존의 IM(IT-모바일), CE(소비자가전), DS(부품)으로 이뤄진 3대 부문을 완제품(IM+CE)과 부품(DS)의 양대 부문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IT-모바일 부문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 임직원 500여명을 소프트웨어센터, 네트워크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로 보내는 등 업무조정을 진행중이다.

11월 14일 삼성SDS가 상장되었다. 상장 첫날 삼성SDS의 시초가는 공모가(19만원)의 배인 38만원에서 출발, 35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 지분을 각각 103억원, 각 34억원씩 매입했던 이재용과 이부진-이서현 남매의 지분가치는 이재용이 3.1조원, 이부진-이서현이 1.1조원으로 총 5.3조원에 달해 평균 투자액의 307배의 차익을 거뒀다.

이학수는 27억원으로 삼성SDS 지분을 매입해 1.1조원, 397배의 상장차익을, 김인주의 경우는 12억원이 5천억원으로 약 392배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미 그간의 배당으로 투자액을 회수한 상태여서, 상장차익은 더 커질 것이다. 이후 이재용 등은 이 자금으로 이건희가 보유한 삼성 계열사 핵심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19일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최종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중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한 금액은 총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양사가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 9,235억원까지 합쳐 총 1조6,299억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 경기 침체로 삼성중공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건설 문제로 큰 손실을 본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이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합병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합병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주식매수 청구분이 과다한 점 등 당장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병계약을 해제했지만 추후 합병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 환률급등

1) 환율 급등.. 1,100원 넘어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원, 2014년 1월2일~현재) / 자료: 한국은행

11월 2주간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지속, 달러당 1,100원을 넘어섰다. 11월10일 달러 당 1,085.0원이었던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대거 이탈하며 11월20일 1,115.1원까지 올라갔다 소폭 하락, 11월24일 1,112.3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원, 2007년~현재) / 자료: 한국은행

2) 원엔환율 하락세.. 930원대 진입

11월 2주간 원엔 환율은 11월10일 100엔 당 950.59원에서 하락세를 지속, 11월24일 943.03원까지 소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 추이(100엔 당 원, 2014년 1월2일~현재) / 자료: 한국은행

엔화가치가 달러당 114엔 중반에서 118엔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원엔환율의 하락세는 소폭에 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엔달러 환율 추이(달러 당 엔, 2014년 1월2일~현재) / 자료: 한국은행

3)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연율, 2014년 1월~현재) / 자료: 한국은행

시중금리는 반등 후 하락했다. 당국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한은이 11월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13일까지는 금리가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의 금리인하, 일본의 양적완화 등 각종 통화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며 금리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대표적 장기채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월10일 2.118%에서 11월13일 2.21%까지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11월24일 2.121%까지 하락했다.

경제위기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연%, 2007년~현재) / 자료: 한국은행

라. 생산자물가 하락세 지속

  11월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56으로 9월 대비 0.6% 하락했다. 이는 2011년 1월 104.3을 기록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도 물가를 100으로 놓고 산정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떨어진 것이 생산자물가지수를 끌어내렸다. 10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달 대비 5.1%, 경유 가격이 5.7% 내리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지수가 5.7%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의 약세로 부타디엔을 포함한 화학제품과 스테인리스 등의 1차금속제품지수도 각각 1.6%, 0.2% 내렸다. 또 유류할증료 하락으로 국내항공여객(-2.7%)과 국제항공여객(-1.2%) 등 서비스물가 중 일부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가격 하락이 전체 생산자물가지수를 0.4~0.5%가량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의 요인이다. 채소 및 과실류의 10월 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16.7% 하락하는 등 농림수산품지수는 한 달 새 3.8% 떨어졌다. 올해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피망(-59.8%), 상추(-37.9%), 배추(-35.4%) 등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국내 제품과 수입품의 가공단계별 물가를 나타내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수출품까지 포함해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추세를 보여주는 총산출물가지수는 0.3% 떨어지며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1월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 지수(2010년 100 기준)는 92.22로 한 달 전보다 0.9%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3∼6월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때문에 떨어졌으며 7월부터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수입물가가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은 2001년 5∼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수요 부진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국내 수입물가를 끌어내렸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등 공급측 요인에 수요 부진 영향까지 점차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6.82달러(두바이유 기준)로 한 달 새 10.2%나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석탄제품 수입가가 7.7% 떨어졌고 광산품도 4.4% 내렸다. 품목별로는 나프타(-12.4%), 경유(-9.9%), 원유(-7.8%), 제트유(-7.3%) 등의 수입가 하락폭이 컸다.

