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종합계획"이란 무엇인가?

[양기석]

"국토종합계획"이란 무엇인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있어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계획(국토 기본법 제6조)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은 1963년 제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하여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오다 2003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최종 확정 발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중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1~3차 계획이 지나치게 개발중심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 및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3차까지 개발에 치중하다보니 지난5년간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역)에 2만여개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들이 난립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여 2002년2월4일에 제정 공표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2003년 1월1일 발표함으로서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였다.

우리가 토지이용을 할 때 또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수립된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큰그림으로 봐야하고 특히 2003년 최종 확정발표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눈여겨

봐야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만든 국토연구원의 주요골자.

* 각 지역이 저다마 특성을 살려나가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친환경 개발유도)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로의 도약) 
* 남북한 협력기반의 통일국토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육성 한다. 이를 위해 국토축을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내륙 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으로 구성한다

연안국토축

*부산∼목포∼제주의 환남해축 *부산∼포항∼속초 의 환동해축

*목포∼군산∼인천의    환 황해축으로,

동서내륙축

*인 천∼속초의 중부내륙축

*군산∼포항의 남부내륙축과 함께 통일 이후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으로 구성된다.

환남해축  국제물류-관광-산업 특화지대, 환동해축은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 

중부내륙축 수도권 기능 분산 수용, 남부내륙축은 영 호남균형 및 지역간 연계 강화를 발전 방향으로 한다.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지방을 적극 육성, 독자적 경제권으 로 종합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조성한다. 광역권으로 부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을 육성한다. 

수도권 기능 분산과 정비를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 로 육성, 중앙행정기능과 대 기업의 본사-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 분산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비관세 지역인 '자유항지역' 을 지정한다. 또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식산업단지'를 조성, 이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형성한다.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전 국토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보 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 개발'원칙을 확립한다. 산-하천-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 통합네트 워크'를 구축, 하천과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하며, 서남해안의 주요 개펄을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홍수관리 등을 유역권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한다.

◆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동북아-세계를 겨냥한 국제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철도망은 복선철도화해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한다.

장기적으로 서남선(광양∼인천)과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 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해 연안 연계 철도망을 형성하고, 권 역별 거점공항(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을 육성한다.

◆ 선진생활공간 확립  주택정책을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 신규주택중 아파트 비율을 현재 90%에서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보 급률(97년 92%)을 2008년 100%, 2020년 106%로 높인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도시와 농촌 을 통합한 3단계 도시계획체계를 재편,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 문화-관광국토 구현  부산∼목포를 연계한 남해안 국제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제주도를 아-태 지역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백제-신라-가야, 중원,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 역사문화권을 조 성하는 한편,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고 비 무장 지대(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한다.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 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단절된 육상-항공-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장기 발전구상을 담은 통일국토 구상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 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한다.

토지투자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투자의 지침서나 다름없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시행이 되고있다.

현재까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발표와 지방의 기업도시,혁신도시등은 물론이고, 이미 발표한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모든부분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토대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투자지침서와 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도판매업소에 가면 " 제4차 국토종합계획도"를 볼수가 있다.

이 지도를 구입하여 집안의 벽면 한쪽에 걸어두고 하루에 최소한 한번씩  유심히 훑어보기 바란다.

전체를 보는것보다 이미 발표되고 현재 착공중인곳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부터

유심히 관찰하다보면 서서히 부동산 즉 토지에 대한 안목이 트일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에 어느지역이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해 나갈지 대강 짐작을 할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을 할 때 최소한 2020년까지는 이계획안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개발이 이루어진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전국 각지역 개발 계획내용>

 <자료제공 :홈페이지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