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용인경전철운행중단 및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

[목련]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 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제 목	용인경전철 운행 중단 및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 자	2013년 11월 21일 14:00
담 당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 이도건 (010-2182-3770)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애인자립생활통합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 한국사회 중증장애인은 이동, 거주, 노동, 교육 등 사람이라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와 분리되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평생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공투단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쟁취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공투단은 지난 6월 3일 도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포천 등을 돌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및 활동지원 자부담폐지,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등 9대 요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단결된 권리 쟁취 실천과 시민사회영역의 참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 지난 6월 투쟁 당시 공투단이 성과를 낸 곳 중에 하나가 용인입니다. 당시 공투단은 용인시에 용인시 최대 암적 존재인 용인경전철의 운행 중단 요구 및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9대 요구를 용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공투단이 요구사항에 용인경전철의 운행 중단을 명시한 것은, 바로 용인경전철과 같은 전시성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복지재원이 고갈되고, 시재정의 파탄이 야기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당시 경전철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어 놓지 않은 채 자립생활 9대 요구에만 이행 합의를 하였습니다.

○ 용인경전철은 이미 과다수요예측과 각종 비리의 여파로 시민의 혈세 1조 원을 낭비하였으며, 실 이용객이 예측치의 6%도 되지 않는 용인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전철을 가동하기 위해 과거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송 패배로 8,000억 원에 달하는 지급금 상환을 위한 막대한 원금과 이자비용은 물론이고, 매년 350억여 원씩 지불해야 하는 운행가동비. 경전철 운행을 위해서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서울지하철 대비 시재정 투입비용 68배. 경전철은 용인시민에게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러한 재정파탄 상황에도 용인시는 그 효과도 검증할 수 없는 환승할인에 시비를 더 퍼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원을 포기하고, 서울시와 인천시 역시 환승체계 도입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김학규 용인시 집행부는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한 욕망을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멈춰야 합니다.

○ 용인시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 공투단과 합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9대 요구안 조차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본 공투단과 합의하에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긴데 이어, 2014년에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 50억여 원 중 대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무참히 폐기한 것입니다.

○ 공투단은 시장 면담, 부시장 면담 등 대화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시는 이를 무시했으며, 줄곧 성의 없는 답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현 용인시 집행부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집권을 연장시켜줄 하나의 조형물, 이벤트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 덧붙여 용인시는 본 공투단이 집회신고를 낸 11월 18일(월요일)부터 시의회의 엘리베이터를 작동 금지시켰으며, 본관 7층 시장실이 있는 곳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며, 하등하기 그지없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시는 몇몇 관변 단체의 힘을 빌어 공투단의 집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범하려는 사악한 짓들을 조장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김학규 용인시 집행부가 얼마나 썩고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입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용인시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답게, 함께 평등하게 지역에 나와 살아가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보다 더 이 도시가 부패되어 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인시의 미래를 갉아 먹는 경전철의 운행 중단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9대 요구안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전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단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르려고 하는 산은 어쩌면 높고 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평등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지나쳐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꼭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경전철 운행 반대 홍보물

2. 공투단 시*군 요구안

3. 공투단 요구에 대한 용인시 합의내용

투 쟁 선 언 문

우리는 그 동안 기득권 세력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 미래를 착취당해 왔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시민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하고 부패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실천하지 않은 시민들의 무관심이었음을 안다.

경전철이라는 재앙으로 도시가 재정절벽의 위기에 허덕이고,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의 미래가 갉아 먹히며, 항상 공무원들에 의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외면당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 실천을 늦출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주먹구구 행정, 한탕주의 정치, 빌어먹기 시민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 발자국, 한 계단 더 나아가려 한다. 그 동안 용인시민사회에서 용인되었던 모든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걷어내고자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용인 재정파탄의 주범, 텅빈열차 용인 경전철의 운행 정지다. 우리 사회의 최약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곡기를 끊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용인시민사회에 상식이 용인되는 그 때 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용인시는 세금 폭탄 용인경전철을 즉각 멈춰 세우고, 공투단 및 주민소송단 등이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 김학규 용인시장, 홍승표 용인부시장,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경전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3. 용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9대요구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2014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4.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운행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하라.

2013. 11. 21.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서창숙 수지IL센터 교육지원팀장

1. 기자회견 순서

일정	진행순서	참여자
14:00 ~	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여는발언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 이도건
	투쟁발언 Ⅰ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공다원
	투쟁발언Ⅱ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공동대표 김병태
	연대발언Ⅰ	용인시비정규직센터 소장 김영범
	연대발언Ⅱ	수원새벽빛야학 교장 신승우
	연대발언 Ⅲ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안홍택
	투쟁선언문 낭독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동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