10월에는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니켈(-12.8%), 알루미늄(-2.7%), 구리(-1.9%) 등 비철금속 가격도 줄줄이 떨어졌다.

달러화 등 계약통화(수출입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가도 전월보다 3.2% 하락했다.

10월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0.7% 올랐다. 한 달만의 상승 전환이다. 석탄·석유제품(-7.2%) 수출가는 내렸지만, 섬유·가죽제품(3.2%), 반도체·전자표시장치(2.7%), 농림수산품(0.4%) 등은 올랐다. 품목별로는 규소강판(4.7%), 신선어패류(4.4%), 인조섬유편조물(3.8%), 소형승용차(3.1%) 등의 수출가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부타디엔(-19.3%), 나프타(-12.5%), 경유(-7.7%) 등은 하락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한 지난달 수출물가는 4.1% 낮은 수준이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도 전월보다 1.6% 하락했다.

마.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0년=100)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0% 상승하여 지난달(1.2%) 대비 0.2%p 하락했다

<표1> 연도별 11월 및 최근의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연도별 11월 동향			최근 월별 동향
	2012	2013	2014	2014.4	5	6	7	8	9	10	11
지 수	106.51	107.79	108.83	109.06	109.24	109.10	109.26	109.45	109.38	109.05	108.83
전 월 비	-0.4	0.0	-0.2	0.1	0.2	-0.1	0.1	0.2	-0.1	-0.3	-0.2
전년동월비	1.6	1.2	1.0	1.5	1.7	1.7	1.6	1.4	1.1	1.2	1.0
전년동기비	2.3	1.3	1.3	1.2	1.3	1.4	1.4	1.4	1.4	1.3	1.3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했다.

<표2>월별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동향(2010=100, %)

	’13.11	12	’14.1	2	3	4	5	6	7	8	9	10	11
지 수	107.37	107.50	107.74	107.98	108.29	108.49	108.77	108.86	109.08	109.16	109.10	109.09	109.14
전 월 비	0.2	0.1	0.2	0.2	0.3	0.2	0.3	0.1	0.2	0.1	-0.1	0.0	0.0
전년동월비	2.0	1.9	1.7	1.7	2.1	2.3	2.2	2.1	2.2	2.4	1.9	1.8	1.6
전년동기비	1.6	1.6	1.7	1.7	1.9	2.0	2.0	2.1	2.1	2.1	2.1	2.1	2.0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

<표3> 월별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동향(2010=100, %)

	’13.11	12	‘14.1	2	3	4	5	6	7	8	9	10	11
지 수	106.38	106.45	106.75	106.93	107.14	107.29	107.55	107.51	107.71	107.86	107.76	107.82	107.80
전 월 비	0.3	0.1	0.3	0.2	0.2	0.1	0.2	0.0	0.2	0.1	-0.1	0.1	0.0
전년동월비	1.7	1.6	1.5	1.4	1.7	1.9	1.8	1.7	1.9	2.1	1.7	1.6	1.3
전년동기비	1.5	1.5	1.5	1.4	1.5	1.6	1.7	1.7	1.7	1.8	1.7	1.7	1.7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했고,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표4> 생활물가지수 동향(2010=100, %)

	품목수	가중치	2013. 11월			2014. 11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생활물가	142	555.7	106.57	-0.2	0.5	107.30	-0.2	0.7
- 식품1)	78	167.3	108.25	-1.0	0.0	110.02	0.0	1.6
- 식품이외	64	388.4	105.88	0.1	0.7	106.19	-0.3	0.3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144	648.5	107.37	-0.1	0.8	108.35	-0.2	0.9

주 1) 식품은 지출목적별 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4.7% 각각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2.4%, 전년동월대비 5.7% 각각 하락했으며,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 11.4% 각각 하락했다. 기타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3%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다.

<표5> 신선식품지수 동향 (2010=100, %)

	품목수	가중치	2013. 11월			2014. 11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신선식품 - 신선어개 - 신선채소 - 신선과실 - 기 타	51 10 26 13 2	40.7 8.8 14.5 15.9 1.5	99.90 108.78 83.81 111.66 89.58	-4.1 1.3 -6.9 -5.0 -2.1	-9.1 -0.2 -16.1 -7.0 -16.4	94.75 113.90 79.00 98.90 92.55	-2.6 1.3 -2.4 -5.7 -1.3	-5.2 4.7 -5.7 -11.4 3.3

