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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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슈

 ▶ 모자이크식 방향, 용광로식 방향

  · 모자이크식 방향(샐러드볼식)

모자이크식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단선적이 아니고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문화 사회는 문화적 전통이 다른 얼굴이 모여 멀리서 보면 커다란 형상을 이루는 거대한 '모자이크(mosaic) 벽화'나, 서로 다른 문양과 스타일을 가진 여러 천 조각이 하나의 작품으로 모아지는 '조각이불'(quilt)의 이미지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대상을 개인으로도 보면서도 동시에 그가 속한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다문화 정책의 두 번째 복합적 요인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외국인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이 자신이 속한 이민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민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건강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정책도 주류사회가 이들에게 단순히 언어나 문화 교육과 같은 도움을 주는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주류사회 구성원은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교육을 받고,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양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용광로식 방향

용광로 이론은 여러 민족의 고유한 문화들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즉 다양한 인종이 모여도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을 만큼의 공통성을 지니도록 여러 문화들이 다른 문화들과 섞이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한족 중심 정책을 쓰면서 소수민족 문화를 전체에 융화시키고 있다. 용광로 모델은 집단 내의 강한 결속력으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문화의 단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 인종·민족 사람들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인종 사회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 '하나의 인종'으로서의 '미국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역사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노력은 이른바 '인종의 용광로'라는 표현에서 절정에 달하였고, 이 '인종의 용광로'는 '인종적 종합'을 의미하였다. 미국인의 국민적 동질성과 국가적 통합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적 기원과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전 세계로부터 들어온 이민자들이 '인종의 용광로'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새로운 국민 '미국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외국인 밀집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밀집 거주지 개선사업 지원 내역			(단위:원)
지자체		사업	지원예산
서울	영등포구	보안등 설치	1억4000만
	용산구	이태원로 간판 정비	3억5000만
부산	강서구	쉼터 및 공원 정비	2억
인천	중구	월미커뮤니티센터 조성	2억7300만
	남동구	호구포 다문화 만남의 장소 조성	5억
경기	안산시	다문화 홍보 학습관 조성	1억
	시흥시	외국인 주민 편의시설 설치	5억
		결혼 이민자 쉼터 조성	1억
	남양주시	다문화커뮤니티 카페 건립	2억1000만
전남	영암군	다문화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5억
경남	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	1억
	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및 공원 정비	2억
(자료:행정안전부)

슬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체육센터와 쉼터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외국인 거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두 3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에 있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범죄 발생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동안 관심 부족으로 소외됐다. 2008년 외국인 밀집 지역 지원 사업 규모는 3억원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외국인 범죄는 2007년 2만3000명에서 2008년 3만4000명으로, 2009년에는 3만9000명으로 2년새 69.6% 증가했다.

행안부는 우선 쉼터와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을 건립,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원활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와 인천 중·남동구 등에는 쉼터와 커뮤니티센터, 다문화 만남의 장소 등이 조성된다.

 ▶ 다문화정책 포커스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포커스가 바뀌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주가 아니라 외국인정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 정책안에 여러 가지를 포괄시켜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력문제, 유학생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등을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 대부분 다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내지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이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다문화문제가 드러난 형태가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의 주 갈등은 동남아 이주여성이 아닌 조선족, 부차로 고려인과 탈북자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려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동포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조선족이나 고려인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외국인인력으로만 취급하면서 생긴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여성이나 아이들을 위한 정책만 실시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마땅히 동포문제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이쪽으로 바꾸고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에는 다문화 정책은 없다. 다만 단일문화 정책만 존재한다.<한국교육연구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란 것에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다문화 교육정책은 ‘한국어’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뒤로한 채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무조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에 빠져들지 않으면 이상한 외국인이 된다. 생각을 바꾸면 다문화는 친구에게서도 직장동료 사이에서도 가까이에 흔하게 접할 수 있다. 학교라는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 혹은 지역적 차이라는 여러 다문화 학생들이 모인다. 인종이 다르다는 것만이 다문화가 아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층에 따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대안으로 한국어 교육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다문화정책이 만들어 지길 기원한다.

