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 이흥범(경남도의원)

[다모아]

창원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 이흥범(경남도의원)

기사입력 : 2011-04-28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조국의 아픔을 딛고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으로 선진대열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영·호남, 충청, 수도권 등으로 나뉘고 LH공사의 이전이나 과학 비즈니스벨트, 신공항 등의 입지 선정을 놓고 정부의 정책부재로 지역 내의 갈등을 야기시켜 국가나 전체는 보이지 않고 개인과 지역의 이기가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창원시는 전국 유일하게 자율통합을 이루고 그동안 직제의 개편과,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검토 등 많은 일들을 해 왔고, 통합 1주년을 앞두고 시민의 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청사의 위치 선정, 행정동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앞서 가는 도시로서의 성숙된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

시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창원시 의회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월에는 대통령직속 지방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무엇보다도 읍·면·동 풀뿌리 자치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읍·면·동을 우선 준자치화하면서 차츰 자치화시켜 가겠다는 의미로 읍·면·동의 규모를 키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연관한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선진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대동제를 하고 있는 기존 창원지역은 과밀 동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반면, 마산과 진해지역은 동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문제다. 각자 딴살림을 살던 3개 시가 통합을 했으니 행정동의 규모나 축제 및 각종 단체 등의 형태와 운영 등도 다를 수밖에 없다.

동일 시 안에서 인구가 많은 사파동은 5만7893명이고 적은 가포동은 1725명으로 33.6배의 차이가 난다. 이런 모순점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통합시 전체를 놓고 인구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2007년 필자가 마산시의원 재직 시 기존 마산을 13개 동으로 통폐합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최종 18개 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그마저도 기권이 8표나 나옴으로써 부결되고 말았다.

지금 창원시가 통폐합 작업 과정에서 기존 마산지역을 2007년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와는 시의 규모나 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상황에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폐합을 해도 동 간의 인구편차가 5배 이상으로 나타나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재론의 여지가 남게 되고 행정서비스의 불합리성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번 추진하기가 힘든 통폐합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1개 동이 3만명 전후(행정안전부는 2만명 이하는 통폐합을 권장함)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이흥범(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