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이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느단****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사건을 소개합니다.

---

사실관계

가. 상대방과 의뢰인은 2년 전 협의 이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

나. 협의 이혼 당시 친권은 의뢰인이 /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합의

다. 협의 이혼 이후 실제로 상대방이 사건본인 2명을 수년간 양육

라. 양육자인 상대방이 사건본인 2명의 친권자를 의뢰인에서 상대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

마. 의뢰인은 양육자의 청구에 반대하며 사건본인 2명을 면접교섭한 뒤 임의로 양육을 시작

---

변론방향

가. 상대방이 수년간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만큼 법원이 '양육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임의로 개시한 부분마저 있어 여러모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 법률사무소 안녕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임의로 양육을 개시한 것 역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반심판 청구 인용 (의뢰인 승소)

---

---

---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