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등쳐먹는 삼성테스코(홈 플러스) 부도덕성에 대하여 고발

[이봉원]

지역경제 등쳐먹는 삼성 테스코 부도덕성에 대하여 고발한다

인구 십만명 남짓 되는 김제시에 대형 마트 삼성 테스코 (홈 플러스)입점은, 주민 생존권 박탈이자, 지역 공동체 파탄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대형 마트 살찌우자고 김제 지역경제 망치려는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 마트 지방입점은, 지방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야말로 나라의 지역경제를 대형 마트의 먹이로 전락시키는 꼴이 된다. 전국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가 죽고 재벌만이 살아남는 경제가 건실한 나라경제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현 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성장과 효율성을 들면서 재벌중심의 나라경제를 운용한다면 대형 마트는 더욱더 이에 힘을 받아 지역경제의 근간을 잠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삼성 테스코 교활한 지방입점 행태와 야합하는 김제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켜야 할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삼성 테스코 입점을 도와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제 시장과 의회 의장, 그리고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무엇이 진정 김제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며, 김제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겠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때에 시의회 의원들이 4월 12일에 관광성 해외 연수를 지중해 연안 국가들, 즉 이집트, 터키,그리스 등등으로 간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병주고 약주는 땜질식 처방이다

현정부는 죽어가는 지방의 재래시장과 유통업을 살려보겠다고 법을 만들어 돈을 풀고 있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풀어 재래시장의 지붕개량과 껍데기를 고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재래시장은 장사 안되기는 마찬가지이고,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WTO에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물밀 듯 밀려오는 외국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통재벌들에게 무제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한 또 다른 정책실패의 사례이다. 농정정책이 농민을 빚더미에 올라 앉혔다면, 이제 정부의 유통정책은 지방상인들을 빚더미에 앉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격이 되었다.

현재의 한국 재래시장 구조로는 대기업의 조직력, 정보력, 대량구매력, 마케팅, 자본력 어느 것 하나 따라갈 수 없다.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공약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제한” 즉각이행하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민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활성화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지방 입점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조항은 쥐도 새도 모르게 누락시켰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백서가 그야말로 공약이 되고 말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업 할인점들은 각 중소 지역에 말뚝박기식 선점을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시군구를 떠나 왠만한 지역이라면 전부 입점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태백에서는 이마트 건축허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의 집회 등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강원도 춘천,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갔고, 경북 안동에서는 할인점 입점후 지역상가가 부도 및 폐업이 속출중이고, 충남 논산에서는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 전업소를 폐점하기까지 하면서, 반대 관철을 위해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대구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빈사상태에 놓였고, 포항시에서는 대형 할인점 5-6개가 입점하면서, 재래시장 주변점포 약 2,000여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현재 수많은 반발 집회 등으로, 지역상인의 주름과 지역쇠퇴에 반발하는, 범시민연대의 불매운동 및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운동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 유통점들은 지방 출점에 앞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한다.

1. 전담팀이 나서 신규 부지매입이나 허가 대신 기존 유통점이나 가허가된 유통시설을 사들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반발을 피해간다.

2. 오픈을 앞두고, 해당 지역 중소형 유통점의 인력을 흡수해 이들을 판촉사원으로 활용, 우군화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유통점의 경영기반을 흔든다.

3. 개점일이 잡히면 지역상권의 단체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오픈일정에 맞춰 매장 주위에 집회 신고를 내 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을 원천 차단한다.

4. 오픈과 동시에 본사와 전국 지점망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저가 판촉전을 전개하며 지역상권을 단기간에 장악해 기존의 유통점을 무너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