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피해가 큰 전세버스 업종 배제 명백한 형평성 논란

[권영언(가) 국장]

정부「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피해가 큰 전세버스 업종 배제 명백한 형평성 논란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피해업종에 육상운수업종 중 개인택시, 법인택시만 지급대상으로 지정 당정협의에서 피해업종 기준에 대해 업계 불만 폭증...

❍ 전세버스 업계는 업종 특성상 관광산업 및 통근·통학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 지속으로 인해 계약 취소 및 통학 중단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하는 등 육상운수업종 중 별다른 정부 지원 없이 유독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으로 인해 전세버스 차량 전체 운행율이 평균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실상 대부분이 운행 중단되어 월평균 전체매출액 기준 1,870억원, 업체당 1억 4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 연간 예상 손실액은 2조 2천억원 이상 발생되었으며, 전체 등록대수의 51% 수준인 21,224건의 차량이 번호판을 반납 휴지신청을 한 상태로 육상운수업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업종으로 지정되어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지난 제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육상운수업종 중 유일하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피해업종으로 지정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바 있다.

❍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종을 직접적 피해업종 대상으로의 지정은 물론 피해업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을 지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당정협의에서는 피해업종 대상 지정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기에 육상운수업종 중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 우리 연합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야정당 등 국회 각종 위원회를 통해 각고의 호소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 가길 간절히 원하는 바람으로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눈 앞의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및 한글날 등 집회에 참여하는 운행을 거부하는 등 어느 업종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을 시행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간간히 있는 전세버스 계약마저도 단절시켜 운행이 중단되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금지 업종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은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눈으로만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만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며 정책을 통해 운행중단으로 고통의 신음을 토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을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과 전세버스 업계를 기만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 이로써 전세버스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및 도산 위기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 실낱같은 경영 정상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에 이중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시장 정상화 및 영업상 손실 보전의 기회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받고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장기화 지속과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정부의 악의적인 정책으로 두 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 정책 상 아무런 정부 지원 정책이 없는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정부는 전세버스의 숨통을 끊으려는 전세버스 영업제한 정책이라고 전세버스 업계는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첨부 1

전년동기 대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연도별	월별	통근통학	감소율	관광	감소율	합계	감소율			비고
2019년	1월	11,840	-	48,967	-	60,807	-
	2월	8,616	-	45,984	-	54,600	-
	3월	12,051	-	71,837	-	83,888	-
	4월	10,709	-	147,218	-	157,927	-
	5월	10,597	-	155,079	-	165,676	-
	6월	8,782	-	85,969	-	94,751	-
	7월	6,603	-	71,092	-	77,695	-
	8월	6,820	-	62,526	-	69,346	-
	9월	6,847	-	85,058	-	91,905	-
	10월	11,002	-	194,889	-	205,891	-
	11월	4,149	-	89,786	-	93,935	-
	12월	8,349	-	54,973	-	63,322	-
2020년	1월	9,928	-16	37,210	-0.24	47,138	-22	75% 감소
	2월	6,262	-27	15,321	-0.67	21,583	-60
	3월	5,786	-52	4,712	-0.93	10,498	-87		81% 감소
	4월	4,736	-56	5,985	-0.96	10,721	-93
	5월	6,019	-43	11,697	-0.92	17,716	-89
	6월	5,260	-40	14,760	-0.83	20,020	-79
	7월	6,692	1	14,197	-0.80	20,889	-73
	8월	5,278	-23	13,913	-78	19,191	-72
	9월	4,875	-29	6,447	-92	11,322	-88
	10월	7,636	-33	22,900	-88	30,536	-85
	11월	3,823	-8	27,356	-70	31,179	-67
	12월	6,143	-26	7,853	-86	13,996	-78

첨부 2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종 매출액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등록대수	전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대당 운송수익	비 고
2018년	42,535	2,770,177	1,997	65.1
2020년	41,608	526.334	318	12.6
증 감	-927	-2,243,843	-1,679	-52.5	월 기준 전체 매출액 1,870억 업체당 1억 4천만원 감소 대당 5천3백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년 운수업조사 운수업별 매출현황 자료

※ 코로나19 감염 확산 3월 기준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운송실적 평균 81% 감소 기준

첨부 3

전년 대비 전세버스 휴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