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보복폭행사건으로 날아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백범사랑]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오영승 경위는 2007년 3월 중하순 제보를 받습니다.오 경위는 남대문 서울 클럽에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한화 김승연 사주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를 하였고,오영승 경위는 남대문 클럽 현장에 가서 탐문수사를 하였읍니다.오영승 경위가 탐문수사를 하면서,남대문 주변 상인과 폭행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으면서,한화 김승연의 폭행이 수십명의 무리를 이끌고와서 저질렀던 살인까지 갈 뻔 했던 공포분위기의 대규모 폭행이라는 사실을 오 경위는 알았고,연합뉴스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2007년 4월 17일 언론 보도에 대서특필로 퍼져 나갔읍니다.

이 사건의 추악한 면은 경찰대학 출신의 장희*, 남대문 경찰서장이 이 제보를 받고서도 수사도 하지 않고 묵살했고,장 서장은 이 보고를 경찰청 본청에도 했는데,경찰청 고위직은 진상은폐를 했던 것입니다.

한화 김승연 사주는 전직 고위 경찰 출신의 한화 그룹 임원을 교사하여,현직 경찰청 수장에게 연락하여,진상은폐를 행사하였던 것입니다.김승연 사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찰수사권 독립이 권력집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전직 경찰청 수장 출신을 한화 고위직으로 임용하여,전관예우의 간계를 썼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에 모든 검사들을 초대하여,검사와의 대화라는 자리를 마련하여,검사들과 담화를 나누었지만,노대통령의 논제는 「검사들이 대통령의 말을 잘 따라주어라」라는 요점이었지만,노대통령의 그 접근은 비민주적이었읍니다.차라리, 검사들의 업무방식에 패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수집한 피해사례를 검사들에게 보여주어,국민의 입장에서 그 논리를 검사들에게 설파했다면,그 검사들과 국민들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설득이 됬을 겁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많은 점을 간과했고,2004년 열린우리당 압승을 빌미로,경찰을 권력집단으로 만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행하였지만,그 추진은 2007년 4월 한화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이 대서특필 언론보도로 소멸되었던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그대로 경찰이 물려받아,경찰을 권력집단으로 만들어주고,경찰조직을 열린우리당의 친위대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경찰의 악폐를 용이하게 해주는 국민인권 침탈의 극치를 보여 줄 수 있는 독버섯이었읍니다.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되든,정치인의 인권만 생각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보복폭행사건으로 그렇게 소멸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 당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그렇게 낙관했던 경찰조직의 비리는 너무나 성행하였고 경찰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읍니다.

언론에 제보를 한 오영승 경위에게 표창을 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오 경위를 매장시킨 경찰조직들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 받으려면,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닌,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아닌,검경 상호 견제체제가 되어야만,국민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검경 상호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견제와 균형이 될때 합리적인 가동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현재 미국과 같은 수사권 독립의 폐해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