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월 14일 건․수․간 공동대표 복지부 고득영과장 면담

[진실규명]

복지부에 44,347명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서명지 전달

- 5월 14일 건․수․간 공동대표 3인 복지부 고득영과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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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인력수준, 환자 사망률 등 의료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 미쳐

1.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이하 약칭 건․수․간, 공동대표 4인 : 박현애 (서울대 간호대학장) 김선아 (연대 간호대학장), 김소선 (연대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 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5월 14일 오전11시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을 면담하면서 서명지를 전달하였다.

2. 건․수․간은 2월 14일 발표한 복지부의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반대를 표명해 왔다. 건수간은 3월 22일 토론회와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5월 13일 현재 44,347명이 서명을 하였다.

3. 간호사 교육과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은 환자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속에서 2011년에 기존의 3,4년제 간호사 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하여 2015년까지 모든 간호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4년제 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가 채 정착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간호대학에서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배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간호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뿐만아니라 국민 건강권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다.

4. 복지부의 간호대학 정원 확대정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5천여명의 간호사가 대량 배출된다. 현재 간호사는 30만 간호사이지만 취업률은 2000년 46.7%에서 2011년 42.0%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간호사 수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대량 양산한다는 것은 간호사의 고용의 질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할 따름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 매년 2만5천명이상의 간호사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후에 개편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5. 간호사 인력이 환자사망율과 욕창 등 건강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간호사가 돌보아야 하는 수술환자가 1명 늘어날 때 마다 수술환자 사망률이 8%씩 증가한다는 외국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82개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11만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확보 수준이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사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김윤미, 2013).

6.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은 간호교육을 바꾸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국민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은 간호교육의 주체인 간호 대학과 간호사 대상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국민 대상의 공청회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건수간은 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