□ 통계

 ▶ 다문화 가정 학생 연도별 추이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수 추이 (단위: 명)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단위: %)

 ▶ 국적별 다문화 현황

▶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

▶ 결혼이주 여성의 추이 및 출신국적 분포 (출처 : 보건복지통계포털,2013)

    

▶ 다문화가족 아동의 연령별 분포 및 출생아 추이 (출처 : 보건복지통계포털,2013)

    

▶ 사회갈등과 다문화 인구 비중의 관계 ( 출처 : 다문화 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김미나, 2009)

 

□ 외국 사례

 ▶ 프랑스의 공화주의 동화모형(용광로식)

동화주의는 추상적 범위아래의 다문화만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문화적 동질화 추구를 지향한다.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은 보호하지만,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궁극적으로 목표한다. 소수집단이 주류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 식의 정책인 것이다.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변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정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소수문화에 대한 지원은 미비함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19세기 이래로 지속된 이민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민 및 이민자의 문제는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프랑스식의 이민자정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에 따라 프랑스에 자발적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였고 프랑스 국가는 그들의 동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정책은 이민자들이 유사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유럽계 이민자들에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상이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북아프리카계 이민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프랑스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와 종교를 포기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렵지만 동화가 되어갔지만 동화정책이 프랑스 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없애주지는 못했다. 이들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모여 살고, 가계 소득도 낮으며 실업율도 훨씬 높고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소외는 겉으로는 동화정책을 통해서 그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프랑스 동화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유럽 계 이민자들에게는 성공하였지만 북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에게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캐나다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캐나다는 원주민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초기의 이민자들은 주로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 건너왔지만, 1970년대에 이민과 다문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지금도 매년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캐나다의 모습을 바꿔 놓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이웃의 미국과 자주 비교된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지우고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용광로 정책'이라면,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특정 지역에 모여 정착하여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혈통을 자랑스러워하고 모국의 문화를 지켜 간다. 때문에 캐나다는 마치 여러 나라와 민족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캐나다만의 독특한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 인정, 종교, 식생활, 의복, 가족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문화장려, 종족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 촉진 등을 행하고 있다.

 ▶  일본(다문화공생정책)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기업, 학교 등이나 풀뿌리 시민단체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역할은 크지 않다.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자체를 다문화공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행정적 정책인 커뮤니케이션 지원과 이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거주 지원, 교육 지원, 노동환경 지원, 보건 복지 지원, 방재 교육의 다섯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생활 지원 정책, 단순히 일본 문화를 이주민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앞서서 이주민들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 공생 사회 만들기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및 다문화 국가이다. 현 중화민국 이전의 다문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중화문화에 다른 민족의 문화가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화되면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현 중국은 교육을 통해 다민족 들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된 중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무서울 정도로 성가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 현행 정책

 ▶ 다문화 가족 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 강화가 필요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마련하였다. 가족지원과 국제결혼중개 관리,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가 골간이 되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이외의 부처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예산은 2010년에 1,033억원에서 2012년에 2,104억원으로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다문화정책이 단순한 지원정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간 연계를 충분히 고려해 재정투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기관들의 인력 및 재정 부족을 보완하고,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 단위 대상 대책도 개선해야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
부처	주요 프로그램		예산 (억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취업역량 강화	1366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827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족 방과후교육 실시	불법체류 자녀 교육권 보장	532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의료 지원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231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96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다문화가족 채용 기업 지원	15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 운영	아시아 열린문화축제사업 추진	72
합 계			2,104
주: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합계는 기타 부처(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예산 87억원 포함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2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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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초빈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5급 사무관 기출(2012년), 대구시 교육청 5급 사무관 기출 (2012년,2015년)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