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 ․도별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보급률

[새싹공인]

가. 주택공급

□ (총량) 전국에서 약 40만호 주택공급

ㅇ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와 재개발․재건축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약 26만호 공급(전체의 66%)

ㅇ (지방)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약 14만호(광역시 5.1만, 道 8.5만호) 수준을 공급(전체의 34%)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조정

구 분	‘09년 실적	‘10년 목표	증감(%)
전 국	382천호	401천호	5.0
수도권	255	265	3.8
(서 울)	(36)	(65)	81.0
(인 천)	(59)	(40)	△32.8
(경 기)	(159)	(160)	0.0
광역시(인천제외)	27	51	89.7
道 지역(경기 제외)	99	85	△14.6

※ 주택수요, 시․도 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문별) 서민․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LH공사․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약 18만호 공급

ㅇ 민간부문은 주택공급 관련 규제개선, 민간업체 지원강화 추진 등을 통해 약 22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

ㅇ (공급) 신규 보금자리지구와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총 18만호 공급

* 18만호 중 16.5만호는 LH공사 등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고, 1.5만호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분 중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

- 이 중 약 14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

< 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천호) >

면적 (십만㎡)	계 (%)	임대주택				분양 주택
		국민	영구	10년	장기전세
490	180 (100%)	52	12	30	9	77

ㅇ (지구지정)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에서 3차지구(상반기), 4차지구(하반기) 지정

ㅇ (사전예약) 2차지구(상반기)․3차지구(하반기) 사전예약 공고 및 시범지구 본청약(하반기)

□ (유형별) 분양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약 29만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등으로 약 11만호 공급

(단위 : 천호)

구 분	‘09년 실적	‘10년 목표	증감(%)
전 체	382	401	5.0
분양주택	305	288	△5.6
임대주택	77	113	47.3
(국민, 영구임대)	(39)	(64)	65.2
(공공, 민간임대)	(38)	(49)	29.0

※ 주택수요, 시도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주택 >

□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주택 등 전국 총 29만호 건설 예상

ㅇ 수도권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통해 약 18만호 건설

  * 서울 41천호, 인천 33천호, 경기 106천호 건설

ㅇ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 영향으로 약 11만호 건설

 □ LH 등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전국에 약 8만호 건설

ㅇ 수도권은 전년보다 증가한 약 6만호, 지방은 약 2만호 건설

□ 민간분양주택은 수도권 12만호, 지방 9만호를 포함하여전국에서 약 21만호 건설

(단위 : 천호)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LH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전 국	288	69	12	207
수 도 권	180	51	10	119
지 방	108	18	2	88

< 임대주택 >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을 약 11만호 건설 인허가

ㅇ 재정이 일부 지원(건설비의 10～40%)되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약 5만호 건설

* 지방 미분양 등 시장상황을 고려, 지방 물량은 축소 조정

(수도권에 4만호(80%), 지방에 1만호(20%) 건설)

ㅇ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약 1만호 건설

ㅇ 10년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 건설

ㅇ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민간임대 약 1만호 건설 예상

□ 사업주체별로는 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8.7만호를 건설하고 민간 주택업체에서 2.6만호를 건설 인허가

ㅇ 공공에서 LH가 7.5만호(국민임대 3.5, 영구임대 1.2, 공공임대 2.8), 지자체에서 1.2만호(국민임대 0.4, 공공임대 0.8) 건설

ㅇ 민간업체에서는 국민임대 1.3만호, 공공임대 0.4만호, 민간임대 0.9만호 건설

(단위 : 천호)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LH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113	75	12	26
국민임대	52	35	4	13
영구임대	12	12	-	-
공공임대	40	28	8	4
민간임대	9	-	-	9

나. 택지공급계획

□ ’10년중 전국에서 약 59㎢의 공공택지를 공급(실시계획 승인)

ㅇ 특히 수도권에서 55㎢(전체의 93%)의 택지를 공급하여 동탄2 등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

< 공공택지 공급 실적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국	28.0	29.4	24.4	41.5	40.4	46.4	65.2	51.9	59.1
수도권	12.9	15.8	11.8	21.6	21.5	34.2	43.7	23.6	30.5

< ’10년도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 >

	계	택촉법	보금자리법	기 타
전 국	5,884만㎡	3,741	2,090	53
수도권	5,523	3,433	2,090	-
지 방	361	308	-	53

□ 택지지구 지정에서 공급까지 시차(2～3년)가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택지확보를 위해,

ㅇ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인천검단 신도시 추가지정 등을 통해 ’10년에 신규택지를 31㎢(수도권 30㎢) 지정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 ‘05년 65㎢ → ’06년 76㎢→ ‘07년 55㎢→ ‘08년 10㎢→ ‘09년 26㎢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구 분	합계	임 대 주 택			분 양 주 택
		소 계	국민임대 등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소 계	공공주택	민영주택
전국	400.9	112.5	63.8 (12)	48.7	288.4	84.9	203.5
수도권	264.8	84.5	51.1 (9.6)	33.4	180.3	60.9	119.4
- 서울	65.3	24.4	13.7 (0.8)	10.7	41.0	11.4	29.5
- 인천	40.0	7.2	6.6 (1)	0.6	32.8	3.7	29.0
- 경기	159.5	52.9	30.8 (7.8)	22.1	106.6	45.7	60.9
광역시	50.8	9.7	1.5	8.1	41.0	8.3	32.8
- 부산	19.9	3.4	0	3.4	16.5	1.3	15.2
- 대구	10.7	1.8	0.4	1.5	8.9	1.0	7.9
- 광주	6.0	1.3	0.8	0.5	4.7	0.3	4.4
- 대전	5.3	0.8	0	0.8	4.5	2.6	2.0
- 울산	8.8	2.3	0.4	1.9	6.5	3.1	3.4
도(道)	85.3	18.3	11.2 (2.4)	7.1	67.1	15.8	51.3
- 강원	9.6	3.9	1.7 (0.3)	2.1	5.7	1.5	4.2
- 충북	9.0	1.1	1.1 (0.3)	0	7.9	2.2	5.7
- 충남	16.0	5.1	4.4 (1)	0.7	10.8	2.8	8.0
- 전북	8.5	4.0	2.6 (0.8)	1.4	4.5	0	4.5
- 전남	8.0	1.8	0	1.8	6.2	2.7	3.6
- 경북	14.5	1.6	1.4	0.3	12.9	0	12.9
- 경남	17.4	0.6	0	0.6	16.8	5.1	11.7
- 제주	2.4	0.2	0	0.2	2.2	1.5	0.7

