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는 화훼종합센터 건림의 목적과 문제점은?]
과천화훼종합센터는 9년 전 여인국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 여 시장은 당시 화훼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주암동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 과천을 화훼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화훼농가가 아닌 열악한 과천화훼농가를 위해 센터 건립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로 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절차를 밟는 사업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국비 지원이 백지화 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경매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오다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갑자기 SPC(특수법인)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업비도 당초 3,340억원(국비 962억, 도.시비 1,189억)이었으나 최근 과천시에서 산출한 사업비는 2배가 넘는 7천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지식정보타운 추진등 과천시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천시는 시의회가 우려한 리스크에 대해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결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천시는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38만평 부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내년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LH공사는 자금난으로 당분간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과천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시가 완벽하게 계획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고 해서 과천화훼종합센터 사업도 차질을 빚는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검토하고 또 재검토해 최소한의 리스크라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에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습니까?]
시는 최근에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사업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삼성측에서 사업검토를 일시 중단한 채 실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과천시에서 조사한 분양 예측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삼성물산이 시에 낸 사업제안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독자적으로 사업공모자로 참여했는데 사업자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볼때 현재의 화훼종합센터 사업계획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천시에 몇 가지 사업 조정을 제안합니다.
과천시는 우선 우리나라의 화훼시장 규모와 실입주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규모를 재조정해야 하고, 미 분양시 시가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사업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과천시의회에서 제안한 기무사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단절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 후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것이며 과천화훼종합센터 건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위해. 회훼생산자 단체 및 유통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