바. 10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이 11월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0.3%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산업생산은 8월(-0.6%)과 9월(0.8%) 두달 연속 감소했다가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광공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은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광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5.3%), 화학제품(0.4%)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2.5%), 전기장비(-6.4%) 등이 줄어 전달보다 1.8%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8월(-3.8%)과 9월(-0.2%)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자동차(0.7%), 화학제품(0.6%) 등은 증가한 반면에 1차금속(-3.1%), 영상음향통신(-7.3%) 등은 감소해 전체로는 전월대비 1.7% 감소했다. 내수 출하는 1.9%, 수출 출하는 1.3% 각각 감소했다. 반도체 및 부품(1.3%), 식료품(1.0%) 등에서 증가한 반면 1차금속(-4.1%), 석유정제(-4.8%) 등이 감소했다. 수출 출하는 석유정제(3.1%), 화학제품(2.1%)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2.3%), 기타운송장비(-4.5%) 등이 저조했다.

생산자제품재고는 전달과 차이가 없었다. 1차금속(3.5%), 화학제품(4.6%) 등은 늘어났으나 기계장비(-5.3%), 자동차(-4.5%) 등에서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 증가폭이 0.4%에서 -3.1%로 재고 증가폭이 3.7%에서 3.2%로 각각 위축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한달 전보다 0.1%, 1년 전보다 1.5% 각각 늘었다.

반면에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자동차(1.6%), 종이제품(0.8%) 등에서 증가했으나 1차금속(-3.5%), 기타운송장비(-7.2%) 등에 줄어 전달보다 2.1% 줄었다. 특히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한 73.5%를 기록해 2009년 5월(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9%), 예술·스포츠·여가업(-5.3%) 등에서 감소했으나 전문·과학·기술(7.8%), 금융·보험업(2.0%)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0.8%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지난 9월에 이어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는 증가하였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6.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8%)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10월부터 단통법시행으로 휴대전화 구매가 위축되고 휴대전화 대리점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매판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동월대비로 편의점(5.9%), 승용차·연료소매점(4.2%), 무점포소매(4.0%), 대형마트(3.1%) 등은 증가했고 백화점(-7.3%), 전문소매점(-5.9%)은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전월대비로 9월에 13.3% 깜짝 증가했다가 10월은 기타운송장비 등의 투자 부진으로 4.6%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한달 전보다 0.2% 증가했지만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철도·궤도 등의 수주 증가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수입액 등은 증가했으나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은 감소해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해 9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코스피지수 등은 감소했으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해 8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 세계경제동향

가. 미 오바마의 선거 패배와 경제적 파장

미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참패했다. 오바마의 패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미 공화당은 그동안 양적완화 조치나 장기간의 초저금리 유지 등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보수적 입장일수록 정부의 역할 축소와 균형재정을 강조)이었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 조기인상 주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다. 또한 공화당은 연준이 금리전망을 안내할 때 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완전고용을 빼고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그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 결과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고조될 수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절하를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비판해왔다.

공화당은 감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에너지 및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당장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캐나다 서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단체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은 장기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현재 조항을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의 원래 법안대로 돌려놓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中, FTAAP 시동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FTAAP가 개념 단계이던 '부화기'에서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는 FTAAP 실현에 관한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까지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FTAAP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정보교류 시스템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했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갔다. 미국과 일본은 농산물시장 개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신흥국과 미일 사이에 지적 재산권 보호와 국유기업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 ECB, 기준금리 동결...추가 부양책 준비

   11월 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 금융통화정책회의는 기준금리를 현행 0.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9월 기준금리를 0.15%에서 0.05%로 내린 이후 2개월째 동결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비전통적 조치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부양목표를 공식화했다. 드라기 총재는 “2012년 상반기 수준(3조유로)으로 ECB의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데 대해 통화정책위원 24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ECB 자산규모는 2조유로 수준으로 ECB가 1조유로 규모의 채권 등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이다.

라. 일본 -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벼랑 끝 아베노믹스

11월 17일 일본 내각부는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대비 0.4%(연율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 1.9% 감소에 이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로도 1.6% 감소한 것이다. 2분기 성장률 역시 종전 7.1% 감소에서 7.3% 감소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는 4월 소비세율 인상(5%→8%) 충격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전 분기대비 0.4% 성장에 그쳤다. 2분기 개인소비 성장률이 -5%를 기록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를 기대했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회복세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0.2% 감소했다. 엔저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택투자도 6.7%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엔저의 효과로 3분기 일본 수출은 전 분기대비 1.3% 성장했으나 취약한 내수 시장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8%→10%)을 예정보다 1년 반 늦은 2017년 4월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현재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15년도까지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재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결정의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실패 등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정책당국 간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0월 말 이뤄진 추가 양적완화 결정이 “2015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아베 총리의 의중과 상반되는 발언을 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도 증세는 유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