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새고, 예산도 새는 학교 방수 공사

[관리인]

<2010.11.23 9:00>

제목 : 비도 새고, 예산도 새는 학교 방수 공사

□ 2010년 서울소재 132개 초․중․고의 비새는 교실을 없애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학교 방수공사 예산이 편성 초기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막대한 시설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형태 교육의원이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 옥상 또는 외벽 방수 공사가 필요한 132개 학교 중 83%에 이르는 대다수의 학교 방수 예산 편성액이 교실 1개당(90㎡, 복도 포함)당 900만원, 1㎡당 10만원으로 동일하였다.

□ 하지만 공인된 물가기관의 정보지(가격정보지 등)에 따르면 방수공사는 시설물의 상태 및 방수공법에 따라 1㎡당 1만 5천원 정도부터 7만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표준 계상되어 있다.

□ 이는 학교 방수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시설물의 진단과 방수 공법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편성한 것으로, 예산 배정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의심된다.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망신을 샀던 비리 사건중의 하나인 학교 창호공사 비리 사건도 특정 방수업체와의 관련성 여부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예산 편행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설사업비 편성 관계자들이 공정별 세부 내용이나 단가도 모른 채, 편집하고 집계하는 단순한 업무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교육예산이 빗물 새듯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낼 것임”을 강조하였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