※ ① 백호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지역별 수치의 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주택수요, 시도 계획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1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5,887.1	15,622.5	98.3	16,105.0	15977.7	99.2	16,363.6	16,294.8	99.6	16,618.9	16,733.1	100.7	16,862.3	17,071.3	101.2
수도권	7,462.1	7,165.0	96.0	7,628.1	7301.9	95.7	7,812.9	7,419.0	95.0	7,994.4	7,624.7	95.4	8,168.9	7,795.5	95.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309.9 1,186.4 814.6 823.0 460.1 478.9 339.1	3,102.2 1,161.0 779.7 815.3 437.8 464.5 337.5	93.7 97.9 95.7 99.1 95.2 97.0 99.5	3,349.7 1,189.8 817.4 839.5 467.5 488.6 340.6	3151.1 1187.0 793.7 825.5 456.5 480.5 343.6	94.1 99.8 97.1 98.3 97.7 98.3 100.9	3,403.2 1,199.8 823.4 857.4 473.6 497.9 346.9	3,172.3 1,198.1 816.9 851.3 470.0 491.7 357.1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3,453.6 1,209.5 829.3 875.2 479.6 507.1 353.3	3,231.7 1,209.4 853.9 872.4 486.6 499.4 370.6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3,500.9 1,218.2 834.6 892.4 485.1 516.0 359.5	3,258.4 1,214.5 871.1 894.4 502.8 503.7 376.5	93.1 99.7 104.4 100.2 103.7 97.6 104.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29.2 520.6 505.2 659.9 620.0 666.3 938.8 1,056.0 179.2	3,247.5 541.5 520.1 685.3 638.4 692.3 965.4 1,062.1 172.0	97.5 104.0 102.9 103.8 103.0 103.9 102.8 100.6 96.0	3,439.0 522.2 509.5 668.5 617.5 660.6 944.1 1,069.6 181.2	3325.4 560.5 536.1 715.9 653.4 700.2 985.4 1086.1 177.0	96.7 107.3 105.2 107.1 105.8 106.0 104.4 101.5 97.7	3,552.4 524.8 514.6 678.5 616.7 658.1 948.8 1,083.5 184.0	3,395.5 571.6 553.0 737.5 666.2 709.7 1,014.6 1,111.1 178.3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3,665.6 527.5 519.7 688.5 616.2 655.8 953.5 1,097.6 186.8	3,520.6 582.7 568.0 761.1 682.1 720.5 1,047.8 1,145.7 180.6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3,775.6 530.0 524.6 698.4 615.6 653.3 957.7 1,110.9 189.5	3,642.8 588.0 578.4 789.3 698.2 725.9 1,072.5 1,172.8 181.9	96.5 111.0 110.3 113.0 113.4 111.1 112.0 105.6 96.0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의 가구수(일반가구)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결과의 시도별 연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

< 참고 2-2 >

시․도별 주택보급률(종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률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률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률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2,490.5	13,222.6	105.9	12,633.7	13,534.1	107.1	12,760.4	13,793.2	108.1	12,890.7	14,168.8	109.9	13,024.9	14,456.4	111.0
수도권	5,975.7	5,781.8	96.8	6,098.5	5908.9	96.9	6,207.2	6,014.8	96.9	6,319.2	6,209.2	98.3	6,434.5	6,369.6	99.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2,604.8 951.8 664.1 685.1 378.2 385.3 284.7	2,391.0 1,005.4 636.1 758.6 407.9 404.7 291.5	91.8 105.6 95.8 110.7 107.9 105.0 102.4	2,612.8 950.9 666.7 691.0 383.2 391.3 288.1	2,451.1 1,016.5 668.1 778.4 422.2 410.6 301.0	93.8 106.9 100.2 112.7 110.2 104.9 104.5	2,620.8 949.9 669.4 696.9 388.2 397.5 291.6	2,478.6 1,021.0 682.7 798.7 436.6 412.2 305.0	94.6 107.5 102.0 114.6 112.5 103.7 104.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2,917.4 390.0 384.6 497.8 470.5 482.8 690.4 831.0 142.1	2,865.2 518.9 481.1 680.6 621.1 688.1 898.0 986.1 159.0	98.2 133.0 125.1 136.7 132.0 142.5 130.1 118.7 111.9	3,015.4 390.2 385.9 500.6 467.7 476.8 687.5 838.7 143.9	2,979.7 532.0 491.3 699.9 632.9 697.0 915.2 1,012.1 160.8	98.8 136.3 127.3 139.8 135.3 146.2 133.1 120.7 111.7	3,116.8 390.5 387.1 503.4 464.9 470.9 684.7 846.4 145.8	3,092.4 537.5 497.6 723.5 644.0 700.9 931.7 1,032.2 161.8	99.2 137.7 128.5 143.7 138.5 148.8 136.1 121.9 111.0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