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허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혜림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불구속인 상태로 조사를 받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기소가 되거나 1심 선고때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보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금액만 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석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보석허가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실무상 살펴보면 보석허가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상당이 적습니다.

제 의뢰인도 1심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수사 및 1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였는데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을 맡아 보석허가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석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구속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마비가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지는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들을 근거로 보석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항소심 재판 준비 및 대책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되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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